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었지만 규제는 합리적으로

임충빈(일죽면 주민)

 내가 사는 곳, 안성시 일죽면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발전은 더디고 살아가는 데 불편한 것이 한둘이 아니다. 살 집을 지어도 다른 지역보다 더 까다롭고 공장의 신설은 물론, 증축도 쉽지 않으니 일자리도 적고 번번한 주거환경도 갖추지 못해 낙후되어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천만 서울 시민이 먹는 팔당 상수원을 깨끗하게 해 주려고 우리 안성 시민, 특히 일죽면 전체와 녹박재 동편 죽산·삼죽면은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고 참아 왔다. 사람이 먹는 물을 깨끗이 관리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일방적으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1984년에 지정, 33년간 무던하게 참고 기다려 왔으니 이제는 그동안의 고통을 참작하여 모순된 규제를 당장 개선하여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수도권 과밀억제, 성장관리의 필요성이 지금은 정부 및 산하 기관의 지방이전·분산으로 서울은 과밀이 줄어 그 명분이 없어졌고, 상하수도 보급률과 관리기법의 향상 발전과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 고통 분담 차원에서도 불합리한 규제이므로 철폐해야 한다.

 33년간 정부의 자연보전권역 지정으로 공장입지 등 생산시설을 제한함으로써 수질 및 환경을 보전하겠다는 취지였으나 과도한 자연보전권역 설정으로 인해 부분적 개별입지를 조장하였고 시의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부작용 등 난개발을 가져왔고, 불법을 조장하는 일이 많아져 오히려 수질보전을 위한 환경관리를 어렵게 하는 현실이다.

 자연보전권역 설정으로 기업의 투자 저해 및 경쟁력 약화, 지역경제의 황폐화, 경기 부진, 주민 삶(QOL) 저하 등 지역균형발전의 걸림돌로 지적하고 있다고 안성시를 비롯하여 용인, 남양주, 광주, 이천, 여주, 양평, 가평 등 8개 시군이 이제 와서 선출직들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서고 있으니 만시지탄이며, 그들은 그동안 이런 모순과 주민의 고통을 과연 몰랐을까? 묻고 싶다.

 뒤늦게 선출직들이 서둘러 주장하고 건의하는 내용은,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합리화 방안으로 1) 현행 6만㎡(약18천 평)로 제한하고 있는 과도한 공업용지 50만㎡까지 확대를 2) 1천㎡(약300 평)로 제한하고 있는 공장건축면적의 완화, 3) 특대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을 자연보전권역에서 제외, 4) 수도권 4년제 대학의 이전 허용 등의 4건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공동과제로 정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하였다고 전한다. 아무튼 반가운 소식이다.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도·농복합도시 안성시 면적의 20%를 차지하는 큰 면적을 한 세대가 넘도록 묶어두고 지역발전을 이야기하고 떠들며 왔던 것은 한마디로 코미디였다고 본다. 정부의 규제개혁 조치를 수없이 되뇌고 추진해 왔는데 왜 지금에야 이런 화두를 던져 불을 지피고 있는가? 이해하기 힘들다. 진작에 했어야지.

 인허가 서류 봉투가 낡아지도록 들고 다니면서 상담할 때는 그 법과 규정을 들이대던 사람들이 지금, 양의 모습으로 중첩규제는 개선돼야 한다고 나서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이다.

 안성 청미천권역의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을 쌍수로써 환영한다. 필자도 앞장 서겠다. 아쉬움은 왜 33년간 지켜보다가 지금에 와서 한단 말인가? 한강환경유역청 등 관계기관에 수없이 하소연했지만 달걀로 바위치기란 설음을 이제야 떨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글은 써본다. 규제 개선의 좋은 결과를 누구보다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