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비 16조3천억여원 확보

이천-문경 철도건설, 여주-원주 전철 등 역대 최고

 경기도가 2021년도 예산으로 국비 16조 3천767억원을 확보했는데 이는 올해 15조 9천249억원보다 3.5%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밝혀졌다. 도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했다고 3일 밝혔다.

 도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정부예산안에 담긴 국비 확보 규모는 16조 1천506억원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2천261억원이 증액됐다. 증액된 2천261억원은 101개 사업 예산으로 △구리-안성 고속도로 130억원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46개 사업 1천203억원 △안산마음건강센터 설치운영 95억원을 포함한 6개 복지사업 390억원 △기타 49개 사업(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668억원 등이다.

 특히 도는 지역화폐 사업 예산 삭감 방어에 총력을 기울였고, 정부예산안에서 삭감 없이 올해 700억여원보다 15배가량 늘어난 1조 52억원을 확보했다. 이렇게 되면 전국 지역화폐 발행액은 내년 1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 해소와 지역소상공인ㆍ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이유로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국회에 호소한 바 있다.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언급한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은 정부안 5천800억원보다 130억원이 증액된 5천93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를 비롯해 전체 SOC 예산 역시 철도ㆍ도로 사업을 중심으로 올해 4조 760억원에서 내년 4조 1천697억원으로 937억원(2.3%)이 증가해 역대 최고 기록을 이어갔다.

 주요 철도 사업을 보면 △수원발 KTX 290억원 △여주-원주 단선전철 157억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639억원 △이천-문경 철도건설 405억2천만원 △월곶-판교 복선전철 780억원 △수서-광주 복선전철 110억원 △동두천-연천 전철화 482억원 △서해선복선전철 5천930억원 △별내선 복선전철 1천200억원 △일산선 연장 연구용역 2억원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20억원 등이 있다.

 보건ㆍ복지 예산은 도내 인구 증가와 국가 복지정책 확대에 힘입어 올해 8조 4천213억원에서 내년 8조 9천183억원으로 전년 대비 4천970억원(5.9%) 늘어나 국비 증가세를 주도했다. 환경ㆍ안전 예산도 한국형 뉴딜사업을 중심으로 올해 1조 450억원에서 내년 1조 3천934억원으로 3천484억원(33.3%)이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 3월부터 총 3차례에 걸쳐 경기지역 국회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핵심 지도부와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아울러 국회를 방문하며 국비지원을 호소한 바 있다.

특히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지역화폐와 연계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를 설명하며 지역화폐 예산증액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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