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란 꼼수로 국민들 현혹

국민들에게 혜택 없고, 주변 주유소 생계 위협하는 알뜰주유소 확산 정책 중단하라

김 문 식

사)한국주유소협회 회장

 언제부턴가 ‘주유소’ 하면 ‘부자’ 라는 인식이 성립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작금의 주유소업계 실정은 지난 20여 년간 지속된 정부의 과도한 경쟁촉진정책으로 주유소 수가 4배 이상 급증하였고, 주유소간 과당경쟁으로 매출이익율은 4%로 급감하면서 전체 12,883개 주유소 중 70%가 적자운영 상태다.

 주유소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대다수 주유소들이 직원들 인건비도 빠듯해 인력을 감축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제는 가족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금융기관에서도 주유소를 사양산업으로 판단해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유소가 경매에 넘어가 헐값에 나와도 몇 차례 유찰된 후에나 경락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아직 ‘주유소’ 하면 ‘부자’ 라는 구시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듯하다. 고유가로 고통 받던 국민들이 유류세 인하를 요구하자 정부는 고유가 대책이라며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 알뜰주유소라는 전 세계 유례없는 정책을 만들어 주유소간 경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알뜰주유소란 꼼수대책을 내세워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고유가로 고통 받는 서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4째주 기준 휘발유 평균 가격은 1리터에 1,924원 이다. 이 가운데 주유소 유통비용은 4.7%인 90.9원에 불과하고, 정유사 공급가격은 47.4%인 912.6원이고, 정부가 가져가는 세금은 가장 많은 47.9%인 920.8원이다. 5만원 주유시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 23,925원이나 된다. 이처럼 높은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들이 고유가로 고통 받고 있는 이때에 정부가 내놓은 고유가 대책이라는 것이 전국에 5%에 불과한 주유소에 수백억 원의 국민 혈세로 특혜를 주는 알뜰주유소정책이다. 이 알뜰주유소정책이 꼼수라는 것은 최근 정부의 보도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최근 국회에서 수백억 원의 국민혈세를 쏟아 부은 알뜰주유소 판매 가격이 일반 주유소에 비해 높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반박자료로 내놓은 통계자료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고속도로 알뜰주유소와 농협 알뜰주유소 가격은 제외하고 자영 알뜰주유소 가격만을 집계해 ‘무폴주유소에 비해 자영 알뜰주유소가 12~27원 저렴하다’ 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주유소 판매가격 통계 작성 시 단 한 차례도 고속도로나 농협주유소 판매 가격을 제외한 사례가 없던 정부가 알뜰주유소 정책에 대한 비난이 들끓자 특수성을 내세워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로 통계자료를 만든 것이다.

 정부가 유리한대로 해석한 자료를 인정한다 해도 또 하나의 문제는 알뜰주유소가 리터당 12~27원 밖에 싸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알뜰주유소 도입을 발표하면서 공공연히 알뜰주유소가 주변 주유소보다 리터당 100원 가량 저렴하다는 점을 강조한바 있다.

 국민들은 수백억 원의 혈세로 리터당 12~27원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리터당 100원 가량 저렴한 가격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 주유소 사업자들도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싼 가격에 판매하고 싶다. 그러나 휘발유 1리터를 팔아 91원을 남겨, 인건비와 신용카드수수료 등 판매관리비를 제하고 나면 남는 돈은 10원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평균 가격을 밑도는 70%의 주유소들은 적자라는 말이다. 수백억 원의 국민혈세를 쏟아 부어 5%의 알뜰주유소들만이 12~27원 싸게 팔 수 있을 뿐, 95%의 일반 주유소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가격차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알뜰주유소 정책의 한계는 다시 한 번 들어난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매출이익율이 4.7% 뿐인 주유소를 경쟁시켜 얻을 수 있는 혜택보다 47.9%의 유류세 인하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가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알뜰주유소 정책을 자신들의 치적인양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유류세를 인하하면 소비심리가 살아나 석유소비가 급증할 것이라는 핑계로 유류세 인하를 꺼려하고 있다. 그러나 석유제품은 필수재로서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 매우 적다. 올해 1분기 고유가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 석유소비가 급감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결국, 정부는 고유가로 고통 받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치적 쌓기에 급급해 알뜰주유소라는 꼼수정책을 내세워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유리한 통계만을 인용해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주유소수가 과포화상태에서 경영난으로 인해 휴·폐업주유소가 증가하면서 2010년을 기점으로 영업주유소 수가 감소세로 전환된 상태에서, 정부는 알뜰주유소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해 공공기관주차장에 알뜰주유소를 설치하겠다며 시장 상황에 반하는 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제 우리 주유소 사업자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알뜰주유소 정책을 정권의 치적이라며 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혜택도 없이 주변 주유소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알뜰주유소 확산정책의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우리 주유소업계는 지난달 24일 1,200여명의 회원사가 모여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알뜰주유소 확산정책이 중단되지 않으면 8월 27일 동맹휴업에 들어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동맹휴업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이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점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양해를 당부하고자 한다. 우리 주유소 사업자들도 가족의 생계를 위해 운영 중인 주유소의 문을 닫는 상황에까지 이르는 것은 원치 않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수백억원의 국민혈세로 5%에 불과한 주유소만 혜택 받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알뜰주유소 확산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전 국민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진정한 고유가 대책을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