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자금 금리 한시적 인하

정부, 올해 상환기일 도래하는 원금 1년간 유예 조치도

 농업정책자금 금리가 올 하반기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또 올해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농업정책자금 원금은 1년간 상환이 유예된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농민들을 구제하려는 조치다.

 정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조치는 피해가 눈으로 뚜렷이 보이는 화훼농가나 친환경농가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대다수 농가에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눈에 잘 드러나진 않지만 소득이 감소한 농가가 상당수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품목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어떤 농업정책자금의 금리가 얼마만큼 인하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정책자금에는 농업종합자금·농업경영회생자금·농축산경영자금·후계농업인육성자금 등이 있는데, 어떤 자금의 금리를 인하할지와 인하폭을 협의 중”이라며 “현재는 농업종합자금 등이 유력하게 검토된다”고 전했다. 농업종합자금은 농민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개보수·운전·농기계자금 등을 지원하는 종합 대출프로그램이다.

 정부는 금리 인하와 함께 올해 안에 상환기일이 다가오는 농업정책자금의 원금은 1년간 상환을 미뤄줄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로 당초 편성한 이차보전사업 예산에 여유가 생겨 추가 예산 편성 없이도 이같은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기획재정부와 가능한 한 빨리 협의를 마쳐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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