‘안성테크노벨리 개발 지역 내 축산농가 보호 대책’도 제안
“평택-안성-부발 철도 노선은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지만 경제성 부족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에 선정되지 않아 김학용 국회의원이 복선전철로는 BC가 0.33에 불과해 국토교통부와 수차례 협의 끝에 차선책으로 단선 철도로 변경, 올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신청 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다”
“평택-안성-부발 노선은 평택항에서 출발, 강릉까지 연결되는 철도로 포승 평택항-평택구간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동서 철도망이 구축되면 안성 뿐 아니라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도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된다”
“이 사업을 놓고 그동안 국토교통부를 설득해 사전 타당성조사까지 이끌어낸 김학용 의원과 우석제 시장의 견해가 달라 40년만에 찾아온 안성철도 건설이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된다”
“김 의원은 안성시내권에 1개 철도역을 설치하고, 추후 동부권에도 역을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 시장은 평택역과 안성역 사이에 공도역을 끼워 넣는 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평택-부발 철도 노선이 늦어진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도역 추가 신설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하고 있는 내용을 시장은 밝혀 달라”
또한 “우석제 시장의 대표공약으로 노인수당 5만원을 약속했고, 검토과정에 현금대신 지역화폐로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의료비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 ‘안성시 어르신 건강지킴이’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제179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지난 제175회 임시회때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행정복지국장 답변은 70세 이상 노인에게 노인수당 5만원씩 총 9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답변했고, 올 4월부터 지급 시작으로 2020년 134억7천700만원, 2021년 143억4천600만원, 2022년 156억600만원, 2023년 159억6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했다”
“이렇게 금액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무슨 이유이며, 의료비 지원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금을 부과 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의 취지에 배치되며, 과잉의료 이용 유도와 건강보험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을 안성시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
“안성시가 보건복지부의 협의 의견을 무시하고 의료비 지원을 강행 할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페널티를 받게 된다면 얼마나 받게 되는지 답변해 달라”
“양성면 추곡리에 추진 중인 안성테크노밸리 사업은 평택고덕산업단지에서 가까워 삼성반도체 협력 업체들을 유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한다”
“그러나 이 사업 예정지 전체 85만4천㎡에 사유지가 81만1천8백㎡로 사유지 비율이 95.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사업예정지에 농사와 축사를 하며 생활하는 주민들이 이주해야 할 판이다”
“무엇보다 축사를 옮기려고 해도 주변 지가가 폭등해 보상을 받더라도 양성면에서 살지 못하고, 충청도나 멀리 전라도나 경상도로 가야하는 것이 아니냐며, 걱정으로 밤을 새우고 있는데 안성시는 이들에게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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