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소식

전체기사 보기

“재정 열악한 시군위해 농민기본소득 지원 비율 5:5로 해야”

백승기 도의원, 농민기본소득 핑계로 농업 관련 예산 줄어들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

농민의 숙원인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최종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에는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지급대상, 기본계획 수립, 지급중지 및 환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부위원장은 농민기본소득 조례안 통과를 환영함과 동시에 우려를 나타냈다. 백 의원은 “오랜 진통 끝에 우리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책이 마련되어 기쁘다”면서도 “대규모 재정이 소요된다고는 하지만 전 시군에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은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경기도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며 “농촌 지역 시군은 재정이 열악한데, 도비와 시군비 매칭 비율을 5:5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조례안에는 재정 부담비율을 명문화해놓지 않아 도의 의지가 강한 사업 시행 초기에는 5:5로 시작하지만, 추후 재정 부담을 핑계로 시군에 사업비를 떠넘길 수 있다는 것이 백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경기도 전체에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약 1,8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를 핑계로 다른 농업 관련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있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 운영

경기도의회, '2021년 제1회 청소년의회교실' 개최

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는 지난 20일 제1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청소년의회교실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되며, 상반기는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총 21회를 운영할 예정이며, 청소년의회교실은 수요자인 학생과 교사의 의견을 반영해 세부과정과 운영방식을 새롭게 구성했다. 우선 비대면 과정의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본회의장과 학생가정을 실시간으로 연계한 이원중계 방식을 적용했다. 또한 사회·논술 등 교과수업과 대체 가능한 2개 과정(역할체험형, 집단토의형)을 개설해 학교 별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아울러 참여학생에게는 만화로 보는 조례이야기, 도전!골든벨 OX보드, 수료증 등으로 구성된 ‘학습꾸러미’가 제공된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청소년의회교실은 본회의 과정을 생생히 접할 수 있는 기회이자, 다수결 원칙과 소통을 배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제1회 청소년의회교실에는 화성시 예원초등학교 학생 23명이 참여했으며, 도의원 선서, 모의의회(안건발표, 분임토의, 찬

“새로운 지방자치 준비작업에 박차 가해야”

장현국 의장, 임시회 개회사에서 밝혀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13일 ‘제351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새로운 지방자치’를 만드는 준비작업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할 것을 강조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지금은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정완성과 새로운 지방자치의 내일을 만다는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해야하는 시기다”라며 “현재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사권 독립을 위한 의회조직의 개편작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최근 ‘인사권 독립 준비팀’을 신설하고 인사독립 운영을 위한 대비 작업에 들어갔다”며 “전문위원실 역시 정책전문성 제고를 위해 행정지원팀과 정책지원팀으로 조직을 이원화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장현국 의장은 “이제부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확실한 기반을 다져야 우리가 만드는 단단한 토대 위에서 주민이 직접 만들고 이끄는 더 큰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다”며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 제도가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해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분과위원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지방의회법 적극 추진해 한 단계 높은 자치분권 실현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2021년 제1차 자치분권분과 회의’를 지난 16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해 자치분권과 지방의회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자리를 가졌다. 회의에 앞서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을 맡은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국회에 「국회법」이 존재하듯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신속한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철 대표의원, 정승현 운영위원장, 송한준 전 의장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배수문 자치분권분과 위원장은 “많은 분들의 성원과 관심에 힘입어 「지방의회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의회법」을 대표 발의한 이해식 국회의원의 ‘자치분권과 지방의회’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배수문 자치분권분과 위원장,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문원식 위원(성결대 행정학과 교수), 신원득 위원(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후 열린 회의에서 배수문 위원장을 비롯한 권정선 의원, 이애형 의원, 문원식 위원, 신원득 위원 등 자치분권분과 위원들의 논의가 이어졌으며, 위원들은 지방의회 위상 정립,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을 통한 지방의회

道의회 북부분원 개소, 19일부터 본격 운영 돌입!

장현국 의장 “북부도민 곁에서 현장소통 강화할 것”

전국 지방의회 최초의 분원인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이 19일 개소식과 함께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경기도 북부지역 도민의 행정적 편의 극대화와 의정력 낭비 최소화를 위해 경기도의회가 사상 처음으로 추진한 북부분원이 개소함에 따라 현장중심 의정활동 활성화는 물론, 경기 남·북부지역 불균형 해소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오전 경기도 북부청사 별관 1층에서 ‘북부분원 개소식 및 현판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장현국 의장(더민주, 수원7)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을 비롯해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해 온 문경희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과 위원회 소속 의원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청 이한규 행정2부지사와 이재강 평화부지사, 경기도교육청 조도연 제2부교육감, 김민철 국회의원, 위원회 위원인 김정호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도 자리를 함께했다. 장현국 의장은 “도민의 대의기구인 경기도의회가 남부에만 소재해 있으면서 북부지역 도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편이 컸다”며 “오늘 북부분원 개소가 북부지역 의원의 의정활동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발굴해내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소감을 밝혔

양운석·백승기 도의원, 안성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대화

현안, 문제점 등 운영 현안에 대해 의견 교환

경기도의회 양운석(더민주, 안성1), 백승기(더민주, 안성2) 도의원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 관계자 행복나눔지역아동센터 나성천 센터장, 다사랑지역아동센터 오세향 센터장, 예랑지역아동센터 안성금 센터장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아동센터 현안과 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지역아동센터연합회 관계자는 △지원을 받아 센터를 운영하여도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교통법(어린이통학버스 처벌기준이 강화됨) 개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의 업그레이드 비용 부담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개선, 이 외에도 시설·환경 개선과 프로그램비 비용이 부족하여 센터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운영비(프로그램비, 기능보강비) 등에 대하여 현실성 있게 현장에 맞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교통법 이행을 위하여 통학버스 개조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 대해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양운석 의원과 백승기 의원은 “현장에서 아동복지를 실천하고 계시는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을 비롯해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이번 정담회에서 논의된 사

장현국 의장, “망국적 부동산 투기 고리 반드시 끊어낼 것!”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경기도의회 대응방안’ 기자회견에서 밝혀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도의원을 포함한 경기지역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심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행동’에 전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이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내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단’을 구성해 상시운영하며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장현국 의장은 1일 오전 11시 의회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경기도의회 대응방안’ 기자회견을 통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단장을 역임할 정대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더민주, 광명2)과 정승현 운영위원회 위원장(더민주, 안산4)이 참석했다. 장현국 의장은 “LH 사태로 시끄러운 가운데 공직자 부동산 소유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몇몇 의원이 언론에 거론되는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로 촉발된 국민의 분노와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공직사회 전반을 점검해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 공직사회까지 만연한 부동산 부패를 철저히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수사본부 수사를 포함해 정부에서 진행하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조치

백승기 도의원, 감사패 수상

칠장리 극락마을 지역현안 해결 공로

경기도의회 백승기(더민주, 안성2) 도의원이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죽산면 칠장리 극락마을 이장 임준식, 마을 발전위원장 남경우, 마을 주민 대표 박인선과 함께 지역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지역발전 도모를 위한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죽산면 지역 현안 및 주변 환경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어 죽산면 칠장리 극락마을 관계자는 “마을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해결이 되어 모두가 기쁘고,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의 마음을 모아 감사패를 전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백승기 의원은 감사패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항상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늘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현장중심 도의원이 되도록 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죽산면 칠장리는 산직, 신대, 극락의 3개 마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대화(大禾, 댓말)라고 불리는 자연마을이 있다. 이 곳이 극락마을로

양운석 도의원, 성진그룹홈과 대화

장애인 공동생활 운영전반 청취

경기도의회 양운석(더민주, 안성1) 도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성진그룹홈 관계자와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복지시설 운영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이진호 시설장, 이중민 사회복지사는 “성인 18세 이상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공동 생활가정 시설로 개인이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안성시 외, 경기도 모든 장애인복지시설과 그룹홈 복지시설의 여러 환경이 점차 개선되어 모든 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이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따뜻한 안성시, 경기도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이렇게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어 보람되고,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양운석 의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변화를 유도해 나가겠다”며,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안성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현장중심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장애인 단체 등과 소통하며, 앞으로 복지향상과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

“아동공동생활센터 열악한 운영 상황 안타깝다”

양운석·백승기 도의원 ‘그룹홈 관계자 처우개선 방안 모색’ 약속 시설장·종사자와 운영 현안 관련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양운석(안성1), 백승기(안성2) 도의원이 지난 4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지역의 그룹홈 로사의집 이미화 원장, 요셉의집 김은숙 원장, 즐거운집 조경희 원장, 맑은물 김서경 원장 그리고 느티나무 정인교 생활복지사와 그룹홈 운영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그룹홈 대표자들은 종사자 처우개선, 주거비, 운영비 지원 등에 대해 설명하고, “그룹홈을 운영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호소한 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그룹홈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룹홈의 기능강화와 운영의 질 향상, 인력의 전문성과 그룹홈에 대한 지원 제도가 꼭 필요하다며 이에 제도마련을 건의했다. 양운석 의원과 백승기 의원은 “그룹홈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운영 현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그룹홈이 자립전담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을 위해 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정담회를 발판삼아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 소통하자고 뜻을 함께 모았다. 그룹홈은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힘든 아동, 청소년, 노인 등이 자립할 때까지

양운석 도의원, 안성JCI 관계자와 정담회

지역사회 개발·발전 위해 지속적 소통 약속

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안성1)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청년회의소 관계자와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권현석 회장 등 안성청년회의소 관계자들은 △장수사진관 △사랑의 밥차 △수해복구 등 지금까지의 활동사항에 대하여 설명한 뒤 앞으로의 발전 방향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권현석 회장은 “청년의 열정과 패기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안성청년회의소가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양운석 의원은 활발한 지역 활동과 봉사를 통해 안성시민 화합과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안성청년회의소 권현석 회장 및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 뒤 “이번 만남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며 노력해가자”고 강조했다. 안성청년회의소는 1970년에 설립되어 ‘지역의 청년 문화 선도’와 ‘안성시 지역사회 개발 및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인종, 국적, 신앙, 성별, 직업에 관계없이 건실한 사상을 가진 만 20세부터 40세(대한민국은 45세)까지의 젊은이로 구성되는 사단법인으로 청년을 대표하는 민간단체이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백승기 의원, 안성 축산식품복합산단 관련 정담회

대책위원회 의견 청취, 갈등 해결 방안,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 논의

경기도의회 백승기 도의원이 9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축산복합단지 반대 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주민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식품복합 일반산업단지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축산식품복합 일반산업단지 관련 반대 대책위원회의 의견 청취 및 갈등 해결 방안,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하여 논의 했다. 양성면 석화리 일대에 추진 중인 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는 2018년부터 2023년을 목표로 23㎡규모에 육가공 설비, 물류창고, 축산물종합처리장 및 도축장, 체험관광시설 등을 계획하고 ㈜선진이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주민 민원 및 공공갈등협의회까지 개최해 추진했지만 합리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여 진전이 없는 상황이며, 특히 주민 민원과 교통문제 등 기술적인 문제를 이유로 ‘재심의’ 결정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반대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개발로 인한 마을 환경오염, 클러스터 내 초대형 도축장 등 혐오시설 조성으로 인한 피해, 축산시설 운영으로 인한 조류독감(AI) 등 감염병 피해 우려 등의 의견으로 명확히 반대 입장의 뜻을 밝히며, “삶의 터전인 이 곳에 도축장이 아닌 문화휴양시설 조성 등을 통하여 지역발전 개발 계획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승기

도세 세목 명확 부과 등에 공정성 확보

양운석 도의원,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양운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19일에 개최된 제350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이 변경되고, 지역자원시설세 체계가 변경되는 등 상위법령에서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되었다.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개정 이전의「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조항을 개정된 법령에 맞춰 변경하였고, 기존에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개정되어 이와 같은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양운석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한 것으로, 도세의 세목이 명확하게 마련되어야 도세 부과 등에 공정성을 마련할 수 있기에 발의하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면밀히 살피고, 경기도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안성 시내권에 안성맞춤 한우타운 조성 추진

양운석·백승기 도의원, 안성마춤한우회와 정담회

안성출신 양운석, 백승기 도의원이 지난 15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마춤한우회 김학범 회장을 비롯, 임원진과 안성마춤 한우타운 조성 관련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에서 안성마춤 한우타운 조성에 대한 △사업목적 및 필요성 △현황, △추진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운영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와 관련, 안성지역에는 소규모로 운영 중인 식육점은 많으나 안성시 대표브랜드인 안성마춤한우를 먹을 수 있는 안성마춤한우 전문음식점이 인구밀집지역인 안성시내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안성마춤한우 사육농가들이 안성마춤농협 등을 통해 출하하고 있으나 안성마춤한우 전문 판매장이 일부지역에만 있어 일반 소비자가 구매에 어려움이 많아 한우 사육농가를 규모화 하여 안성마춤 한우고기 소비 촉진과 지역발전 및 안정된 생산기반 구축으로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양운석 의원과 백승기 의원은 “안성마춤한우의 브랜드 상승 일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안성마춤한우가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는 최고의 브랜드로 거듭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안성마춤한우회는 1996년 안성지역 한우농가 30명이 일죽한우회를 발족하였으

인사권 TF 구성·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제도정비’ 본격 추진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16일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1년 제1차 자치분권발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다뤄진 ‘지방의회 인사권 TF 구성’,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지방의회법 제정’ 등의 핵심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연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법 개정(`20.12.9) 이래 처음으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원장인 장현국 의장을 비롯해 총괄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진용복 부의장(더민주, 용인3)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 송한준 전 의장(더민주, 안산1), 염종현 전 대표의원(부천1) 및 위원회 소속 위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장현국 의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후속조치와 관련 제도정비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지방자치법 본격 시행인 내년 1월 일정에 맞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비롯한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만전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비해 의회 인사운영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의회-집행부 간 협치·소통 중요성 강조 23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사에서 주문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경기도 등 집행부에 “의회와 소통하며 튼튼한 공존의 틀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장현국 의장은 23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현국 의장은 “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양보하며 나름대로 협치를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협치만으로 의회의 역할을 다 했다고 할 수 없으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리에도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현국 의장은 “협치는 함께 이루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며 “다른 의견이 존재한다고 혼자 먼저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장현국 의장은 “민주주의가 다소 느리고 시끄러운 이유는 모두가 다르기에 맞추고 조율하면서 최선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모든 민의가 모이는 곳이 의회라는 점을 명심하고, 집행부는 의회와 꾸준히 소통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날 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비롯해 총 81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지난 16일부터 8일 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제351회 임시회는 오는 4월13



지역

더보기
이규민 의원,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폐지해야”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뿐만 아니라 재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건보료 등 감면혜택이 결국 집값 폭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해 7.10대책으로 임대주택 신규등록을 중단했지만, 기존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세제혜택이 계속되고 있어 이 의원은 기존에 등록된 임대주택의 세제혜택 또한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7년 12월 발표된 임대주택사업자 세제 혜택은 전월세 가구의 보호를 위해 마련됐지만 현실에서는 원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용,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이 낮아지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방식을 이용해 투기가 폭등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주택이 매물로 나오지 않고 기대수익에 기대 오히려 주택을 사들이게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2월, 한국도시연구소는 2018년 임대주택이 대거 등록된 결과,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음을 실증적으로 밝혀냈다고 지적했다. 집값 급등에 따라 정부는 지속적으로 후속대책을 발표했으나 대출규제 강화 등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크게 바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지역사회 안전, 발전 위해 크게 헌신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굳은 신념으로 지역사회 안전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천동현 안성시재향군인회장은 오늘도 대한민국 최고·최대의 안보단체 회장으로서 자랑스러운 새 역사와 선진 향군상을 구현하기 위해 특유의 추진력을 발휘해 노력하고 있다. 천 회장은 “우리 향군은 국민의 3대 의무인 병역의 의무를 마친 전역 군인의 친목도모와 국가발전 그리고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 하고 있다”며 조직의 정예화와 투철한 안보관 확립에 주력하고 있다. 더구나 안성시 보훈단체연합회장인 천 회장은 “6.25전쟁때 참전해 북한군을 무찌르며 국토를 방위한 참전용사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참전용사들의 위업을 기리며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평소의 소신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역임한 높은 경륜과 애향심으로 안성중앙로타리클럽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초아의 봉사를 통해 더블어사는 따뜻한 사회 구현은 물론 봉사심 앙양에도 크게 기여했다. 또한 안성시축구협회 회장과 안성시생활체육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생활체육 진흥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현재 안법중고 총동문회장으로 모교 발전과 후배 육성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을 위해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