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준 안성시주민생활과장
2013년에는 업무과다와 감정노동으로 인해 사회복 지사의 자살소식이 끊어지지 않더니 최근 복지예산의 부정수급 실태가 언론에 비춰지면서 우리사회 소외된 곳곳에 스며들어 버팀목 역할을 하는 복지현장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위축된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올해 들어 가장 춥다’ 는 기록이 연일 갱신되며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들어졌다. 특히 늦은 밤까지 폐지를 줍는 어르신을 만나거나 냉방에서 고독사 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아직도 곳곳이 복지사각지대라는 것을 실감하며 고민을하게된다. 2014년 안성시 10대 중점 과제 중 하나는 <시민공감 안성맞춤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그동안 획기적으로 증가한 복지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안성시의 이러한 복지 정책은 빈곤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은 강화하되 일하는 복지, 고용-복지 연계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안성시는 4단계 복지안전망 구축을 통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있다. 복지서비스를 요청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긴급복지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소득재산 상황이 초과되어 부적합되는 시민들은 무한돌봄제도의 생계, 의료, 주거비 지원 항목을 재검토하게 되고 이 또한 안되는 안타까운 이웃들은 안성시만의 특색사업인 취약계층 응급지원을 적용하게 된다. 이후에는 기초생활해결 및 위기상황 해소를 위해 민간복지재단의 공모사업 신청이나 기탁자 연계, 사후관리를 통해 말 그대로 무한대의 무한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14년에는 자활의지가 높지만 치아가 없어 일상생활에 불편한 자활참여 자들은 보철을 해줄 수 있게 하였고, 수급자 자녀들이 안정적인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학자금 전액을 장기 저리로 융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중에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연체이자 상한제 도입은 수급자의 부담을 대폭 경감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책변화는 시민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이 하루 빨리 빈곤에서 탈출 하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현장에는 많은 제도와 정책이 있지만 막상 일반 시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찾으려면 ‘여기로 찾아가봐라’ , ‘저기로 전화해 봐라’ 돌리고 돌려 지친다는 하소연 소리가 들리는 상황이다. 이는 단순히 절대적인 서비스 양 부족 때문만은 아니다. 한편으로는 복지서비스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 하지만, 동시에 단절과 비효율적 제공 문제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안성시는 필요한 시민에게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여러 복지 제도를 통합한 전산망 구축을 진행하게 되었다. 시민 누구나 직접 내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시뮬레이션하고 필요기관과 담당자를 찾는 방법으로 복지의 진입구를 통일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도 이제는 편의와 효율성을 기초로한 경영 개선인것이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중복된 자원 조정역할의 복지 컨트롤타워 운영은 효율적 복지운용을 위한 첫 걸음이었으며, 각 기관의 개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도되었던 민관의 조정 회의는 민관 수평적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기틀을 마련 할 수 있었다. 특히 민관협력은 예산을 가지고 지원할 수 없는 안타까운 분야에 더욱 빛을 발하였다. 450명의『one-stop 지원단』 (이통장 및 부녀회장 등)이 함께 발굴 연계해 주었던 복지사각지대는 교육, 주거, 생계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적재적소에 지원되었을 뿐 아니라, 민간복지재단 공모 및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연간 4억 9천여 만원의 지원을 할 수 있었던것이다. 특히 호응을 얻었던 분야가 바로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 운영이다. 복지서비스는 필요한데 고령, 질병과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직접 찾아가 현장을 살피는 현장복지를 강화 했던것이다. 이통장님들과 함께 창고, 교각, 찜질방, pc방 등 숨어있는 복지 소외자들을 적극 발굴하고 유기, 방임, 학대받는 사회적 약자를 우선 지원하여 희망을 전달할 수 있었다. 2014년 보건복지부는 광범위한 사각지대 방지와 탈수급 요인강화, 잠재적 빈곤 계층의 사전예방을 위해 욕구별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 행정, 인력도 변화에 대응하고 있으며 안성시 또한 보건, 복지, 고용 연계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을 통해 업무연 계성과 효율적 업무처리의 한계를 극복할 예정이다. 과학적 복지 행정을 실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민들 또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에 대해 직접 쉽게 확인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더욱 높은 수준의 성숙하고, 건강한 복지사회를 이루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열망이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시민 모두가 공동의 노력을 함께해 나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성시는 언제나 어려운 이웃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누구나 주변 위기 가구를 신고 또는 의뢰하여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다. 갑오년 새해에는 민관의 거버넌스를 중심으로한 전달체계 개편 노력이 시민의 복지 체감도와 만족도 향상을 위한 해법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복지서비스 개선대안의 초석이 될 것이다.(연락처 : 안성시무한 돌봄센터678-5431=54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