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규제 혁파 최선”

“시·군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확실하게 드릴 것”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15올해를 마치기 전에 일자리 창출의 동력을 책임지는 경기도를 이뤄내겠다며 이를 위한 규제혁신에 동참해줄 것을 도내 31개 시·군에 당부했다.

 남 지사는 이날 오전 굿모닝하우스에서 진행된 ‘2018 시장·군수 신년인사회에서 경기도가 지난 3년 동안 전국 일자리의 절반을 창출해낸 것은 시·군과의 협업 덕분이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남 지사는 오는 17일 첫 회의를 앞둔 규제혁파대책본부와 관련, “경기도가 갖고 있는 권한을 시·군과 나눌 것이고, 이것을 규제혁파의 모습으로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특히 국회, 정부와 협업해서, 그리고 비수도권을 잘 설득해서 수도권규제를 완화하겠다.”면서 대한민국을 어머니처럼 감싸고 따뜻하게 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함께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와 시·군에 숨어있는 규제가 있으면 그것부터 시작하겠다.”규제를 혁파하는 시·군에는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드리겠다. 남은 기간 동안 과감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 지사는 민선 6기 도정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지도자들, 시장·군수님이 했던 협업·연정·협치의 정신은 대한민국 정치사를 새로 쓰는 계기가 됐다면서 지방분권의 한 획을 그었다고 역사는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군수님들과 웃으며, 울며 함께 했던 기간을 영광스럽게 생각할 것이라며 시장·군수님들의 시대를 읽는 탁월한 시대정신 덕분이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와 함께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민선 6기를 세글자로 요약하면 일자리이고, 금년을 요약하면 네글자로 규제혁신’”이라며 규제혁신의 이유는 일자리다. 일자리가 더 생기려면 규제혁신을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 부지사는 규제혁신을 입지규제 업종규제 등 2가지로 분류한 뒤 앞부분은 일자리의 양을 늘리고, 뒷부분은 일자리의 질을 높일 것이라면서 입지규제와 업종규제 두 가지의 규제혁신의 완성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도의회 염종현 의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3차 정기회에 참석해 공항소음 피해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위 활동을 격려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전국 공항소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지난해 6월 구성된 전국 광역의회 단위 위원회로, 이날 도의회를 찾아 3차 정기회를 열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등을 논의했다. 염종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제가 살고 있는 부천시도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큰 지역이다. 과거에는 극심한 소음 탓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주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목도한 바 있다”며 “공항소음과 관련 규제로 인한 피해는 표면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조사와 데이터는 불충분하고, 현재의 법률과 지원 대책 또한 현실적인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또 우리 광역의회는 광역의회대로 각자의 경로에서 최적의 대책을 찾고, 현실에 불부합한 규정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공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