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예산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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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철 시의원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5년 만에 30만원 증가” 지적
시민들 위한 사업포기 420억원 혈세 현재 시 금고에 방치

 유광철 의원은 “안성시가 더 이상 방만하고 안일한 행정을 끝내고, 앞으로는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다.”전제하고 “안성시가 지난 8월 31일 홈페이지에 공시한 2020년 살림 규모를 보면 1조6,109억 원인데 안성시 세출은 1조 1,626억 원에 불과해 지난 해 안성시가 시민들을 위해 사용하지 못한 예산이 4,483억 원에 달한다.”고 자유발언을 통해 밝혔다.

 “안성시의 세수가 최근 몇 년간 1년에 수천억 원의 예산이 늘어나며, 몇 년 전만 해도 돈 없는 도시라는 말을 들었던 안성시가, 이제는 돈이 많은 풍요로운 안성시가 되었지만 안성시장과 공직자 여러분들은 늘어난 예산을 시민들을 위해 사용하지 못해 무능한 안성시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안성시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재산세와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급등하면서 안성시민 등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따라 안성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016년 85만 원에서 2020년 114만 원으로 늘어나 5년 만에 1인당 30만 원 정도가 늘어난 셈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거둬들인 국세는 867조 9,000억 원 이었던 반면, 문재인 정부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거둔 국세는 1,138조 원에 달하는 등 무려 국민들에게 국세를 270조1,000억 원이나 많이 걷었기 때문이며, 가장 증가한 항목은 ‘종합부동산세’로 2013년 1조2,000억 원이었던 세금이 2020년 3조6,000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과 세금 폭탄도 문제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안성시가 늘어난 예산을 시민들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한다. 이번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2,248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1조919억 원보다 1,328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안성시의 이처럼 넉넉한 세수를 확보한 배경에는 늘어난 지방세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조세 정책의 실패로 인한 세금 폭탄으로 거둬들인 국민의 혈세가 있어서 가능했다고 생각된다.”

 “안성시는 시민들의 혈세를 너무나 방만하고 안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분석으로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을 보아도 안성시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예산과 김보라 시장의 공약 사항,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선심성으로 의심되는 예산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안성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재정안정화기금 120억 원을 편성했다.”

 “재정안정화기금이 무엇입니까? 안성시가 돈을 사용할 곳이 없어 남는 예산을 적립하는 기금으로 이번에 적립한 120억 원에 지난 해 적립한 300억 원을 합하면 420억 원에 달한다. 시민들은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아우성인데 안성시는 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포기하고, 420억 원이나 되는 혈세를 시금고에 썩히고 있고,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예비비가 기정예산보다 15억 원이 증액돼 110억 4,014만 원에 달하며 또한, 시민들을 위해 편성한다던 안성시 재난기본소득은 17억 원이나 사용하지 못하고 삭감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보다 10억 원 넘게 증액돼 안성시 총 인건비가 914억 원으로 1,000억 원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인데 인건비는 국민의 힘 시장 재임 시절인 2017년 664억 원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시장이 집권하면서2018년 734억 원, 2019년 770억 원으로 증가했고, 김보라 시장이 재임 첫해인 2020년 816억 원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제3회 추경예산에는 914억 원으로 급증했다.”

“더불어민주당 시장이 집권한 이후 매년 100여명의 공무원이 늘어나면서 인건비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니 시민들은 선거를 통해 시민들이 선출한 민선 시장이 시민들을 위한 시장인지, 공무원들을 위한 시장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안성시가 편성한 예산이 시민들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본 의원은 의문을 갖게 한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어 시민들이 참여하지 못하는데도 안성시는 16억 원이나 투자되는 남사당바우덕이축제를 강행해 시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으며, 김보라 시장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는데도 올해를 3개월 남겨두고 제출된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 읍면동을 돌며 시정설명회를 하겠다며 행사운영비 2,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지만 삭감되기도 했는데 시민들이 하는 행사는 모두 취소하면서, 안성시가 하는 행사, 시장이 하고 싶은 행사는 열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보라 시장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 태산·산수화 방음벽 공사비는 지난해에는 100억 원이라고 하더니, 이번 제3회 추경예산에는 165억 원으로 늘어났고, 안성시 예산도 40억 원에서 69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안성시가 최초 아파트 건설회사와 방음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지난해 100억 원이면 된다고 했던 예산이 1년 만에 165억 원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안성시가 너무 안일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안성시의원들이 주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예산은 승인해 주었지만, 다시는 이러한 행정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안성시는 지난해 김보라 시장의 공약사업이라고 2억 원의 용역비를 편성해 안성시 호수관광 벨트화 용역을 실시하더니, 용역을 마치고 나자 이번에는 개별 호수별로 용역을 또 실시하겠다며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 칠곡저수지 기본계획 용역비, 호수마을 조직화 아카데미 실시 용역, 호수관광 벨트화 사업 출범식 행사 용역 등 ‘안성시 호수관광 벨트화’ 신규 예산 3억 500만 원을 편성해 내년 시장선거용 예산으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안성시의원들도 ‘이 예산은 아니다’라고 판단해 삭감하게 된 것이다.”

 “예산뿐만 아니라 행정기구 운영에서도 행정기관을 대신해 주민들과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준공무원 역할을 하고 있는 읍면동 이장님들의 업무를 행정과가 아닌 소통협치담당관으로 이관해 이장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문제는 소통협치담당관으로 업무를 이관하면서 그동안 개인적인 시간을 포기하고 불철주야 안성시 행정을 위해 노력했던 이장들과는 소통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해 불통행정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안성시에 이장님과 협의도 안한 채 주민자치회를 15개 읍면동에 만들겠다며 ‘안성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안성시의회에 제출했다. 연간 1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안성시는 올해 양성면과 대덕면에 시범 시행을 추진하면서, 시범 시행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무리하게 조례부터 제정하려고 하였기에 안성시 의회에서 시범 시행 조례안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원곡면 성은리 동물화장장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료에 명백한 허위자료가 있었음에도 조건부 의결해 주었는데 이 사례에서 보듯이 안성시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사업자의 편에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으로 주민들이 사실을 밝혀내고 동물화장장의 철회를 요구하자, 다시 심의하면 된다는 식으로 사건을 해결하려 하고 있어 사업자를 감싸는 안일한 행정을 반복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김보라 시장과 공직자들에게 부탁드린다. 안성시의 예산은 시장과 공직자의 돈이 아니라 시민들의 돈이라는 것을 그리고 안성시의 권한은 시장과 공직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들이 위임해준 권한이다.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주기를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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