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 갑질, 경기도 명의로 공정위에 신고

법률검토, 전문가 자문, 간담회 통해 적극적 해결 나서

 경기도는 오는 31일 이른바 갑()질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다국적 기업 오토데스크의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신고인 자격으로 신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살펴보면, 피해업체들은 오토데스크가 그동안 업체들에게 내용증명을 송부하면서 실사를 강요해왔다고 증언했다.

 문제는 실사 후 비 정품 프로그램이 발견된 업체에게 합의를 빌미로 시장가격 보다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강매해왔다는 것. , 구입처를 일방적으로 정한다거나 필요한 수요보다 많은 양의 프로그램을 구입하게 한다는 등의 갑질을 해왔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뿐만 아니라 실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고압적인 자세를 취해왔고, 이러한 연유로 인해 중소기업체들은 과다한 요구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많은 업체들이 오토데스크 측의 갑질에 대한 피해를 도의 불공정거래센터에 호소하자, 경기도가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나서게 된 것그동안 경기도는 지난 12월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통해 오토데스크의 갑질에 대한 도내 중소업체들의 피해사례를 접수받은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여왔다.

 우선 12월부터 오는 2월까지 접수한 사례에 대해 오토데스크측이 위법사항을 범했는지 법률검토를 실시했고, 보다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 공정거래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3월까지 도에 직접 접수한 업체들 외의 피해업체들을 찾기 위해, 동종업체 및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유사 피해사례를 추가적으로 확인했다.

 지난 24일에는 양복완 행정2부지사가 직접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업체들 중 하나인 수원 소재 신재생에너지 계측기기 개발업체 A사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오토데스크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 6~7곳의 관계자들로부터 피해내용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이 문제를 비롯, 향후 불공정거래에 대한 전문성 있는 조정 및 문제해결 등을 위해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업무 경험이 풍부한 공정거래협력관파견을 요청했다. 이에 공정위측은 4급 서기관 1명을 파견하기로 결정했고, 328일자로 경기도에 배치됐다.

 권섭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보다 전문성을 갖춰 피해 당사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건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는 지난해 8월 개소한 이후로 전담 변호사와 가맹거래사가 배치돼 불공정행위에 대한 상담·조정 등을 실시해왔다. 관련 상담은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031-8008-5555~555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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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염종현 의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3차 정기회에 참석해 공항소음 피해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위 활동을 격려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전국 공항소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지난해 6월 구성된 전국 광역의회 단위 위원회로, 이날 도의회를 찾아 3차 정기회를 열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등을 논의했다. 염종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제가 살고 있는 부천시도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큰 지역이다. 과거에는 극심한 소음 탓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주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목도한 바 있다”며 “공항소음과 관련 규제로 인한 피해는 표면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조사와 데이터는 불충분하고, 현재의 법률과 지원 대책 또한 현실적인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또 우리 광역의회는 광역의회대로 각자의 경로에서 최적의 대책을 찾고, 현실에 불부합한 규정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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