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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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새로운 시대엔 새로운 정책 필요”

청년 혁신창업 지원 약속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새 시대를 이끌어나갈 청년들의 혁신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 지사는 22일 오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사업단에서 열린 ‘남양주시 청년창업 및 취업지원 정책현안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응천 국회의원, 김미리·김용성 도의원을 비롯해 경기도·남양주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스타트업 대표, 경기도 및 남양주시, 유관기관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이날 “과거 청년은 희망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절망의 상징이 돼가고 있다”며 “청년이 자기 영역에서 열정을 갖고 새로운 일을 기획하고 현실화하는 것이 일상화돼야 하는데 요즘은 예외적인 현상이 됐다. 미래의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심각한 위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과거에는 고용과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 방편이었지만 그러한 기회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길은 혁신 창업이라고 생각한다”며 “과거와는 달리 재벌 대기업은 고용을 줄이고 있는 반면 새로운 일자리는 혁신창업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학 진학 안한 한부모 자녀 지원 연장’

경기도 요구,여가부 '수용' 결정

어려운 가정환경에 놓여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어온 한부모가족 자녀가 경기도의 건의로 1년 동안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극심한 취업난과 지원 중단이라는 ‘이중고’를 겪어야 했던 지난해 기준 경기도 내 37만 한부모가족의 부담이 완회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7일 민생규제 발굴을 통해 지난 6월 국무조정실에 건의한 ‘한부모가족 자녀 자립준비기간 신설’안에 대해 최근 여성가족부가 수용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내년 중 법령 개정 절차를 통해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소득 및 신청 기준에 부합하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한 명당 매달 20만 원의 양육비 지원을 비롯, 전기요금과 건강보험료, 휴대전화요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한부모가족 자녀가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할 시 지원혜택은 만 22세까지 연장되지만, 대학에 진학하지 않을 경우 혜택은 만 18세가 초과되는 시점부터 중단된다. 이 때문에 고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은 갑작스러운 지원 중단으로 인해

불법시설물 없는 ‘깨끗한 환경’으로 탈바꿈 중

계곡 및 하천 불법행위 근절 추진

‘불법점유 영업행위’로 몸살을 앓았던 경기도내 계곡 및 하천 일대가 불법시설물 없는 깨끗한 환경으로 거듭나고 있다. ‘불법점유 영업행위’에 대한 엄정대처를 통해 도내 계곡 및 하천에 대한 ‘정비’를 1년 내에 완료함으로써 ‘내년에는 경기도 내 계곡 어디를 가나 깨끗하다는 말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가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확대간부회의에 이어 ‘계곡 및 하천 불법행위 근절 추진 및 도민환원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도는 도내 25개 시군 내 106개 계곡 및 하천에서 총 726개소의 불법행위자를 적발, 233개 시설에 대한 철거 및 원상 복구를 완료했다. 지난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착수한 점을 고려할 때 불과 4개월여만에 확인된 전체 불법시설의 32%의 정비를 완료한 셈이다. 특히 남양주, 양주, 용인, 파주, 평택, 안산, 오산, 의왕, 성남 등 9개 시군의 경우 단 1곳도 남김없이 불법업소 철거가 완료됐다. 도는 전담 TF팀을 구성해 총 20차례에 걸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8차례 단속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자진철거를 유도한 결과, 이 같은 성

경기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년 확대 시행

4만명서 6만명으로 고품격 서비스 혜택

경기도가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취약노인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6종의 서비스가 오는 2020년 1월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 개편됨에 따라 기존 4만여명 보다 2만명 늘어난 6만여명의 노인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초고령 사회진입에 대비하고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지역사회자원연계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등 6개의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소득수준’ 등에 따라 대상이 제각각으로 운영되는 등 유사‧분절적으로 운영되는 6종의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의 취약노인들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인별 욕구 및 필요에 따라 △안부확인 △가사지원 △자원연계 △생활교육 △사회참여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도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관련 예산을 기존 474억 원에서 709억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서비스관리자, 생활관리사 등 서비스 수행 인

경기도, 안성시 2동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풍수해보험 현장설명회’ 개최

경기도가 지난 28일 안성2동 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풍수해보험 현장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현장설명회는 지난 9월 7일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비닐하우스 파손 등의 피해를 입은 안성지역 농민들에게 ‘풍수해보험’의 장점을 널리 알림으로써 보험가입률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풍수해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함으로써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및 지진재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제도’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가에서 무상 지원하는 ‘재난지원제도’의 경우, 피해규모에 상관없이 최소 복구비 정도만 정액 지급되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가입 상품의 종류에 따라 피해액의 70~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유형의 ‘자연재난’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 대상시설물은 주택(단독․공동, 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상가․공장) 등이다. 실제 보상받은 예를 살펴보면, 지난해 5월 안성시 농업인 A씨는 115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5,243㎡규모 온실

도, 휴대폰으로 ‘유해화학물질 DB’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

경기도는 도내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휴대폰 앱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데이터베이스(이하 DB)’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올해 연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구축할 DB의 주요내용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현황 △대기측정망 오염도 현황 △실시간 기상정보 △유해화학물질 정보 등으로 ‘경기안전대동여지도’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먼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현황’에는 화학물질 통계조사 대상사업장 4,000여개소의 위치는 물론 화학물질의 종류, 배출량, 취급시설, 화학사고 이력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화학사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장 200여개소에 대해서는 주민대피시설, 장외 영향평가서 상 취급시설 위험도에 관한 내용이 추가 수록된다. 이와 함께 △도내 대기측정망 94개소의 대기오염도 △풍향, 풍속, 기온, 습도 등의 실시간 기상정보 △사고대비물질 97종의 특성 및 사고 시 행동요령 등의 정보도 포함될 예정이다. 도는 올해 연말까지 DB 구축을 마무리한 뒤 오는 2020년 1월부터 ‘경기안전대동여지도’ 앱을 통해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종일 환경안전관리과장은 “유해화학물질 DB

아프리카 돼지열병 특단 대책 추진

“무허가 돼지사육 통‧반‧리 단위로 전수조사” 소규모 농가는 매입관리 검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허가 돼지사육 농가를 통‧반‧리 단위로 ‘전수조사’하고, 소규모 농가에 대한 매입관리를 검토하는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지시했다. ‘소규모 무허가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가 확진 판정이 내려진데 따른 조치다. 이 지사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ASF방역대책본부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시군부단체장 영상회의’에서 “축사를 갖추지 않고 소규모로 돼지를 기르는 경우가 있는데 제대로 된 방역이 이뤄질 수 없다. 문서로 확인된 공식 축산농가 외에 개별적으로 무허가로 돼지를 기르고 있는 곳을 다 찾아야한다”라며 “통·반·리 단위로 책임자를 지정해 마을이든 골짜기든 한 곳도 빠짐없이 돼지를 사육하는 곳을 확인해 달라. 도에서도 적극 지원할 테니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는 이어 “소규모 농가의 경우 일일이 초소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해 24시간 관리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도 차원에서 수매해 선제적으로 축사를 비우고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자”라며 “우선 북부지역 300두 미만 농가부터 수매하는 방안을 시작하자. 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테니 시군에서도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

경기도 열린민원실

‘도민중심 공간’으로 재탄생

경기도 열린민원실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민중심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도는 열린민원실을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지난달 10일부터 설계에 돌입해 30일까지 20일 간 시설개선 공사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크게 달라진 점을 살펴보면, 원형이었던 민원창구가 일자형으로 교체되면서 민원인과 공무원 간 공간이 분리됐다. 민원인이 한눈에 담당 공무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공무원의 안전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민원 창구의 높이를 낮추고 폭을 넓혔다. 이에 따라 다리가 불편한 어르신은 물론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도 불편함 없이 민원창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안내데스크, 북카페, PC존, 수유실 등 민원인 편의 공간 재배치를 통해 더욱 편안한 소통 및 휴식공간을 조성했으며 민원실 입구, 장애인 화장실, 여자화장실에 안내데스크로 연결되는 ‘도움벨’을 설치해 비상 시 위급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했다. ‘도민 중심 공간’으로 재탄생한 열린민원실은 신청사 이전 후에도 도민을 위한 민원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남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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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에서 사업하기 어렵다는 소리 높다’
안성시의회 신원주 의장은 제183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해, 기해년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다.”전제하고 이어 “지난 10월 25일 정부는 대외경제 장관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포기 방침을 확정했다.”며 “쌀, 마늘, 인삼 등에서 유지해온 고율 관세를 감축하면 미국은 농산물 추가 개방을 요구할 것이 자명하고, 농가에 지급되던 보조금의 대폭 감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지금 농촌에서는 각종 재해에 따른 농산물 가격 폭락, 농업 인구와 농지 감소, 농가 양극화와 축산 분뇨 등의 환경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매년 농산물 무역적자 200억 달러인 우리 농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개발도상국 지위포기는 한국농업의 포기선언과 다름없다.”지적했다. 신 의장은 “이제 정부는 ‘농업은 공공재’라는 가치를 인식하고 전체 농업예산의 50% 이상을 공익형 직불제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농민은 공익 의무를 준수하고 시민단체에서는 환경파괴와 동물 복지를 철저히 감시해 깨끗한 농촌 환경으로 함께 변화에 동참하고 또한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려면 재정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성의 모범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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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전문인 단체인 한국기독실업인회 박종현 회장
아버지의 권위회복을 통해 가정을 회복하고, 가정의 회복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두란노 아버지 학교 평안지회를 설립한 박종현 초대회장은 건전사회,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영적 역량을 발휘한 참다운 지도자다. 박 회장은 2011년 그리스도를 믿는 실업인과 종파를 떠난 전문인들의 단체인 한국기독실업인회 안성CMBC 회장으로 사회공헌은 물론 기업과 직업을 통해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했다. CMBC는 한국에는 1952년 한국동란 중에 조직된 국제적 초교파적인 기독교 단체로 전 세계 90여개 국가에 조직되어 복음을 전하는 일과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영적 정신으로 기업과 사회경영을 통해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 단체다. 박 회장은 “CMBC는 종파를 떠나 사업가, 전문 직업인을 전도 양성하고 그리스도의 섭리로 주님의 쓰임이 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찾고, 실천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며 목적과 비전을 제시했다. 2007년 두란노 학교 평택‧안성(평안)통합 지회를 설립한 박 회장은 당시 3000명의 수료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박 회장은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 대해 “아버지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귄위나 정체성을 바로잡아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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