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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의 현안문제들과 안성시의 정책과제: 제안과 대응
I. 서언 어느 지역이나 항상 시급하게 대처하고 해결해야할 현안문제는 있어 왔다. 문제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대응방안이 다양하게 될 것이고 또한 해당 지역의 행정적 정치적 책임이 있는 정책결정권자의 인식과 가치에 따라 상이하게 전개되기도 한다 (예 최근의 진주의료원 문제). 안성의 현안문제는 우선은 악화되는 경제위기상황에서 시민들 특히 농업과 중소자영업자들의 생존권과 관련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창출에 있으며, 축산지역인 안성의 축산기반붕괴에 대한 대책, 잘못된 터미널이전에 따른 활성화문제, 안성시내의 구시가지(인지동, 창전동, 성남동, 옥천동, 봉산동, 영동)와 재래시장의 활성화문제, 무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안성시에 부담을 주는 안성마춤랜드문제와 복합문화센터 건립문제, 제2경부고속도로의 시급한 착공과 금광면 옥정리의 765변전소 건설문제와 중앙대학교 이전문제 등이다. II. 현안문제들에 대한 안성시의 노력과 평가 안성의 현안문제들에 대한 인식은 우선 순위는 달라도 대부분 비슷한 인식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안문제가 대두된 배경은 크게는 세계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의 것도 있으나, 안성시의 정책적인 문제에서 나타난 것이 더욱 크다. 농업의 문제와 축산기반 붕괴의 문제에 대해 축산분뇨처리장 건립 외에는 별다른 노력이 없다. 버스터미널문제에 대해서는 하루 세차례의 제한적인 시내정차(시민회관과 한경대앞)외에는 아무 다른 노력이나 대책이 없으며 달라진 것도 없다. 구시가지와 재래시장의 활성화문제는 거의 무관심하여 도로정비와 하수도정리 그리고 나무심기 정도이다. 1,000억원이 넘게 투입된 안성마춤랜드는 이동희 전시장이 지역실정이나 여건에 맞지 않게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지만 이에 대한 반성이나 평가도 없으며 전혀 다른 대안이나 방향의 전환도 없다. 복합문화센터의 건립문제는 맞춤형 주문용역의 부실함과 부지선정에서부터 규모와 자금조달방안까지 현실성이 없는 실정이다. 시의회에서 부결시킨 부지를 약간 수정하여 다시 가결하는 것은 여러모로 이해하기 어렵다. 제2경부고속도로의 건설은 박근혜정부 출범이후에는 관심조차 없다. 중앙대이전문제는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고 인천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점차로 구체화되는 상황이다. 금광면 옥정리의 765변전소는 안성시가 주도해서 막아야하는 사안임에도 해당 지역 주민들만 생존권적 문제로 대처하는 실정이며, 과거 고삼면 쌍지리의 765변전소건설처럼 과오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 III. 행정의 개혁과 구조변화: 조직 인사 재정 행정은 공적인 영역에서 국가를 유지 발전시키는 유일한 제도 이고, 지방자치가 활성화된 이후의 지방행정은 해당지역전체에 대해 무한책임을 가진 공적 도구이다. 또한 행정을 주도하는 공직자와 특히 선출직 공직자에게는 높은 수준의 공적 가치와 태도가 요구되며 도덕성도 요구된다. 행정은 조직과 인사 그리고 재정(예산)을 통하여 정책을 구체화시킨다. 안성시의 조직(조직표 참조)과 인력(약 1,000명) 2013년도 예산은 약 5천 5백억원(일반회계 약 4천3백억원 77% 특별회계 약 1천2백3십억원 23%) 규모로 전국의 230여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상위권에 속하고 있다. 우선 조직과 인사와 관련하여 구조적인 혁신을 통하여 전면 재조직해야 한다. 지금의 공무원조직은 1948년 정부수립당시의 공무원조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변화한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수용하기 어렵다. 공무원조직을 경제활성화와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전면 재정비하는 구조의 변화와 요구되며, 공무원들의 사기와 능력을 발전시키는 방안과 함께 부정부패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예산과 관련해서 전형적인 점증주의 모델에서 탈피하지 못한 상태이며 무사안일의 전형적인 영역이다. 지금과 같이 경제위기와 서민경제의 비상시기에는 안성시의 예산정책으로 변화의 전기와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인건비 등의 경상비와 계속사업 등의 지속성예산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서민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집중해서 편성하는 혁신이 필요하다.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집행 그리고 의회의 심의와 의결은 정치적인 과정이며 여기에는 의회의 역할과 책임도 수반된다. 안성시는 매우 소극적인 예산기조를 오랜기간 유지하여 왔고, 시의회는 집행부에 대해 감시와 견제 그리고 최소한의 통제기능을 상실하여 왔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관련하여 재정자립도를 언급하지만(안성시의 경우 35%내외) 선진국의 경우에도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50%를 넘는 경우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여기에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에서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역학관계가 내재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가의 조세구조(국세 약80%, 지방세 20%)와 관련이 있다. 중앙정부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정부에 재정보조를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의 형태로 하고 있으며, 대부분 법으로 정해진 틀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특정 정치인의 영향력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IV. 문제 및 제안: 발상의 전환과 정책적 변화 우리의 행정은 누적된 질서와 관행으로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지 오래이다. 중앙정부도 그렇지만 지방정부도 발상을 전환해야 할 시기이며, 그에 맞추어 정책을 전환해야할 시기이다. 현재의 신자유주의 기조에서 나온 국제적 무한경쟁에서 초래된 경제위기와 농업과 서민경제의 붕괴는 우리의 구조적인 문제와 정책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것이다. 중앙정부의 성장과 개발(토건위주)정책과 대기업과 재벌중심의 정책이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서민경제를 위기로 만들었고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와 비슷한 인식과 정책으로 보조를 맞추어 지역경제를 황폐화 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안성에서도 대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병행하여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를 형성하고 운영하는 농축산업과 중소기업을 강화시키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 안성시의 지역개발정책과 경제정책은 농축산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의 제조업에 집중시키고, 갈수록 낙후되는 구시가지의 경쟁력확대와 활성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대기업들의 투자는 회사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지 안성시에 자선적 봉사를 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2010년에 제정된 기업유치조례는 대상이 대기업만을 위한 것으로 대상기업이 극소수에 제한될 뿐 아니라 안성시장의 자의적인 권한이 무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조례이므로 폐지하거나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버스터미널문제는 총체적으로 잘못된 정책이므로 백지상태에서 시급하게 전면 재검토하여 시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불이익을 줄여야 한다. 대표적인 전시행정인 안성마춤랜드는 구체적인 귀책사유를 규명하고(청문회 등) 안성시에 더 이상의 재정부담이 되지 않도록 새로운 발상과 방향전환을 모색하여야 하며, 복합문화센터는 용역의 타당성을 다시 점검하고 부지문제와 예산확보방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다른 현안문제들(변전소문제와 중앙대 이전문제)도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수준을 넘어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접근하여 안성시와 시민들의 피해를 막아내야 한다. |
홍석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