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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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성발전 호기 이제는 놓칠 수 없다

안성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시의원들의 전향적인 사고 중요

안성도시공사 설립 문제가 2008년 최초 제기된 후 계속 악순환을 거치다가 16년 만에 제대로 된 용역 결과물이 나왔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화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긴 시간 안성은 무엇을 하고 있었고 또 어떤 모습을 만들었을까?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지역, 낙후된 도시? 대다수 시민들은 이렇게 한탄과 자조 섞인 말로 정치권을 강하게 질책하고 있다. 사회학자들은 “우리 모두 글로벌 혁신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한다. 변화되지 못하면 낙오되는 엄중한 현실 속, 자치단체마다 각자도생이 화두가 되는 이 때 폐쇄와 안일성에 매몰되어 태만하고 주저하다가 안성을 정체된 도시, 후진 지역으로 만들었다고 시민들은 지적하고 있다. 안성도시공사 설립 문제만해도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타당성 조사를 마친 상태에서 중단됐다. 당시에는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공사로 전환되는 것이 아닌 별도의 도시공사를 설립하는데 따른 의구심과 경제적 상황이 발목을 잡은 뒤 최근까지 정치적, 논리적 견해 차이로 시의회에서 찬반양론이 극명하게 대두되면서 2차에 걸쳐 주민설명회까지 개최했다. 현재 안성은 동신산업단지가 반도체소부장특화단지로 선정됐고, 수도권내륙선과 평택

<특별기고> 정권은 짧고 言論은 길다

편종국 아시아일보 국장

우리 헌법은 21조 언론 출판의 자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신문의 자유에는 기사를 취재, 편집하고 신문을 제작해서 독자들에게 보급하는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 신문의 자유의 불가결한 내용이다. 취재의 경우가 보장되지 않고 주요 뉴스만을 편집보도 하는 경우 그것은 이미 신문의 기능을 상실한 아웃풋(출력)의 창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지 11년만인 1787년 제정된 미국 헌법은 시민의 자유를 적절히 보장하는 장치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4년 뒤 각주의 비준을 받아 권리장전이라고 부르는 10개 조항이 추가 됐다. 이것이 바로 수정헌법이다. 수정헌법 1조에 의회는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연방대법원은 정부 권력이 언론자유를 제약하려고 들 때마다 수정헌법 1조를 인용해 견제했다. 자신과 입장이 다른 의견을 비판하고 공격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 비판하고 공격해야 할 대상을 언론사나 언론인이 아니라 그들이 제시한 의견이다. 언론사 독자와 서로 협력하여 만들어 낸 자유 언론의 생태계에 외부의 힘이 개입되면 그 균형은 파괴된다. 그 개입자가 국가 권력이든 사회단체든 결과는 동일하다. 그

<기><고><문>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신속한 시행을 바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 행정지원팀장 서정욱

코로나-19 펜더믹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은 다시금 건강보험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있다. 진단부터 치료까지 국가와 건강보험이 전적으로 부담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전 국민이 지난 수년간 피와 땀으로 소중히 마련해온 안정된 건강보험 재정이 있어 가능하였던 것이다 이런 건강보험 재정이 소위 말하는‘사무장병원’에 의해 새어 나가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불법으로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형태로 영리추구에만 몰두하여 의료 인프라 수준이 낮고 적정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어 환자안전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하고 결국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하게 된다. 2010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적발돼 환수결정된 사무장병원등은 1,712개이며, 총 환수결정액은 3조4,300억에 이르나 환수율은 6.79%(2,310억원)에 불과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는 심각해지는 상황이며 그 수법 또한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해마다 증가하는 사무장병원이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재정을 훼손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근절방안이 필요

<민안신문 제33주년 축하 메시지>

기업의 성공비즈니스 동반자로 지역경제 활성화 앞장 안성상공회의소 회장 한영세

안성시민의 눈과 귀, 그리고 입이 되어 안성의 발전과 역사를 함께 해온 민안신문의 창간 33주년을 안성지역 상공인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90년 창간 이래 안성 최초의 지역언론으로 새 시대 언론상과 희망 있는 안성 구현을 목표로 오늘날까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공익을 추구하며 언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온 민안신문사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동안 정의·정론·직필을 통해 안성시민의 소통과 화합 그리고 균형 잡힌 보도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우리 사회의 성숙한 여론 형성에 일조함은 물론, 지역 언론계의 선두주자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맞았고, 특히 빠르고 정확한 정보뿐만 아니라 공감과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를 비추는 길잡이와 시민의 뜻을 받드는 대변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함은 물론, 상공인 및 안성시민, 그리고 독자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언론매체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지역 유일의 종합경제단체인 본 회의소는 회원사 및 관내 기업의 경제적, 사

<민안신문 제33주년 축하 메시지>

안성발전 길잡이와 정의사회 파수꾼으로 참언론 역할 최선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

우리 안성의 변화는 지역신문에 가장 잘 담깁니다. 그래서 안성시민이 ‘민안신문’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 온 민안신문의 창간 3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33년 동안 지역과 언론 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 노력해왔던, 민안신문 정수인 대표님을 비롯한 민안신문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민안신문은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발 빠른 정보 제공과 공정한 보도, 소통의 활성화라는 미디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심도 있는 현안 분석과 건전한 비평,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더군다나 대면과 비대면 소통이 공존하는 요즈음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는 언론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언론사는 사실 보도뿐만 아니라, 사실에 대한 평가나 비판에 있어 올바른 방향성과 책임성을 더욱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민안신문 또한 그 중심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보도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하는 안성 시민의 대변자로서, 안성 발전의 길잡이로서, 그리고 정의사회를 지켜가는 파수꾼으로서 참언론의

안성도 서울 편입을 주장해야 할까요?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안성지역위원장 직무대행

대통령의 말과 정부의 행동이 따로 노는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내걸었지만, 대통령과 정부, 집권 여당과 일부 정치권 인사들의 서울 초집중 정책 때문에 대한민국은 ‘지방소멸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소위 ‘메가 서울’이라고 부르는 ‘김포 서울 편입’ 이슈를 ‘수도권 선거 대책’으로 내세우며 국가균형발전 역행의 화룡점정을 찍었다.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하는 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무리인 건 둘째치더라도, ‘서울 초집중 정책’을 정부와 집권 여당의 국가 정책으로 내세운 것 자체가 국가균형발전은 안중에 두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특히 지방 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담론을 이끌어야 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마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메가 서울’ 구상이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지 않는다”라며 ‘서울 초집중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이 국가균형발전에 관해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산업화 시기에는 서울 초집중 정책이 효과적이었을지 몰라도, 출생 인구보다 사망 인구가 증가하는 ‘인구 소멸 시

<민안신문 제33주년 축하 메시지>

33년 한결같이 민의를 대변한 안성의 대표신문 김학용 국회의원

민안신문은 지난 33년간 한결같이 시민의 민의를 대변해 온 안성의 대표 언론이자 안성 지방자치의 산 증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론직필의 사명감과 열정으로 민안신문을 이끌어 오신 정수인 대표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안신문이 연륜을 더함과 동시에 안성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으며,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여론을 조성하고 안성의 미래를 밝히는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방송과 인터넷, 그리고 SNS에 이르기까지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양 또한 과거에 비할 수 없이 늘었으며, 그 파급 속도도 매우 빨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들에게 정확하고 균형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정론지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민안신문이 안성의 대표 언론이라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안성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국회의원으로서 지역민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는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지면에서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민안신문 창간 33주년을 축하드리며, 독자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 나날이 발전하는 민안신문이 되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민안신문 제33주년 축하 메시지>

정의직필을 최우선 가치로 유익한 정보제공 위해 헌신 김보라 안성시장

희망 넘치는 안성구현을 목표로 시민의 정론지 역할을 다하고 있는 민안신문 창간 3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론직필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유익한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민안신문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응원을 보냅니다. 그동안 민안신문은 사회변화에 맞춰 건강한 여론 형성은 물론, 경제와 문화, 교육 등 분야별 심층보도를 이어가며 시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습니다. 주변 이웃의 따뜻한 에피소드도 활발히 전하며 행복도시 안성을 향해 앞장서 왔습니다. 새 시대 언론상을 구현하는 민안신문의 비전이 시간이 갈수록 빛나고 있는 이유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으며 안성발전의 밑바탕이 되는 다양한 소식을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언론의 책무인 정의·정론·직필을 토대로 시민이 공감하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로 우뚝 서길 기원합니다. 안성시는 ‘시민중심·시민이익’을 핵심 비전으로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을 향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민선 8기 안성시는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을 비롯해 무상교통과 공공의료, 호수관광, 미래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안성혁신의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시민과

<민안신문 제33주년 축하 메시지>

언론매체로 역할·사명 다할 터 민안신문 편집위원회 편종국 고문

오늘로 33년 태고와 산고를 겪은 민안신문이 이제 성인으로써 거듭나고 있다. 내 고장의 주인으로써 시민들의 풍요와 삶과 질의 안내자로서 또 선구자가 되어 살기 좋은 안성맞춤에 소금의 역할이 되어 다양한 정보를 골고루 전환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힘쓸 것이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책 입안자들에게 소상히 전달하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밝은 내일을 위한 주민 계도에도 미흡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민안신문은 효의 고장 안성에서 새로운 언론 매체로서 지역발전에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생생히 살아 움직이는 지역 신문을 만들어 보겠다는 열정을 갖고 출범했지만 뒤돌아보면 시민들의 욕구에 만족하지 못할 미비한 점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창간 당시 초심을 잃지 않고 내 고장 안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 걸쳐 독자들이 소망하는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뛸 것이다. 뉴스를 가려내고 평가하는데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어떤 불의나 부정에 과감히 맞서 독립성·공정성·정확성에 철저를 기할 것이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초고령사회 대비 제3차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초고령사회 대비 보장성 강화, 서비스 고도화 등 5년 후 변화된 모습 기대 의료·요양 연계한 통합돌봄서비스로 복지사각 해소 및 다양한 서비스 추진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 돌봄을 제도화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한지 15년을 지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에서 사회적 지원체계로 전환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에,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재원규모, 인력관리방안 및 구체적 추진내용을 포함한 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인구 대비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를 2025년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대수명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강수명 증가폭은 낮아 건강하지 못한 노후가 길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은 다가오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장기요양서비스 품질관리와 제도가 지속 발전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의거 5년마다 수립 장기요양기본계획 : 제1차(‘13~’17), 제2차(‘18~’22), 제3차( ‘23~’27) ※ 65세이상노인인구:(‘00년)7.2% 고령화→ (‘18년)14.3% 고령→ (‘25년)1,059명, 20.6% 초고령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3차 장기요양기

‘오늘은 기미년 4.1독립항쟁이 일어난지 104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3.1절날 일장기를 게양한 목사, 친일파를 자처하는 도지사 일본이 식민지 지배를 통해 우리나라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망발에 분노 표출

4.1독립항쟁선언서 오늘밤 기약함이 없이 이렇게 많은 군중이 집합하였음은 천운이다. 제군은 양성경찰관 주재소로 달려가서 일본인 순사와 함께 조선 독립만세를 부르지 않으면 안 된다. 순사가 이에 응하면 좋으나 만약 응하지 않을 때는 우리로서도 할 바가 있다. 조선은 독립국이 될 것이므로 일본의 정책을 시행하는 관청은 불필요하다. 때문에 우리 들은 모두 같이 양성면내의 순사주재소, 면사무소, 우편소 등을 파괴하자. 또한 일본인을 양성면내에 거주하게 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들을 양성에서 구축하자. 제군은 돌 또는 몽둥이를 지참하여 성히 투쟁하라. 1919년 4월 1일 4.1독립항쟁 대표 이유석, 홍창섭, 이덕순, 이근수 최은식, 남현서, 이희룡, 이양섭 오늘은 기미년 4.1독립항쟁이 일어난 지 꼭 104년이 되는 뜻 깊은 날을 맞아 4.1독립항쟁 선언서를 밝히게 되어 영광스럽기 이를 때 없으며 이미 고인이 되신 애국선열들께는 미력하나마 당시 그분들의 피맺힌 절규를 새삼스레 들려드리게 되어 감격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이 4.1독립항쟁 선언서는 일제가 우리민족대표 33인을 재판하면서 원용한

<기자수첩>

고향사랑기부제 겉돌고 있다

지방소멸의 위기를 막고 농어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올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안성을 비롯해 전국 자치단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지방재정에 활력소가 될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앞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마련하고 기부를 유인할 답례품을 정한 뒤 홍보에 나서는 곳이 있는가하면 조례제정은 마쳤으나 답례품 선정에 애를 먹는 곳도 있다는 전언이다. 일본이 고향에 기부하는 문화를 장려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2008년 고향납세제를 시행, 세액공제·답례품 등의 혜택을 내걸고 주소지가 아닌 곳의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면서 2020년 고향납세제 규모가 7조원이 넘을 정도로 활성화 됐다는 것.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액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이며, 기부한 금액에서 답례품 3만원까지 합쳐 1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0만원 초과 금액은 연간 500만원 한도내에서 16.5% 공제와 기부금액의 30%가 포인트로 적립되며 이 포인트로 지차제가 준비한 농특산품 등을 구입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부제에 적극 나선 것은 중앙정부의 지원만 바라던 것에서 벗어나 자체 자금 확보를 통해 지역을 발전, 또는 소생시키는 마중

<특별기고> 청렴은 사회적 골드자산

편종국 아시아일보 국장

전통적으로 공직자에게 청렴이란 주로 금품수수, 알선, 청탁 또는 향응 등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해왔다. 이 의미는 공직자 개개인의 기본 자질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매개체였으며 국민들 또한 청빈한 공직자, 근검절약한 공직자 등을 존경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개인적 자질의 개념을 익혀서 청렴이나 반부패를 국가 발전과 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인 사회적 자본인식으로 알아야 한다. 지난 광복절 경축사때 정부는 공생발전이라는 용어를 발표했다. 공생발전이란 녹색성장, 중도실용, 공정사회를 확대 발전시킨 종합적인 국정 철학이다. 청렴과 반부패가 사회적 자본으로 확대되어 사회 모든 시스템에 부패 없이 공정하게 기회를 제공한다면 정부가 공들인 공생 발전은 비로소 실현되는 것이다. 또한 근래 들어 국민들의 부패를 인식하는 윤리적 기준은 많이 높아졌는데 우리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 또한 청렴에 반하고, 부패로써 생각하고 있다. 이제는 국민들은 이해시켜야 한다. 즉 법률상 부패행위 및 수뢰죄의 개념을 확대시켜 국민들의 법 감정에 부합하고, 윤리적 기대치에 부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뢰는 거버넌스 시대의 가장 큰 사회적 자본이다. 일본의 대학자 후쿠야마는 “신

>>나도 한마다<<

윤석열 정부 ‘노인 일자리 감축, 경로당 난방비 삭감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안성지역위원장 직무대행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되었다. 각종 외교무대에서도 당당히 G8 국가로 대우받는다. 그러나 우리를 슬프게 하는 통계가 몇 가지 있다. OECD 노인빈곤율 1위, 노인 자살율 1위가 그것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나라는 부자인데 어르신들은 힘겨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남북 대치상황에서 과도하게 지출되어야만 하는 국방비,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사회안전망에 그 근본 원인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대 여러 정부는 다양한 노인 일자리 지원 정책을 펼쳐왔다. 그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형 일자리’이다. 공공형 일자리는 쓰레기 줍기나, 학교 앞 교통 통제 등 비교적 단순한 일을 한 달에 30시간 동안 하고 27만 원을 받게 하는 정책이다. 노인 빈곤층은 기초연금과 공공형 일자리 임금을 더해야 한달에 60만 원 안팎의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그래서 공공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이 돈이 단지 용돈 개념이 아니라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게 해주는 기초 생활비라고 입을 모아 말씀하신다. 실제 공공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의 평균 연령은 76살이 넘고, 10명 9명은 연소득 하위 50%에 속하는 절대 빈곤층이다.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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