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오폐수의 고삼저수지 직방류 문제를 둘러싸고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시의회 자유발언을 통해 "고삼저수지 직방류는 안성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촉구해 파장이 예상된다.

 최 위원장은 최근 열린 안성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고삼저수지 직방류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안성시 집행부를 향해 "안성시는 시민의 편에 설 것인지, 시민의 우려를 외면한 채 대기업의 들러리로 남을 것인지 분명히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난 11일과 12일, 15~16일 진행된 공업용수 시운전 방류를 언급하며 "현재는 생산공정 폐수가 아닌 원수 시운전 단계이지만, 시민들은 이를 향후 직방류 체계가 본격 가동되기 전 단계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삼저수지는 안성 농업의 생명선"이라며 "수질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경우 농산물 브랜드 가치 하락과 소비자 불신 확산 등 지역 농업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최 위원장은 "반도체 산업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대부분 용인시가 가져가는 반면, 송전선로와 LNG 발전소, 직방류 등 각종 환경적 부담은 안성이 떠안고 있다"며 "이익은 용인이 가져가고 부담은 안성이 떠안는 현재의 구조를 시민들이 과연 상생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전국농민회총연맹 안성농민회와 안성시이통장협의회가 직방류 반대 집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생업을 뒤로한 채 농민과 이장들이 거리로 나서는 현실을 안성시는 결코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수도권 반도체클러스터 지원이 제한되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확정될 경우 안성 동신일반산업단지가 국가 핵심 지원체계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다"며 "안성은 환경적 부담은 떠안으면서도 산업적 이익과 국가 지원은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신산단이 빈껍데기 특화단지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안성을 대한민국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배후도시로 육성할 수 있도록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에 안성 예외조항과 추가 소부장 산업단지 확대 근거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날 자유발언에서 안성시와 집행부가 즉각 추진해야 할 6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이 제안한 주요 내용은 △기존 상생협약 전면 재검토 및 재협상 착수 △환경부·경기도·용인시·SK하이닉스·시민대표·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 재협상 테이블 구성 △시운전 결과 및 환경영향 자료 투명 공개 △독립적인 민관 공동검증체계 구축 △시민 동의 없는 직방류 불가 입장 공식화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내 안성 예외조항 반영을 위한 대정부 대응 등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고삼저수지 직방류 문제가 단순한 환경 현안을 넘어 지역의 생존권과 발전 전략이 결합된 핵심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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