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수 의원 규제 중심의 수도권 정책 대전환 촉구

“수도권 규제합리화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나 별다른 성과 없어” 지적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연보전권역 규제 합리화, 도시계획 결정권한 시‧군 이양 촉구

2022.11.1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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