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1일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협 개혁 논의가 시작된 지 17년, 개정안 제출 후 1년 만의 일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농산물 판매 등 경제 사업 활성화와 책임경영을 위해 신용사업과 경제 사업을 분리하는 이른바 ‘신경분리’이다.
1961년 창립해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농협은 자본금 14조 5,897억인 시중 5위의 거대 은행으로 성장했으나 농축산물 관련 경제 사업 실적은 초라한 것이 사실이다. 농협 자본금 중 경제 사업에 투자되는 비중은 2.2%인 3,245억에 불과하며 전체 직원 17,945명 중 경제 사업 종사자는 14.2%인 2,563명 수준이다. 이 때문에 농협이 농업인을 위한 경제 사업은 소홀히 하고 돈 되는 금융에만 골몰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렇게 주객이 전도된 농협중앙회를 설립 취지에 맞게 본래 주인인 농민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 농협 개혁 논의는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복잡한 농협을 바꾸는 일은 간단치 않았다. 경제 사업이 과연 활성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감도 부족했고, 세금·자본금배분·구조조정 등 난제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풀어야 할 현안도 많았다. 그만큼 농협법 개정이 국가적인 사안이기에 오랜 시간과 논의를 필요로 했다.
금번 개정안을 준비하며 가장 중점을 둔 사항은 경제 사업 활성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먼저 중앙회 및 조합에 경제 사업 활성화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중앙회 및 경제지주회사가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그리고 경제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앙회 자본금 30%를 경제 사업에 우선 배정토록 했다. 현재 경제 사업 부문은 자본금 부족으로 외부 자금을 차입하다보니 작년에만 평균 차입금이 1조2천억, 총 이자는 672억에 달했다. 농업 지원에 쓸 돈도 부족한 판에 이자로 수백억씩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자본금 30%를 경제 사업에 배정하고, 필요한 금액을 정부가 지원키로 함에 따라 외부 자금 차입 없이 경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경제·신용사업을 담당하는 지주회사를 두고 그 밑에 자회사를 두어 사업을 담당키로 한 구조 개편 방안도 쟁점이었다. 이윤추구가 목적인 지주회사가 협동조합 이념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대형유통체인 또는 외국계 자본과의 경쟁을 이겨내고 성과를 극대화시키는 데는 지주회사가 더 낫다고 본다. 향후 농협은 효율적인 경영과 철저한 관리를 바탕으로 보다 많은 수익을 농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경제 사업 실적을 냉철하게 평가하는 한편, 농업인 내지 공공의 이익과 배치되어 농협이 이윤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금융지주회사도 신경분리를 통해 각종 제약에서 벗어난 만큼 시중은행과 당당히 경쟁하는 한편, 설립 목적에 맞게 농업과 농민을 위한 금융 지원을 늘려야 할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 주목할 사항은 전국 1,180여 농˙축협 지역 조합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토록 한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조합장 선거를 둘러싸고 금품 살포나 향응 제공 등의 선거 부정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2005년부터 중앙선관위가 관리를 맡았으나 선거 시기가 조합별로 달라 효율적인 관리가 쉽지 않았다. 이제 전국 동시 선거를 통해 지도를 집중하고 사회적 감시를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 3월 처음 실시되는 동시 선거는 공정선거가 정착되는 전환점이 되리라 기대한다.
개정안은 통과되었으나 풀어야 할 과제는 아직도 산적해있다. 개정안에 대한 일부의 반대 목소리 또한 여전하다. 필자도 신경분리 자체가 곧 농협 개혁의 완성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농협의 변화와 개혁은 경제 사업을 활성화시켜 농협이 농민에게 보탬이 되는 조직으로 거듭날 때 완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농협법 개정은 농협 개혁의 첫 단추를 끼운 것에 불과하다.
이제 농협 관계자와 국민과 국회, 정부 모두 농협이 제자리를 찾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농협 개혁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