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확충을 기대하며...

URL복사

이정옥 안성시여성단체협의회장

 지난해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새해가 되었지만 연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3차 유행이 예상보다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가 인정하는 K-방역의 우수성에 가려져 있던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의 취약한 민낯이 드러나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공의료 비율이 OECD 평균 65.5%에 비해 현저히 낮은 5.8% 수준이다. 이제까지 전체 요양기관의 5.8%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의 77.7%를 진료하며 힘겹게 버텨왔지만, 지난 연말부터 하루 확진자수가 천명을 넘어서면서 지역사회 집단감염과 일상생활에서의 n차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의료기반이 잘 갖춰져 있다고 하는 수도권조차 공공의료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민간이 의료공급을 주도하여 대도시에 의료기관이 집중되면서 상급병원 쏠림과 지역의 일차의료 역할부재 등 의료전달체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생명과 직결되지만 수익성이 낮은 응급․외상․분만 서비스의 공급부족으로 지역별 건강결과 및 사망률조차도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에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공공보건의료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내에 6개의 공공병원이 있어 타 지역에 비해 의료기반이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음에도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은 공공병원 확대에 대해‘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응답자 중 70%는 도내 공공병원(의료원) 개수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해 경기도민 대다수가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공공의료 확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의료 확충은 다른 사회간접자본투자에 비해 소요비용이 적게 들면서 사회적 편익은 크게 창출되므로, 공공병원 신설 시 예비타당성 평가를 면제하고,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 신설과 함께 기존 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의료기관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증축하고 낙후된 시설의 현대화가 필요하다.

 다행히 정부에서도 작년 12월 ‘감염병 효과적 대응 및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는데, 2025년까지 지역 공공병원 약 20곳을 신․증축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방 공공병원 병상 5,000개를 확충 한다고 하니 공공의료 강화방안이 차질 없이 진행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 의료서비스(응급, 외상, 분만 등) 보장으로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의 삶이 건강해지기를 기대해본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이규민 의원,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폐지해야”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뿐만 아니라 재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건보료 등 감면혜택이 결국 집값 폭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해 7.10대책으로 임대주택 신규등록을 중단했지만, 기존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세제혜택이 계속되고 있어 이 의원은 기존에 등록된 임대주택의 세제혜택 또한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7년 12월 발표된 임대주택사업자 세제 혜택은 전월세 가구의 보호를 위해 마련됐지만 현실에서는 원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용,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이 낮아지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방식을 이용해 투기가 폭등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주택이 매물로 나오지 않고 기대수익에 기대 오히려 주택을 사들이게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2월, 한국도시연구소는 2018년 임대주택이 대거 등록된 결과,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음을 실증적으로 밝혀냈다고 지적했다. 집값 급등에 따라 정부는 지속적으로 후속대책을 발표했으나 대출규제 강화 등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크게 바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지역사회 안전, 발전 위해 크게 헌신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굳은 신념으로 지역사회 안전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천동현 안성시재향군인회장은 오늘도 대한민국 최고·최대의 안보단체 회장으로서 자랑스러운 새 역사와 선진 향군상을 구현하기 위해 특유의 추진력을 발휘해 노력하고 있다. 천 회장은 “우리 향군은 국민의 3대 의무인 병역의 의무를 마친 전역 군인의 친목도모와 국가발전 그리고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 하고 있다”며 조직의 정예화와 투철한 안보관 확립에 주력하고 있다. 더구나 안성시 보훈단체연합회장인 천 회장은 “6.25전쟁때 참전해 북한군을 무찌르며 국토를 방위한 참전용사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참전용사들의 위업을 기리며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평소의 소신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역임한 높은 경륜과 애향심으로 안성중앙로타리클럽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초아의 봉사를 통해 더블어사는 따뜻한 사회 구현은 물론 봉사심 앙양에도 크게 기여했다. 또한 안성시축구협회 회장과 안성시생활체육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생활체육 진흥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현재 안법중고 총동문회장으로 모교 발전과 후배 육성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을 위해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