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보훈지청 기고문>

6.25전쟁의 시작과 책임

 6.25전쟁의 시작과 책임

 수원보훈지청 보상과 김철은 실무관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더욱 더워진 6월이다. 6월은 우리나라 국민이면 모두 알다시피 호국보훈의 달이며, 많은 행사와 기념식이 있다. 많은 행사와 기념식이 정례화되면서 본연의 뜻이 바랜 감도 없지 않아 안타깝다. 이런 우리의 상황을 보면, 나라를 위해서 단 하나뿐인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의 환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 행사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625전쟁과 관련된 기념식이다. 625전쟁은 우리 한국사에는 물론이고, 세계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 사건이다. 그런데 한국전쟁의 역사적 사실에 관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전쟁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직까지도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있다.

 1950625일 북한의 기습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의 명칭은 다양하다. 남과 북이 서로 다르고, 중국과 미국도 서로 다르다. 625사변, 625전쟁, 조국해방전쟁, 조선전쟁, 항미원조전쟁, 한국전쟁 등등. 이렇게 다종다양한 명칭은 바로 625전쟁을 다양한 관점에서 보고 있고, 한국전쟁에 대한 성격과 의미에 대한 의견이 존재함을 알게 해준다. 한국전쟁에 대한 오해와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실, 의도적으로 왜곡된 시각이 만연해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것이다.'

 한국전쟁에 대한 가장 심각한 왜곡은 바로 전쟁의 시작이다. 한국 전쟁은 김일성의 의지로 발발했으며, 소련 스탈린과 중국 마오쩌둥의 지원을 약속 받고 일으킨 남침이다. 소련 공산당의 후르쵸프 전서기장은 회고록에서 한국 전쟁은 김일성의 계획과 스탈린의 승인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을 밝혔으며, 중국에서도 1997년에 한국 전쟁의 기록을 남한의 북침에서 북한의 남침으로 수정하는 역사교과서 개정을 하였다. 그리고 소련 붕괴 후 공개된 구소련의 비밀문서에서 스탈린은 김일성의 한국전쟁 시작요청을 48번 거절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김일성은 전쟁에 적극적이었으며, 오히려 소련의 스탈린이 전쟁에 소극적이었다. 전쟁광 김일성의 판단으로 수백만의 인명이 희생되었으며 이것의 일차적 책임은 북에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

 우리는 위 사실에 기초해서 한국전쟁을 보는 시각을 조정해야 한다. 일제강점기 이후 독립한 우리나라는 세계사적 조류에 휩쓸려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당시 남과 북은 각각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체제를 선택한 상황이었다. 북한은 우리가 선택한 정체를 부정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찾기 보다는 무력으로, 강력한 강대국인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업고, 우리가 선택한 길을 부정한 것이었다그 후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한 남과 북은 60년이 지난 지금 어느 곳이 현명한 판단을 했는가는 이제는 자명한 사실이 되었다. 북은 국민들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의식주조차도 보장하지 못해서 수백 만명의 아사자를 발생시킨 최빈국이 되었으며, 권력의 정당성은 이미 상실하고 무력을 기반으로 독재를 하는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와 가장 거리가 먼 독재국가가 되었다. 우리는 단시간만에 산업화에 성공한 후, 민주화까지 이루어낸 세계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가진 자유민주국가가 되었다.

 이런 성공을 위해서 많은 피와 땀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의 바탕은 한국전쟁에서 피를 흘린 국군 장병들의 희생이 기본이 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거대한 성공은 많은 외국인에게 감명을 주고 있는 반면에, 신세대에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야 하고 우리는 그만한 자격을 갖추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큰 과제가 남았다. 앞으로 당당하게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한 장대한 여정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 여행의 길 위에서 초심을 되새기며, 순국선열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6월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에 부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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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염종현 의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3차 정기회에 참석해 공항소음 피해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위 활동을 격려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전국 공항소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지난해 6월 구성된 전국 광역의회 단위 위원회로, 이날 도의회를 찾아 3차 정기회를 열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등을 논의했다. 염종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제가 살고 있는 부천시도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큰 지역이다. 과거에는 극심한 소음 탓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주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목도한 바 있다”며 “공항소음과 관련 규제로 인한 피해는 표면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조사와 데이터는 불충분하고, 현재의 법률과 지원 대책 또한 현실적인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또 우리 광역의회는 광역의회대로 각자의 경로에서 최적의 대책을 찾고, 현실에 불부합한 규정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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