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청년정책 겉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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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문제를 집중 기획하고 추진 할 담당부서 없는 청년시책 추진 실효성 의문?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젊은 안성 만들어야

 안성시의회 송미찬 의원은 “안성시에는 국가의 미래와 지역사회 발전의 중심축이 되어야 할 청년 문제를 핵심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할 담당 부서가 없다는 것은 청년정책이 겉돌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로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청년을 위한 시책을 청년에 의해 전개해 나갈 때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저출산에 따른 지역소멸, 초등학교 통폐합 등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뿐더러 젊은 안성, 희망 있는 안성이 된다”며 새로운 대안 제시로 눈길을 끌게 했다.

 송미찬 의원은 시장을 상대로 시정 자유발언을 통해 이렇게 청년세대의 미래가치의 중요성을 제시했는데 주요 내용만 간추려 싣는다.

 “청년들을 나라와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동량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내일의 국운을 짊어질 훌륭한 동량들이 사회, 경제적 상황과 취업문제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삼포시대에 살고 있다. 삼포시대란 불안전한 일자리, 학자금 대출상환, 기약 없는 취업준비, 치솟는 집 값 등 과도한 삶의 비용으로 인해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거나 기약 없이 미루는 청년들이 많은 사회를 말한다”

 “가장 희망에 부풀어야 할 청년들이 사회를 두려워하고,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한다면 이는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우울감과 스트레스에 따른 문제도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내놓은 2021년 4월 이슈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한국트라우마 스트레스학회가 주관해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민정신건강실태조사’에서 청년층 대상 검사 결과 우울증 위험군에 해당되는 사람 중 2030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평가됐다”

 “정부와 각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청년을 위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런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정, 운영 중인 청년 기본 조례를 보면 청년기본법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축적과 청년의 권익증진 및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 명문화 된 청년 정책의 주요 사항은 △청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참여 확대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청년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청년의 생활안정 △청년 문화의 활성화 △청년의 권리보호 등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는 42개 청년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4천5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문화, 참여권리 등 5대 분야 42개 청년 정책을 현재 펼치고 있다. 또한, 청년 정책을 시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폭넓게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년복지정책과를 신설, 운영 중에 있으며 용인시도 ‘용인시가 청년의 희망이 된다’는 슬로건 아래 청년 담당관실을 운영 중에 있다. 우리시와 인접한 평택시도 ‘청년 희망 도시 평택’, ‘청년 체감 소통’의 청년 정책을 진행 중에 있고, 용인시의 경우도 청년 담당관실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정책 위원회를 구성해 ‘청년의 희망이 된다’는 비전 아래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문화 정책을 수행해 청년 자립기반 강화,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안성시의 행정 기구표를 보면 청년이란 단어가 들어간 부서를 찾을 수 없다. 본 의원은 제183회 임시회에서 ‘청년이 행복해야 안성이 산다’라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다. 인구 10만 명도 안 되는 진천군도 경제과 내에 청년공동체팀을, 아산시도 사회적경제과 내에 청년행복팀을 만들어 청년 정책 마켓 추진 등을 통해 청년들의 복지향상,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는데, 안성시엔 청년을 위한 부서를 만드는데 왜 인색한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청년들이 활동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인구 문제와 사회발전 방안도 조성되는데 안성시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안성시가 청년들의 주체적인 청년 정책 발굴을 위해 지난 8월 21일 LS미래원에서 안성시 청년 정책 발굴 워크숍, 즉 ‘청년들의 은밀한 파티’를 개최해 청년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계적인 준비를 위해 전담부서의 구성이 전제되어야 모든 청년 문제를 효과적으로 발굴,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안성시는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 얼마나 말만 들어도 얼마나 기분 좋은 세상입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요즘 방송에서 회자되고 있는 ‘벚꽃엔딩’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는 인구절벽에 따른 지방소멸 전주곡으로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이 소멸된다는 신조어로 지방소멸에서 ‘주의’단계에 있는 안성시의 경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로 청년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기 위해 그들이 참여하고 청년을 위한 시책 발굴과 함께 청년들에 의해 만들어 지는 청년들이 행복한 안성을 만들기 위해 안성시도 늦었지만 청년 문제 담당부서를 신속하게 만들어 청년들이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 줄 것을 간곡히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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