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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의원,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폐지해야”

재산세 등 각종 세금감면 혜택으로 임대주택 106만채로 급증 주택보급률 104%인데도 무주택 가구 아직도 44% 머물러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뿐만 아니라 재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건보료 등 감면혜택이 결국 집값 폭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해 7.10대책으로 임대주택 신규등록을 중단했지만, 기존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세제혜택이 계속되고 있어 이 의원은 기존에 등록된 임대주택의 세제혜택 또한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7년 12월 발표된 임대주택사업자 세제 혜택은 전월세 가구의 보호를 위해 마련됐지만 현실에서는 원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용,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이 낮아지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방식을 이용해 투기가 폭등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주택이 매물로 나오지 않고 기대수익에 기대 오히려 주택을 사들이게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2월, 한국도시연구소는 2018년 임대주택이 대거 등록된 결과,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음을 실증적으로 밝혀냈다고 지적했다. 집값 급등에 따라 정부는 지속적으로 후속대책을 발표했으나 대출규제 강화 등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크게 바

도기동산성 긴급발굴조사 사업 선정, 1억원 교부

이규민 의원, “향후 전 국민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발전시킬 것”

문화재청의 ‘2021년 긴급발굴조사 지원사업’에 안성시의 도기동산성이 선정되면서, 1억 원의 발굴조사 비용을 지급 받게 됐다고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국회의원(경기 안성시)이 밝혔다. 긴급발굴조사 지원사업은 비지정 문화재(유적)의 시굴·발굴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 100%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에 전국 16개 유적이 선정됐다. 도기동산성은 이번 국고보조금 교부로 도기동 산 51-5번지 일대 9,740㎡에 달하는 면적을 시발굴할 수 있게 됐다. 4~6세기에 백제가 축조했고, 이후 고구려가 사용한 도기동산성은 경기 남부지역에서 발견된 최초의 고구려가 활용한 목책성이다. 고구려의 영역확장과 남진경로를 살펴볼 수 있어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목책구조가 잘 남아 있는 드문 사례로 고대 성곽 연구에서도 중요한 유적으로 주목된다. 앞서 2016년 도기동산성은 국가사적 536호로 지정되었다. 향후 지속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유적의 경계 및 성격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성시는 향후 유적공원으로 조성하여, 관광 및 교육자원으로 활용 계획이다. 올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2년에는 산성정비 및 탐방로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규민 의원

안성시의회, 제194회 임시회

제2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일반안건 총 19건 심의 개회 첫날 경기도산하공공기관 안성유치 만장일치 결의

안성시의회(의장 신원주)가 지난 19일 제1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4월 30일까지 12일간 임시회 일정을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안 1건, 기금안 1건, 조례안 10건, 일반안건 6건, 결의안 1건 등 총 19건을 심의하며, 제1차 본회의에서 안정열 의원의 자유발언과 황진택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다. 특히, 태양광발전설비의 입지제한을 추가로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인근 주민의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해 안정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복지재단’유치를 위해 반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안성시 유치 결의안’이 눈길을 끌게 했다. 세부 의사일정은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전략기획담당관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일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고, 21일부터 2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실시,

안성소방서, 산불예방 안내 표지판 설치

화재 발생률 높은 봄철 맞아 산불예방 총력

안성소방서(서장 고문수)가 화재 발생 건수가 가장 높은 봄철에 산불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예방을 위한 안내 표지판을 서운산, 비봉산, 고성산 등산로 입구에 설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5년간 화재발생 현황 통계자료에서 살펴보면 봄철 화재는 총 47,919건 중 가장 많은 14,294건을 차지하고 있고 이는 연간 화재건수의 30%를 차지하는 비율이며, 뒤이어 겨울철 13,580건(28%), 여름철 10,405건(22%), 가을철 9,640건(20%)이 차지하고 있다.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부주의 등으로 인한 산불 화재발생 빈도가 가장 높으며 또한 낮은 습도, 강한 바람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특수시책으로 산불예방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였다. 산불예방 안내 표지판에는 QR코드가 첨부되어 있어 산불예방, 안전사고 예방, SNS 챌린지 관련 내용을 휴대폰으로 스캔하여 확인할 수 있다. 고문수 서장은 “날씨가 건조해짐에 따라 화재발생률이 가장 높은 봄철에는 산불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불예방 안내 표지판을 설치함에 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화재예방활동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일죽면 청미천 에코나들이 추진위

청미천 일대에 수국심기 구슬땀 흘려

일죽면 청미천 에코나들이 추진위원회가 지난 12일 청미천에 수국을 심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청미천 수국심기는 마무리 되어가는 청미천 에코나들이 사업에 이어 청미천의 경관을 한층 더 밝게 조성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 및 관광객을 위해 청미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향후 아름다운 수국과 어우러진 환경을 조성해, 많은 관광객과 사진작가들이 모여드는 명소로 급부상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에코나들이 김주환 추진위원장은 “청미천은 일죽면민들이 두 손 모아 가꾸어야 할 자연 재산으로 이번 수국심기를 시작으로 더욱더 아름다운 청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종 일죽면장은 “앞으로 주민과 함께 청미천을 경기남부권 최고의 경관하천으로 만들어, 일죽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미천 에코나들이 사업지구는 안성시 일죽면 신흥리 89-3번지 일원으로 장미터널 및 산책로 등 산책과 생태체험을 즐길 수 있으며, 이번 수국심기를 통해 가을에 수국군락이 꽃을 피우면 안성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안성시·안성시산림조합, 대추임가 지원을 위해 선진지 답사

대추 생산기술 품질향상을 위한 벤치마킹, 유통·관리·가공 현장도 방문

안성시산림조합(조합장 김현치)이 안성관내 대추임가 활성화를 위해 안성시청 산림녹지과 윤성근 과장, 안성시농업기술센터 과수기술팀 박성구 팀장 등과 함께 지난 15일 국내 최대 대추 생산지 중 하나인 충북 보은군을 방문했다. 이번 답사 일정은 보은군농업기술센터 방문을 통해 지자체가 행정적인 교육 지원과 보조사업 등 각종 재배기술을 벤치마킹한 뒤 보은군산림조합을 방문, 대추 수매현황 및 생산·가공·유통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직접 확인했다. 특히 보은군내 우수임가를 직접방문 하여 재배 선진기술과 현장 내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시간도 가졌다. 현재 안성시 관내 대추임가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주산품인 배, 포도 등 과수류에 비해 행정적인 지원과 관심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대추임가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안성시와 안성시산림조합은 이번 벤치마킹을 계획하게 되었다. 김현치 조합장은 “임산물인 대추는 타 과수에 비해 각종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전제하고 “재배임가들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안성시의 도움을 받아 재배임가의 지원과 안정적인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적극 노럭할 것”임을 밝혔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안성시 공직자 중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한 조사를 했느냐?

황진택 시의원 “안성시자원봉사센터장 채용 공고 내용이 변경된 이유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지난 3월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의 약 7천여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의혹을 발표하면서 공기업 임·직원 및 공직자의 투기행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기 시작했다. 이후 정부는 투기조사를 위한 조사단을 구성, 관련 조사에 착수했으며 국회 또한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공직자 등의 처벌과 이익 환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담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되면 법에 적용을 받는 대상자는 약 190만 명에 달할 것이며, 안성시 공직자와 공기업 임직원, 안성시의회 의원 또한 법에 적용을 받게 된다. 이와 별도로 각 지자체마다 소속 공직자 및 소관 공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자체조사를 추진하기 시작하여 그 추진사항과 결과 등을 언론브리핑 등을 통해 시민에게 발표하고 있는데 이 같은 정부, 국회, 다른 지자체의 행보와는 달리 안성시는 이와 관련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태에도, 이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의 투기 실태를 낱낱이 밝히고 업무상 정보

금광호수를 안성시의 대표적인 친환경 생태관광산업으로 육성해야

안정열 의원 “동부권 주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관심” 촉구

안성시가 호수와 주변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벨트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추진 중인‘안성시 호수관광 종합 발전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 질의하겠다. 언론을 통해 어쩌다 ‘지방자치단체 소멸위기’라는 말을 접할 때 ‘한편으로는 우리시는 괜찮겠지’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다른 한편으로 매번 인근 시군에 비해 발전이 많이 뒤쳐지는 현실에 걱정을 지울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안성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법, 농지법, 산림법 및 환경 관련법 등 중첩규제로 비수도권에 비해 발전이 정체된 지역이며, 특히 안성 중에서도 동부권은 인구도 줄고 발전이 더뎌 서부권의 변화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시 동부권 서운면의 『안성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을 제외한 주요사업을 보면, 서부지역인 양성면의 『안성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 미양면의 『안성 스마트코어 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등이 있고 특히, 공도에는 『공도시민청 건립사업』 400억 원,『서안성체육센터 건립사업』 320억 원, 『서안성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400억 원 및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 특화사업』 62억 원 등 이 4곳의 사업비 총액만 해도 1천 2백억 원

안성 ‘철도 시대’ 활짝 열린다

이규민 의원 “안성시민들 염원과 노력 끝에 거둔 첫 번째 결실”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평택~부발 노선도 이번 계획안에 신규사업으로 반영 큰 성과

국토교통부가 22일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에 경기도와 충청북도 그리고 화성시 동탄역을 시작으로 안성시, 진천군을 거쳐 청주국제공항을 잇는 수도권내륙선이 포함, 그동안 안성시민의 간절한 염원이 현실로 반영되면서 모두가 환영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국회의원은 “계획안이지만 노선이 반영되는 쾌거를 이뤘다”며, “동탄에서 안성, 청주공항을 잇는 수도권내륙선 실현을 위한 큰 걸음을 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내륙선은 올 상반기에 확정·고시될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큰 이변이 없는 한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평택과 안성을 거쳐 이천 부발을 잇는 평택~부발선 또한 공청회안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돼 주목된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오는 2030년까지 10년간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과 노선 확충계획을 담고 있는 중장기 법정계획이다. 이에 앞서 진행된 공청회는 구축계획의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것으로, 철도노선의 실현을 희망하는 모든 지자체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다. 이번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신청된 노선은 170여 개, 사업비만 200조원이 넘는다. 공청회에서 발표된 계획안에 따르

최대호 안양시장 인터뷰

“시민과 함께, 시민이 주인 되는 행복도시 안양” 처음도 끝도 오직 시민행복, ‘시민바라기’ 최대호 안양시장 견청고언(見聽考言) 자세로 따뜻·배려·섬세 ‘속 깊은 시정’ 구현 청년도시·교통도시·스마트도시 실현, 모두 함께 잘사는 안양

안양의 수장 최대호 시장은 처음·중간·마지막이 다 좋을 수 있도록 초중후선(初中後善)으로 시민행복 실현을 위해 성심을 다하고 있다. 언제나 시민을 우선하고,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가고 있는 최대호 시장. ‘현장에 답이 있다’며 따뜻한 배려심으로 안양을 이끌어 가는 최대호 시장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우수언론협의체인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회장 김숙자)는 ▲김숙자 회장(이천설봉신문 대표) ▲이영호 직전회장(군포신문 대표) ▲우상표 총무이사(용인시민신문 대표) ▲강명희 기획이사(과천시대신문 대표) ▲김동인 정책이사(시흥뉴스라인 대표) ▲김영화 홍보이사(안양광역신문 편집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대호 안양시장과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의 현안과 비전 등을 주제로 지난 7일 안양시청에서 인터뷰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의 비전은 무엇인지요? 안양의 시정슬로건은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입니다. 슬로건에서 ‘시민과 함께하는’의 의미는 시민이 시정의 주인으로서 정책에 참여하고, 시정참여가 가능한 소통의 도시를 지향함을

“안성지역 불교 중흥의 새 시대 열겠습니다”

해월 안성불교사암연합회 새 회장 스님

“안성은 불교 사찰이 40여 곳 있는 곳으로 예부터 경주 다음으로 불교가 융성했던 불국정토 지역입니다”라며 “각 사암을 대표하는 연합회의 발전과 회원간 더 큰 화합과 더 높은 결집을 위해 유기적인 관계 개선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8일 열린 안성불교사암연합회 정기총회에서 13대 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된 해월 회장 스님은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안성 발전과 안성지역 불교중흥의 새 시대를 열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해월 회장 스님은 “중생이 없으면 부처도 없다는 말과 같이 회원이 없으면 회장도 없다는 마음으로 앞으로 △각 사찰을 수시로 방문해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의논 해결하고 △연합회 업무를 회원 스님들의 뜻에 따라 운영하겠다”고 앞으로 운영 계획을 밝혔다. 쌍미륵사 주지인 해월 회장 스님은 법상종 총무원장으로 항상 ‘많은 사람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시작도 좋고 과정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전하시라던 부처님의 전법정신을 실천, 쌍미륵사를 불교와 인연이 없는 사람에게는 불법을 일깨워주고 불교와 인연을 맺은 불자들에겐 깊고 굳은 믿음을 전하는 정법도량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해월 회장 스님의 중요 양력을 보면 △사단법인 법상종 이사장 △사단법인

최면기·박명옥 부부 이달의 새농민像 수상 영예

웰빙한우고급육평가대회에서 대상 수상한 모범 축산인

농협중앙회안성시지부(지부장 손남태)와 안성축산농협(조합장 정광진)은 4월 1일 농협중앙회에서 선정하는 이달의 새농민상(像) 4월 수상자인 안성축산농협 최면기·박명옥 부부를 축하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농협중앙회에서 선정하는 새농민상(像)은 자립(自立), 과학(科學), 협동(協同)의 새농민운동 3대 정신을 앞장서 실천함으로써 농가소득 증진과 영농과학화 및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선도농업인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최면기·박명옥 부부는 대덕면에 위치한 삼면목장에서 한우거세우 300두를 사육하면서 2019년도 웰빙한우고급육평가대회 대상을 비롯하여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한우부문 장려상, 축산환경 조성 우수농장 감사패, 안성한우브랜드 활성화 출하증서 수상, 농업·농촌 발전기여 표창장 수상 등 안성한우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손남태 지부장과 정광진 조합장은 “새농민상(像) 수상을 축하드리며, 새농민상(像) 수상자로서 농협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축하했으며, 새농민상(像) 수상자 최면기·박명옥 부부는 “새농민상(像)을 수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새농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

신원주 시의회의장, ‘수해대비 민원 현장’ 방문

여름철 수해대비 안전점검, 현장 의회 전개

안성시의회(의장 신원주)가 지난 23일 지난해 수해피해 현장 및 민원 현장 방문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수해복구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애로사황 등을 청취했다. 의회에 따르면 이번 현장 확인은 지난해 수해지역 중 아직까지 미복구된 지역과 민원사항이 있는 지역에 대해 현장 확인을 통해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금년도 수해대비를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방문은 안성시의회 신원주 의장, 송미찬·반인숙·안정열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그리고 해당지역 면장, 산업팀장, 주무관과 마을 이장 및 주민들이 함께했다. 신 의장과 의원들은 서운면 신촌리·현매리와 삼죽면 진촌리 라촌마을 현장에서는‘조속한 소하천 정비’와‘라촌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중 미포함된 구간에 대한 추가 공사’의 필요성을 , 삼죽면 기솔리 일원 현장에서는‘토공제방이 유실된 상태로 수해복구 사업에 미포함 되어있는 지역에 대한 추가사업과 쇠굴방지를 위한 보설치’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또 일죽면 가리 일원의 판교소하천 현장에서는‘제방 미정비로 집중호우 시 유수에 의해 인근 농경지가 세굴되는 등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 시급한 정비’의 필요성을, 죽산면 현장에서는‘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로 용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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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의원,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폐지해야”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뿐만 아니라 재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건보료 등 감면혜택이 결국 집값 폭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해 7.10대책으로 임대주택 신규등록을 중단했지만, 기존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세제혜택이 계속되고 있어 이 의원은 기존에 등록된 임대주택의 세제혜택 또한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7년 12월 발표된 임대주택사업자 세제 혜택은 전월세 가구의 보호를 위해 마련됐지만 현실에서는 원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용,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이 낮아지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방식을 이용해 투기가 폭등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주택이 매물로 나오지 않고 기대수익에 기대 오히려 주택을 사들이게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2월, 한국도시연구소는 2018년 임대주택이 대거 등록된 결과,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음을 실증적으로 밝혀냈다고 지적했다. 집값 급등에 따라 정부는 지속적으로 후속대책을 발표했으나 대출규제 강화 등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크게 바

안성의 모범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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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안전, 발전 위해 크게 헌신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굳은 신념으로 지역사회 안전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천동현 안성시재향군인회장은 오늘도 대한민국 최고·최대의 안보단체 회장으로서 자랑스러운 새 역사와 선진 향군상을 구현하기 위해 특유의 추진력을 발휘해 노력하고 있다. 천 회장은 “우리 향군은 국민의 3대 의무인 병역의 의무를 마친 전역 군인의 친목도모와 국가발전 그리고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 하고 있다”며 조직의 정예화와 투철한 안보관 확립에 주력하고 있다. 더구나 안성시 보훈단체연합회장인 천 회장은 “6.25전쟁때 참전해 북한군을 무찌르며 국토를 방위한 참전용사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참전용사들의 위업을 기리며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평소의 소신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역임한 높은 경륜과 애향심으로 안성중앙로타리클럽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초아의 봉사를 통해 더블어사는 따뜻한 사회 구현은 물론 봉사심 앙양에도 크게 기여했다. 또한 안성시축구협회 회장과 안성시생활체육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생활체육 진흥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현재 안법중고 총동문회장으로 모교 발전과 후배 육성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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