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면 일자리 만들어지고, 복지선순환 일어나”

남경필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27규제는 세금이고, 규제는 성장 동력을 갉아먹는다며 대한민국 성장을 위해 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과학진흥원 경기홀에서 열린 ‘2018 규제혁파 경진대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규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도는 2018년을 규제 혁파의 원년으로 삼고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시·군의 규제혁파를 고취시키기 위해 상금 3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로 마련됐다.

 남 지사는 특히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경기도가 만든 일자리를 빼고 나면 다른 곳에서는 일자리를 까먹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임을 강조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 2월 취업자 수는 6607000명이며, 이는 전년 동월대비 134천명이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국 취업자수는 104천명이었다. 수치상으로 경기도 이외 다른 지역은 3만 여명의 일자리가 줄어든 셈이다.

 남 지사는 지금 경기도가 스톱되면 대한민국 일자리가 스톱이다. 그래서 내가 이걸 해보자고 했다며 경진대회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여러분들이 규제를 풀어주면, 그것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복지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된다면서 도와 시·군이 협력해서 규제를 풀어 대한민국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성장을 책임지고, 복지선순환을 책임지자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 첫 대회 이후 4회째를 맞이한 이번 경진대회는 종전과 달리 개선뿐만 아니라 발굴까지 경쟁에 붙였다. 개선사례가 주로 일자리 및 수도권 입지와 관련됐다면 발굴된 과제는 6차산업 회사법인 농업인 인정, 태양광발전사업 규제완화 등 신산업과 관련한 과제 등 다양했다.

 입상을 한 10개 시·군에게는 총 300억의 특조금 신청권이 부여되며, 본선에 진출한 16개 시·군에게는 총 15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이관실 의원 ‘유니버설 디자인 활성화 토론회’ 성료
안성시의회 이관실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지난 23일 안성시장애인 복지관에서 안성시와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안성시 지속협)가 주최한 ‘유니버설디자인 : 우리가 가야할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안성시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범용디자인으로, 연령, 성별, 인종,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시설·설비를 이용하는데 있어 언어와 지식의 제약없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말하며, BF(베리어프리, 무장애)가 장애인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본단계라면, 유니버설디자인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안성시 지속협 공공시설 유니버설디자인 현황조사’는 △23년 1차 안성시 가로 보행로 조사 △24년 2차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지소 조사 △25년 3차 공도일대 공원 조사로, 3년간의 대장정을 안성시민들과 함께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인식개선 및 활성화 토론회를 통해 마무리했다. 이관실 의원은 지난 23년 안성시 가로보행로 조사 보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보행로 개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바 있으며, 안성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 및 해당부서와 현장점검 및 조치를 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