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言論의 자유로운 비판

아시아일보 국장 편종국

言論의 자유로운 비판

아시아일보 국장 편종국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지자체와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할 의무가 있다. 자유로운 언론의 비판이 없다면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물론 당하는 권력의 입장에서야 그것이 달갑지 않을 것이다.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는 명인으로 언론의 가장 좋은 친구로 불리는 토머스제퍼슨 조차 대통령 취임 후에는 반대파 신문을 언론자유 남용이라며 비난했다. 모든 지자체와 정부도 비판과 공격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언론도 뼈를 깎는 자성과 함께 저널리즘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동안 언론 전쟁을 치르며 알게 모르게 베어든 주창의적 보도태도를 지행해야한다.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보루이며, 때로 남용을 수반한다. 자유의 남용을 두려워하며 권력이 개입하면 정론자유 그 자체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언론과 권력의 상호 신뢰 회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자유주의사회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 가치를 갖는다.

 단 한사람의 전 인류와 다른 의견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그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 한사람의 절대 권력을 장학했을 때 전 인류를 침묵하게 하는 것이 정당하지 못한 것과 같이 인류가 그 한사람을 침묵시키는 것도 정당하지 못하다언론사들이 갖는 논조의 다양성은 사회를 갈등하게 하고 분열시키는 저주가 아니라 발전시키는 축복이다.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획일성은 악이고, 다양성은 선이다.

 이념이나 정책, 시사문제에 대해 각자 의견이 다르다는 사실은 그 사회의 건강을 보여주는 징표이다.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한 어떤 현태의 공격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격이 우리사회에서 허용되고 있다면 그것은 지자체와 국가의 잘못이고, 지자체와 국가의 직무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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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염종현 의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3차 정기회에 참석해 공항소음 피해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위 활동을 격려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전국 공항소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지난해 6월 구성된 전국 광역의회 단위 위원회로, 이날 도의회를 찾아 3차 정기회를 열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등을 논의했다. 염종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제가 살고 있는 부천시도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큰 지역이다. 과거에는 극심한 소음 탓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주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목도한 바 있다”며 “공항소음과 관련 규제로 인한 피해는 표면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조사와 데이터는 불충분하고, 현재의 법률과 지원 대책 또한 현실적인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또 우리 광역의회는 광역의회대로 각자의 경로에서 최적의 대책을 찾고, 현실에 불부합한 규정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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