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동반자, 깨끗하고 유능한 지방정부로 경기도민의 행복 가꿀 것
경기도가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세계의 혁신산업 허브로
동부는 규제 합리화를 통해 공정한 장을, 서해안 권역은 산업과
생태환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
■ 후보님이 밝히는 새로운 경기도는 어떤 정책으로 경기도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실 것인지 소개해주십시오.
경기도가 갖고 있는 자원이나 역량, 잠재력이 중앙정부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쓰이거나 서울을 보조하는 역할이 아니라 온전하게 경기도 발전에 쓰여야 한다. 일명 ‘경기 퍼스트’ 공약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심인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일단 경기도민이 자랑스러워 하려면 전국의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삶의 질이 높아야 한다. 복지의 수준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도는 중앙집권적 구조, 서울 중심의 편향된 정책 등으로 인해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지역이다. 지난 16년간 경기도를 장악한 구태 기득권 세력의 책임이 크다.
말만 앞세웠고 사적 이익 추구에만 혈안이 됐던 이들로 인해 도민의 삶과 지역발전은 나아진 게 없다. 최고의 잠재력을 가진 최대 지방정부지만 차별과 소외, 안으로는 남북 간 지역격차에 신음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서울의 변두리로 여겨졌지만 앞으로는 서울과 경쟁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이라는 경기도만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 상대 후보가 주장하는 경제도지사론과 달리 후보님의 새로운 경기도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다른지요?
냉전이 걷히고 평화가 오고 있다. 경기도는 평화시대 한반도의 중심지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중앙정부를 잘 뒷받침하며 경기도에 한반도 공동번영과 불가역적인 평화정착을 동시에 추구하는 ‘평화경제의 길’을 열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경기도가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세계의 혁신산업 허브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경기북부와 서해안을 중심으로 평화경제의 디딤돌을 놓겠다. 통일경제특구, 남북산업협력, DMZ 생태관광 조성 추진은 물론 경기 서부해안과 경의선, 경원선을 경제산업축과 관광물류축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현재 조성 중인 테크노밸리는 빅데이터, 블록체인, 자율주행,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같은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미래산업 혁신지대’로 만들겠다. 기존 테크노밸리의 산업생태계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술선도기업과 혁신적인 창업기업을 적극 유치할 것이다.
지역별로도 특화산업 혁신지구를 조성할 것이다. 서부해안은 자동차, 기계, 전기전자 중심의 제조업혁신지구, 중남부는 연구개발 중심의 4차산업혁신지구, 판교는 한국을 대표하는 벤처기술혁신지구, 동부는 환경생태 중심의 문화관광혁신지구, 북부는 평화경제시범지구로 조성할 계획이다. 산업·기술·지역 간 융복합을 강화하고 연대와 협력의 힘을 키워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
관광레저, 콘텐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도 키울 것이다. 서해안과 섬, 동부와 북부의 생태 환경을 활용한 관광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출판, 영상, 애니메니션, 게임 같은 콘텐츠 산업도 적극 지원하겠다. 또 고용창출 효과가 큰 도소매, 음식, 숙박, 운수, 보건·사회서비스, 건설 같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할 방침이다.
■ 이재명표 복지정책의 성과는 이미 성남시장 시절 잘 확인됐습니다. 경기도정을 맡으시면 복지분야는 성남시정의 성과에 이어 어떻게 더욱 발전시켜나갈 계획이신지요?
복지란 ‘세금 내는 국민의 권리’이자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다. 따라서 복지사업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못하는 게 무능이라고 생각한다. 세금 잘 아껴 쓰고, 주권자들께 효율적으로 돌려줄 수 있는 정책을 구상하고, 구현하는 것이 정치인에게 주어진 의무이므로 의지를 가지고 복지사업을 확대할 것이다.
성남시장 시절, 소액으로 중첩적인 효과를 내는 저비용-고효율 정책을 펼친 결과, 성남시 연간 가용예산의 1%에 불과한 200억 원이라는 적은 비용으로 ‘3대 무상복지(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무상교복)’를 실현했다. 취임 당시에 빚더미에 올라앉은 성남이었지만, 3+1 원칙 (낭비 안하고, 부정부패 안하고, 세금 잘 걷어)으로 재정건전성 끌어올리고도 신규 복지사업 충분히 펼쳤다.
3대 무상복지 외에도 자전거보험, 군복무 상해보험, 아이사랑놀이터, 장난감도서관, 어린이 치과주치의제 등 성남에서 시민들에게 호응 받고 그 효과가 입증된 많은 복지 정책들을 경기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강조하지만 복지는 돈 문제 아닌 의지 문제다. 도지사가 되면 경기도내에 낭비와 부패로 누수중인 예산을 얼마든지 찾아내서 복지예산을 확충하고 실현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 당선 되신다면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펼쳐야할 시급한 과제나 역점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불공정과 불평등이며 경기도도 예외가 아니다. 불공정과 불평등은 사람 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간에도 존재한다. 따라서 경기도의 지역 간 격차 해소가 매우 중요한 과제다. 경기도는 성장의 과실을 고루 누리지 못한 채 불균형이 심화됐다. 특히 북부는 분단의 고통을, 동부는 환경보전에 따른 손실을 떠안고 있다. 균형 발전하는 경기도를 위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른다’는 대원칙을 세웠다.
이러한 원칙하에 분단의 피해지였던 경기 북부를 경쟁력 있는 평화의 수혜지로 만들겠다. 각종 중복 규제로 지나친 불합리를 감내해야 했던 동부는 규제 합리화를 통해 공정한 장을 열 것이다. 서해안 권역은 산업과 생태환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블루이코노미의 중심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그밖에도 31개 시·군 모두 교통, 산업, 일자리, 교육, 문화, 환경 등 여러 가지 영역에서 균형 발전하는 경기도를 그리고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은 누구나 활짝 필 자격을 갖고 있으며, 피는 때가 다를 뿐 저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어야 한다.
■ 상대 후보들이 후보님의 기본적인 자질을 거론하며 강하게 문제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남 후보 스스로 네거티브 없는 정책선거를 하겠다고 도민에게 약속했지만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남발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 땅 투기, 허위 채무제로 선언, 일자리 성과 통계 왜곡’등 자신의 도정 및 자질 검증에는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상적인 승부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링 밖으로 내려가 흙탕물 속에 들어간 다음에 저더러 진흙탕으로 들어오라는 자세나 마찬가지라고 본다. 이처럼 정책대결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는 유권자에 대한 무례다.
저는 네거티브 없는 정책 선거를 하겠다는 의지에 변함이 없다. 이 약속을 꼭 지킬 뿐만 아니라 허위 네거티브를 하지 않고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꼭 보여드리고 싶다.
■ 본인을 경기도지사의 적임자로 생각하는 자신만의 경쟁력은?
아시다시피 남경필 후보는 이른바 금수저, 저는 흙수저로 상징될 만큼 서로 상반되는 배경을 가졌다. 이 때문에 개인적인 철학과 가치가 대척점에 놓여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대변하려는 집단, 세력, 이익 등도 뚜렷하게 구분된다.
무엇보다도 남 후보와의 도드라지는 차이는 ‘진정성’에 있다고 본다. 얼마만큼 도민의 삶에 공감하는지, 변화에 대한 동기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지는 내가 살아온 배경이 뒷받침하고 있다.
한 가지를 더 꼽자면 '실력'이다. 저는 성남이라는 한 도시를 ‘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도시, 누구나 부러워하는 도시’로 만들어낸 실적을 가지고 있다.
‘이미 입증된 이재명으로 경기도를 누구나 부러워하는 곳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특별한 정체성 없이 정체된 경기도를 이어갈 것인가’를 두고 도민들께서 현명하게 결정하시리라고 본다.
■ 안전한 경기도를 위한 방안은?
국민은 안전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 정부의 제1의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재난재해, 범죄, 환경과 식품까지 너무도 광범위하다. 정부가 해야 할 본분에 충실하도록 빈틈없이 꼼꼼하게 살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
■ 경기도민들에게 드리는 각오 한 말씀
우리는 촛불혁명 이후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촛불혁명의 정신과 적폐청산의 국민적 요구를 받들어 지방 적폐를 심판하고 역사에 남겨야 할 엄중한 선거라 생각한다.
도민들께서 이 역사적인 여정에 저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도민의 삶과 지역 발전에 무심했던 세력이 장기집권하면서 서울의 변방으로 정체돼 있던 경기도에는 특히 큰 폭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새로운 경기’를 만들라는 도민들의 엄중한 명령을 잘 받들어서 도민들께서 진정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탄탄한 실력과 실적으로 보답하겠다.
도민 여러분이 내게 더 큰 권한을 위임해 주시려는 이유 역시 성남에서 이룬 성과와 경험을 기반으로 경기도도 새롭게 만들어보라는 기대를 갖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실적과 실력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체감되는 변화를 이끌어 낼 검증된 후보라고 자신한다. 깨끗하고 유능하며 지방정부의 모범이 되는 경기도를 만들어 내겠다.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 공동취재단)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