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식

전체기사 보기

도, ‘마을기업’ 모집 최대 5천만 원 지원

14억8천만 원 투입, 총 5개 분야

경기도가 ‘2022년 (예비)마을기업 공모’에 참여할 기업을 1월 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마을 단위 기업이다. 공모는 예비마을기업, 1회차(신규), 2회차(재지정), 3회차(고도화), 재기 마을기업 등 5개 분야로 진행되며, 선정된 마을기업에는 최대 5천만 원 이내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행정안전부고시로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과 연천에 예비마을기업 사업비를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증액 지원한다. 또 청년이 마을기업을 하고자 할 경우 당초 50% 동일하게 적용됐던 청년회원 비율을 시군별 청년인구비율을 고려해 양평 30%, 동두천․남양주․용인․파주․안성․김포․광주․양주․포천․여주․연천․가평은 40%, 그 외 지역은 50%로 차등 적용하는 등 청년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마을기업 입문․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공고일 기준 도내 소재한 법인으로, 마을기업 4대 요건인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충족하고 그에 맞는 적정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경기도 오병권 권한대행

재정 신속집행 시·군 점검회의 개최  4분기 목표액 4조 6,850억 원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당부했다. 오병권 권한대행은 15일 도청에서 31개 시․군 부단체장들이 영상으로 참여한 가운데 재정 신속집행 시․군 점검회의를 열고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보다 적극적인 예산집행이 중요하다”며 “각 시·군의 주요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소비․투자 분야 사업들의 집행률을 최대한 높여달라”고 강조했다. 시·군을 포함한 경기도의 4분기 소비·투자분야 신속집행 평가 목표액은 총 4조 6,850억 원으로 경기도 6,202억 원, 시·군 4조 648억 원이다. 행정안전부에서 설정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총 목표액 26조 5천억 원 중 경기도는 17.7%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추가 집행가능 사업을 새로 발굴하고, 경기도 50억 원 이상, 시·군 30억 원 이상 시설공사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기성금과 선금을 확대 집행하기로 했다. 또, 시설공사에 필요한 철근 수급의 어려움 등 시·군이 겪고 있는 예산집행 애로사항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도는 이

‘2021년 깨끗한 경기만들기’

최우수 시·군에 안성·성남·오산 선정

안성시가 경기도가 실시한 ‘2021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안성시를 위사해 이번 시·군 평가는 ‘깨끗한 경기 만들기’ 추진계획 중 하나로 도가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매년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하며, 올해는 생활폐기물 분야 정량부문 14개 지표와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한 시·군별 특수시책, 우수사례 정성부문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가장 인구가 많은 10개 시가 경합한 A그룹에서는 성남시가 용인시(우수상), 수원시(장려상) 등을 제치고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인구수 11위~20위에 해당하는 10개 시가 참가한 B그룹에서는 오산시가 파주시(우수상), 양주시(장려상)를 제치고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인구수가 가장 적은 11개 시·군이 경쟁한 C그룹에서는 안성시가 이천시(우수상), 양평군(장려상)을 따돌리고 ‘최우수상’을 받았다.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성남시, 오산시, 안성시에는 각각 1억5,000만 원의 상사업비가 교부되며,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한 시·군은 각각 1억 원과 5,000만 원씩의 상사업비를 받는다. 총 9개 우수 시·군에 교부

‘깨끗하고 안전한 경기바다’ 조성 한다

오병권 권한대행, 현장 행정 펼쳐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 15일 화성시 국화도와 경기청정호 작업현장, 안산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을 잇따라 방문하며 깨끗하고 안전한 경기바다 조성을 위한 현장 행보를 펼쳤다. 오병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화성 국화도 해안가를 돌며 지역주민들과 함께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했다. 이어 안산시 탄도항 선상집하장에서 경기청정호 작업 현장도 둘러봤다. 경기청정호는 길이 33m, 폭 9m, 총 154톤급으로 한번에 폐기물 100톤까지 실을 수 있는 청소선이다. 지난해 12월 건조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경기도 바다 속에 침적되어 있는 폐기물을 인양하고 섬 지역의 쓰레기 운반을 지원하고 있다. 오 권한대행은 “경기청정호가 바다 깊은 곳 폐기물을 치우면서 바다의 온전한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며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촌의 미래를 여는 데 책임과 역할을 다 하겠다. 많은 관심을 갖고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오 권한대행은 이어 안산시 대부북동에 위치하고 있는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을 찾아 시설물을 확인하고, 운영현황 등을 살폈다.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해양안전의식 제고와 사고대응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하1층, 지상3층의 9,834㎡ 규모로 시설된 체험관으로, 지난 7월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

국회 예결위에 경기도 SOC사업 등 국비확보 협력 요청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 10일 강득구·김승원·김한·양기대 국회의원 등 경기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별내선 복선전철사업 등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을 요청했다. 오병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인근 음식점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별내선 복선전철이나 수도권 제2순환(양평-이천) 고속도로 등 60여건의 SOC사업비 확보가 도민들의 교통정체 해소와 주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조기 건설 추진이 절실한 상황으로 경기도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현안인 만큼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국고부담 50% 지원, 지역화폐 확대 발행 등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내 예결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적극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도는 2022년 별내선 복선전철 시설공사 완공을 위해 국비 1,465억 원을, 수도권 제2순환(양평-이천) 고속도로의 본격적인 공사 추진을 위해 국비1,171억 원 반영을 건의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경우는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지연과 서울시의 경기버스 진입 규제 등으로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체제로 전환

“민선7기 도정 차질 없이 추진” 약속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임에 따라 경기도가 26일자로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도는 ‘도정 공백 없는 권한대행 체제’ 운영을 통해 공정․평화․복지 등 민선 7기 핵심 가치를 이어나가고, 코로나19 총력 대응으로 도민 일상회복 지원에 힘쓸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방자치법 제111조에 따라 26일 0시부터 오병권 행정1부지사가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날 첫 공식일정으로 오전 7시 30분 현충탑 참배 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여했다. 이어진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주재하며 오 권한대행은 도와 시군 간 협력으로 코로나 위기를 끝내고 도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이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뒤 도의회 의장실 등을 방문했으며, 오후에는 긴급 주간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실국별 현안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오 권한대행은 “코로나4차 대유행의 혼란을 극복하고 조속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해 민생경제를 살려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도지사 권한대행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그간 경기도가

경기도, 청년기본대출·농촌기본소득 내년부터 시행

청년 1인당 500만원 대출, 5년간 1인당 월 15만원씩 지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시책인 ‘청년기본대출 사업’과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경기도에서 시행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12일 제355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청년기본금융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의결했다. 청년기본금융 지원 조례안은 도내 청년들에게 1인당 500만원까지 빌려주는 ‘기본대출’과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기본저축’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담고 있다. 기본대출은 청년의 소득이나 자산 등과 관계없이 시중은행 평균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해주는 정책으로 상환기한은 10년, 금리는 3% 이내로 설정할 방침이다. 도는 시행 첫해 사업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서 제공할 기본대출 공급 규모를 1조원으로 책정하고, 대출금 상환이 안됐을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제공할 손실보증 자금으로 5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다. 기본대출 수혜 대상은 첫해인 내년을 기준으로 도내 만25∼34살 182만명이며, 이 가운데 11%인 20만명이 기본대출 상품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함께 의결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조례안은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농촌지역 경제활성화를

정부 상생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세대

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기간 12월 10일까지 연장

경기도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세대의 경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원금을 못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신청 기간을 당초 10월 29일에서 12월 10일까지 연장한다. 경기도는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의 이의신청과 처리 기간을 고려해 이같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의신청세대가 아닌 경우는 10월 29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정부는 이의신청을 11월 12일까지 접수한 뒤 3주 내 결과 통보를 한다. 이에 따라 12월 3일까지는 이의신청 인용 여부가 모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0월 19일 기준 이의신청은 2만4,911건으로, 정부가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인용한 건은 1만603건이다. 미인용은 8,231건이며 5,981건은 심사 중이다.(사망 미지급 96건) 이와 함께 도는 기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자 중 카드 사용 중단 등 지급불능으로 미지급된 건도 연장 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도는 이의신청 미인용 세대를 대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방침이다. 단, 이 경우 온라인 지급은 불가하며 시군 또는 읍면동에서 경기지역화폐 카드로 현장 지급한다.

경기도, 전국 최초 ‘찾아가는 백신버스’ 운영

현장 접종팀 가동, 미등록 외국인도 코로나19 예방접종 가능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외국인 밀집 사업장 등을 방문해 백신 접종을 해주는 ‘찾아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버스(백신버스)’를 운영한다. 경기도는 6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에서 첫 ‘백신버스’ 운영에 들어갔다. 백신 버스는 기존 외국인 노동자 이동 건강검진 사업으로 사용하던 버스를 그대로 활용하며 의사 1명, 간호사 2명, 운전원 1명 등 4명이 탑승한다. 백신버스는 하루 100여회분의 접종이 가능한데 도는 우선 외국인 노동자 명단이 확보된 사업장을 위주로 백신 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미등록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사업주가 발급한 근로사실증명서 등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시관리 번호를 부여해 현장에서 바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외국인 근로자 가족, 유학생, 내국인 미접종자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접종 백신은 30세 이상의 경우 ‘얀센’, 18~29세는 시·군별 백신 수급 상황과 대상자 여건을 고려한 mRNA 백신(화이자, 모더나 등)으로 구분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참여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등 대상자에게는 의료취약지역 주민을 방문 진료하는 ‘경기도 무료 이동 진료’ 사업과 연계해 건강검

‘아이들이 더 행복한 신나는 경기도’

아동정책 5년간 103개 사업 추진

경기도가 ‘아이들이 더 행복한 신나는 경기도’를 위해 5년간 초등스포츠클럽 육성, 재난 상황 대비 공공돌봄 체계화 등 103개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경기도 아동정책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개정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첫 번째 아동 분야 중장기 계획으로, 중앙의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을 토대로 경기도 특성을 반영해 아동정책 방향을 정립했다. 도는 기본계획 정책 방향에 따라 향후 5년간 기존사업의 확대 추진 및 신규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1차 경기도 아동정책 기본계획은 ‘아이들이 더 행복한 신나는 경기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1개 목표, 4개 추진전략, 12개 정책과제, 103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세부 과제 총사업비는 6조9,321억여 원(국비+도비+시·군비)으로 추산됐다. 4개 추진전략으로는 △아동의 참여와 권리실현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촘촘한 아동돌봄 강화△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아동정책 등을 제시했다. 추진전략별 주요 과제를 보면 우선 각종 정

이재명 “노동존중 세상 앞장설 것”

경기도,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관 대상 영예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앞장서온 경기도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주관하는 ‘올해의 노사문화 우수기관(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재명 지사는 9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으로부터 ‘2021년 올해의 노사문화 우수기관(대상)’ 상패를 전달받았다. ‘올해의 노사문화 우수기관상’은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한 노사 상생문화 확대와 노동자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지난 2019년부터 제정해 시행해온 시상제도다. 경기도는 인적 자원 개발,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노사소통 등 총 10개 분야에 대한 평가에서 최다 득점을 획득함에 따라, 올해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했다. 실제로 도는 올 한해 지방정부 근로감독권 공유 추진,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산재예방 부서 협의체 등 노동권 증진과 노사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노동권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높이 평가받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 가는데 경기도가 적극 노력하겠다.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도 힘을 합쳐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영

도, 올 추석에도 코로나 ‘경제방역’ 앞장

중소기업에 특별경영자금 200억 수혈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올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총 200억 원 규모의 자금수혈에 나섰다. 경기도는 9월 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추석절 특별경영자금’을 운영, 지원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경영자금 지원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추석을 전후로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난 해소를 통해 일자리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올 추석은 델타변이 확산,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등과 맞물려, 자금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돼 적기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이다. 융자조건은 업체 당 2억 원 이내 1년 만기상환으로,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금리보다 1%를 낮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운전자금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로 지원한다. 운영 기간은 9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9월 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단, 200억 원의 자금이 소진되면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또한 청년혁신창업기

경기도, ‘칠장사 원통전’ 등 6건

경기도문화재 신규 지정

경기도가 지난달 26일 경기도문화재위원회를 열고 조선시대 민중의 큰 지지를 받았던 관음신앙을 보여주는 건축물인 ‘안성 칠장사 원통전(관음전)’ 등 6건을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된 6건은 △안성 칠장사 원통전 △윤승길 초상 및 함 일괄 △용인 부모은중경 △양평 상원사 동종 △묘법연화경 △용인 묘법연화경 권5~7이다. 안성 칠장사 원통전은 18세기 전반의 모습을 양호하게 유지하고 있는 사찰의 불전(사찰에서 본존이나 보살 등을 봉안하는 건물)으로 조선시대 민중의 큰 지지를 받았던 관음신앙을 보여준다. 경기도에 많이 남아있지 않는 불전 형식으로 내부 공간을 흔하지 않게 반자(방이나 마루의 천장을 편평하게 한 것)로 구성하고 반자의 칸마다 다른 단청문양을 넣었다는 점 등에서 지정가치를 인정받았다. 윤승길 초상 및 함 일괄은 1612년 광해군이 책훈한 ‘익사공신(임해군 역모사건에 공을 세운)’인 윤승길의 초상과 초상을 보관하는 함, 함 받침대로 모두 온전하게 보존됐다. 인조반정으로 대부분 익사공신이 삭훈되는 상황에서도 드물게 남아있는 초상이다. 오사모(관복 모자)의 묘사, 의복과 기하학문양의 채전, 옅은 갈색선으로 그린 얼

[특별기획] 경기도 '생애주기별 복지 그물망', 삶의 '기본'을 보장하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민선7기 경기도형 복지, 도민의 삶과 질 높여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교복 무상지원사업 확대·중장년 행복캠퍼스 등 사람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모든 도민이 행복한 ‘새로운 경기’

사람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 민선7기 경기도는 1,370만 명 도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민이라면 ‘기본’을 보장하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촘촘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그물망으로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이고 있는 경기도의 정책들을 알아본다. ■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도내 출산가정이라면 무조건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급받는다. 도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개정해 이전 선정기준이었던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조건을 삭제했다. 그 결과 거주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어도, 태어난 지 12개월이 되지 않은 출생아 중 출생일과 신청일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가정의 산후조리비에 대해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하는 완전한 ‘보편적 무상복지’가 실현된 셈이다. 신청은 신생아 출생신고 시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 경기도 제1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경기도 제1호 공공산후조리원인 여주공공산후조리원(13실)은 2019년 5월 개원했다. 제1호 공공산후조리원 비용

경기도 배달특급 ‘소비지원금’ 활성화

지역화폐 결제율 7% 상승 효과 입증

경기도가 코로나19 경제방역대책으로 추진하는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활성화 관련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톡톡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최근 배달특급 누적 거래 데이터 분석 결과, 경기도 소비 지원금 지급에 따라 거래 금액이 늘어나 고 있으며 지역화폐 결제 비중도 큰 폭으로 뛰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일부터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20만원을 충전하면 여기에 7만원을 더해 총 27만원을 지급 하는 방식의 ‘소비지원금 2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지급된 소비지원금이 배달특급과 만나 지역화폐 사용 촉진 등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이 경기도주식회사의 설명이다. 이전까지 약 65%를 차지하던 지역화폐 결제 비중이 소비지원금 시행 후 72%로 약 7%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소비지원금 지급전인 지난달 31일 월요일과 지급 후인 이달 7일 월요일 누적 거래액를 비교했을 때 약 3억7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 효과를 톡톡히 증명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2월 첫 서비스를 시작한 배달특급은 지역화폐 결제 기능을 통해 소비자 편의성은 물론 지역화폐의 원 취지인 골목 상권·지역경제 부양에 큰 역할을 해왔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매월 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

올해 하반기 준비된 시군부터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직접 지급 안성시, 지난해 12월 도에 지급 제안서 제출

경기도가 도내 일부 시군 농민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5만 원씩 이르면 올 10월부터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농민기본소득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처럼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하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농민기본소득 기본방향, 지원계획, 사업 추진절차, 사업예산, 교육 및 홍보계획 등을 담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안 국장은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 보장 및 소득불평등 완화, 농업·농민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한 것으로, 전 사회구성원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하반기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중앙정부의 직불금이나 다른 지자체의 농민수당과 달리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기본소득의 원칙인 개별성을 담보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6월까지 조례 제정 등 사업 시행에 대한 준비를 완료하고 도에 사업을 신청한 시군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지

“불법고리로 돈 빌려주면 원금, 이자 모두 못 받게 해야”

이재명, ‘불법사금융 근절, 금융소외계층 보호’ 앞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법 고리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 이자 모두 못 받게 제도화해야 하고 피해자들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저리대출 등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3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불법대부업으로 막다른 곳으로 내몰리고 있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조속히 모색하고자 긴급 라이브(Live)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강명수 경기서민금융재단설립추진단장과 관련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최근 경기 상황이 나빠지면서 불법 사채 피해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우리가 나름대로 단속은 계속하고 있는데 처벌이 몇백만 원 수준 벌금에 그쳐 큰 효과를 못 거두고 있는 것 같다”며 “어떻게 민주주의국가에서 이렇게 가혹한 착취 수탈이 가능하게 허용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일 근본적인 대책은 불법으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이든 이자든 원리금 전부 다 아예 못 받게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누군가는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고도 하는데 독일이나 일본은 실제로 법을 어긴 과도한 이자를 받는 사채에 대해서 이자를 아예 못 받게 한다든지 아예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도록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가사노동 인증, 당연한 것”

“하루만 방치해도 표 나는게 가사노동” 가사노동자 65년 만에 제 이름 찾아

"가사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25일 “인력업체도 노동자도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면밀히 설계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과제는 남아있다. 인증을 받은 기관에 고용된 노동자들에만 적용되는 만큼 영세한 인력업체들이 정부 인증을 받도록 유도하는 ‘당근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주 말씀드리듯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 삶에 중요한 변화들을 많이 만들자’가 제 지론이고 추구하는 방식”이라며 “‘노동자’라고 불리지 못했던 가사노동자들이 68년 만에 제 이름을 찾은 것처럼 말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단지 글자 몇 개 바뀌는 변화가 아니다. 가사노동법 통과로 이제 정부 인증기관에 고용되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아무리 쓸고 닦아도 티가 안 나지만 하루만 방치하면 바로 표가 나는 것이 가사노동”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현재 맞벌이 부부를 위한 무료 정리수납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며 “‘가사는 노동이 아니’라는 제도적‧관습적 한계에 맞서 가사노동



지역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