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들이 꿈과 희망 가질 수 있는 사회 만들기 위해 최선”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관 건립 시작,  정통성 회복으로 국민 자긍심 제고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지난 2017년 5월 9일 당선된 이후 이제 1년여가 다가옵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1년의 변화, 몇 가지를 꼽는다면 어떠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 제일 큰 변화는 역시 안보상황의 변화라고 할 수 밖에 없겠죠.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일촉즉발의 상태로까지 치달았었는데, 이제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의제로 하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까지 예정이 되어 있을 정도니까요. 엄청난 반전이 벌어졌다 하는 것이 제일 큰 변화겠지요.

 우리 사회로 보면은 흔히들 적폐청산이라고 말합니다만, 그동안에 불공정하거나 정의롭지 못했던 것들이 바로 잡혀가는 과정이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요, 전직 대통령 두분이 영어의 몸이 되신 것은 참으로 큰 불행입니다만, 그것은 그 과정에 불가피하게 수반됐던 일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처음부터 무슨 정권이 그걸 목표로 했다는 것은 전혀 아니고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그 이전에 이미 법적인 절차가 진행돼 왔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후속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정부 모든 부처에서 과거의 잘못된 제도나 관행이나 정책을 바로잡아 가는 그런 거대한 흐름이 도도하게 형성되어 왔다는 것도 큰 변화겠지요.  

▲정부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라고 외치지만 국민들은 실감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경기침체를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과연 체감할 수 있는가 의문입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 우리경제는 지난해 3%대 성장을 3년만에 회복한데 이어 올해도 3%대 성장을 이루고, 1인당 국민소득도 3만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청년층의 고용 악화, 양극화 지속,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등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용없는 성장,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에코세대 진입 등 구조적 요인들로 인해 청년실업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전년동기대비 소폭 감소되는 등 소득분배가 다소 나아지고 있으며, 저임금근로자의 임금이 개선되고 4대 보험의 보호막 안으로 들어오는 변화도 있습니다만, 많은 국민들께서 체감하지 못하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큰 폭 인상을 통해 저소득 노동자의 임금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170만명의 저임금 노동자 및 51만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청년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청년일자리 대책(3.15)’과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역 대책(4.5)’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급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혁신성장을 가속화하면서, 수요측면의 일자리 확충, 가계소득 증대를 지속 추진하여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총리님이 국회에서 계획한 올해 국가 추가경정예산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이 무산되기도 하는 등 협치보다는 대결 양상이 보입니다. 주요 쟁점을 어떻게 해결할 계획입니까?

= 방송법 개정안 처리, 개헌문제 등 여야의 대립으로 추경 시정연설을 포함한 4월 국회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개헌, 추경, 법안처리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한 때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의 앞에서는 여야가 다를 수 없으므로, 진정성을 가지고 꾸준히 대화하고 타협해 나간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019년은 대한민국의 법통인 3·1운동과 상해임시정부 100주년입니다. 국치와 투쟁, 해방과 도약의 위대한 100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 예. 말씀 주신대로,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우리 현재 대한민국의 뿌리로, 헌번의 첫문장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이것이 헌법 전문의 첫문장입니다. 그러한 뿌리가 생긴지 이제 100년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갖는 것이고, 그것을 의미있게 받아들이고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에 발굴되지 못했거나, 정당하게 평가되지 못한 독립운동사를 비롯해서 임시정부와 3.1운동에 관련되는 역사를 충분히 더 찾아내고 보전하고 평가하고 전수하는 그 일을 충실히 해가야되겠다 하는 마음이고요. 그 일환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도 최소한 100주년 이전에 공사를 시작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발굴과 재정비의 과정에서 우리가 그 동안에 찾지 못했던 독립유공자, 애국지사들의 발자취, 행적, 그 분들의 고초와 희생을 찾아내서 평가해 드리는 일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과 북이 군사적 대치상태를 완화해서 북한의 핵을 없애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켜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져나가는 것. 그것이 목숨걸고 독립운동을 하시고 가산을 모두 쏟아붓고 가족을 희생하면서까지 임시정부를 꾸리셨던 선혈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쓰레기 재활용 정책 혼선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간극이 있고, 중앙 공무원들이 탁상공론을 정책으로 내놓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총리로 부임한 이후 실제 경험한 실태는 어떻습니까?

= 중앙정부의 잘 만들어진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어서 의도한 효과를 거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재활용 쓰레기 수거 거부 사태가 대표적인 경우로, 국민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앙정부 공직자들이 현장을 제대로 모르거나, 어렴풋이 알아 문제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단계부터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지,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공직자들이 당위성에만 매달려 기획한대로 잘 이행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정책을 만들면, 나중에 내용을 수정하거나 철회하는 혼선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정 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입안단계부터 현장,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도록 하는 법적, 행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기도 한 총리께서는 올해 신문의 날 축사에서 “대한민국이 역사의 고비를 숱하게 넘으며 이만큼이나마 발전해 온데는 신문의 공헌이 매우 컸다”고 평가하시고, 공정하고 건강한 언론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방분권시대에 맞춰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무엇인지요?

= 지역신문은 지역 주민의 여론(민심)을 바로 이해하고 이를 공론화하는 대중커뮤니케이션의 풀뿌리로서,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균형발전 추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초래한 신문산업의 위기는, 지역신문도 예외가 아니며 급기야 지역신문의 존립자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기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국회 및 언론단체 등을 중심으로 지역신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건설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부도 국고지원 확충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단체 등과 협의해 발굴하고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 거시지표상으로는 경제가 좋아진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많은 국민께서는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런 그 지표와 체감 사이의 괴리를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삶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더 세밀하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으신 분, 연로하신 분, 장애를 가지신 분, 여성 이런 사회적 약자들께서도 꿈과 희망을 가지시고 인생을 사시고 자식을 키우실 수 있는 최소한 그 정도의 사회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정부 재임기간 안에 모든 것이 이뤄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쪽으로 가도록 제도를 정착시키고 조금씩이라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마음 함께 해주시고 함께 희망을 가지시고 노력을 해나가십시다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국지역신문협회 공동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