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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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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고찰

손정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 보험급여팀장

최근 몇 년간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급격히 증가하는 보험 사기와 불법 의료 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강조되는 도구 중 하나는 바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도입이다. 이 기고문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도입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증가하는 보험 사기와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력 향상이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보험 사기와 불법 의료 행위를 적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기 사건은 점점 더 지능화되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단속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수사권이 필요하다. 특사경이 도입되면, 불법 의료 행위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다. 둘째, 공단의 권한 강화와 행정력 확보다.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적발된 사례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위해 경찰이나 검찰과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 과정은 종종 시간이 오래 걸리며(불법개설기관 수사기간 평균 11개월 소요), 그로 인해 불법 의료 행위자들이 법적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불법개설 기관 대표자 재산 은닉 등으로 부당청구 환수금 징수율 7.

<특별기고> 성공의 핵심가치는 가정과 학교, 학생의 DNA

편종국 아시아일보 국장

가정과 자녀, 학교는 동일한 특징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정성을 기울여 가르치고, 양육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원칙과 방향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우리는 핵심가치라고 말한다. 자녀 양육에도 학교, 부모, 자녀가 서로 공유하는 원칙과 방향이 있어야 하듯이 성공하려는 학교에도 전체 교사와 공유하는 핵심가치(Core Value)가 있어야 한다. 첫 번째는 나로 인해 내주변을 행복하게 만드는 배려다. 배려란 나와 다른 사람 환경에 대해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잘 관찰하고, 보살펴주는 것이다. 생각, 언어,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자녀는 분명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하고 싶은 것보다는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 절제다.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하기 어렵다.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 폭발하거나 불필요한 일들로 자신의 삶을 가득 채우면서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 세 번째는 가는 길이 험해도 웃으며 갈 수 있는 기쁨이다. 기쁨은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태도다. 부모와 자녀들이 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기쁨

국민연금 개혁, 국민이 꼭 알아야 할 점

장재오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장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20일 통과되고 4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연금 개혁이 이루어졌다. 이는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연금개혁이자, 1998년 이후 27년 만에 보험료율이 인상된 개혁이기도 하다. 이번 개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모수 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이 현재 9%에서 13%로 인상되며,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로, 출산과 군복무 크레딧 지원이 확대된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도 가입 기간 12개월을 인정받게 된다. 기존 50개월로 제한되던 상한도 폐지되었다. 군 복무 크레딧의 인정 기간 역시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되었다. 셋째로,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가 최대 12개월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개혁으로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지역가입자도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넷째로, 연금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보장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급보장이 법률로 명문화되었다. 이번 개혁으로, 국민이 가장 궁금해 할 사

<특별기고> ‘송전선로와 LNG발전소 건설반대’

안성시민의 당당하고 정당한 요구 박석규 안성문화원장

요즘 안성 시민들의 마음은 무겁고,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안성 시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3개 노선과 LNG 열병합 발전소까지 안성과 인근 지역에 들어설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안성 시민은 345kV 변전소, 765kV 변전소 등 총 6개의 변전소와 350여 기의 송전탑으로 인해 오랜 시간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대부분 안성이 아닌 인근 지자체를 위한 것으로, 안성 시민은 혜택이 아닌 피해와 희생만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기존 시설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용인 SK 반도체산단과 용인 삼성 국가산업단지의 전력 공급을 위해 또다시 안성 시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염치없는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그동안 건강과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 전국 각지의 많은 시민이 목숨을 건 반대 활동을 전개해 왔으나, 우리 정부는 소수 기업만을 위해 시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구시대적이고 반민주적인 에너지 정책을 2025년 이 시대에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용인 지역 국가산단 전력 공급을 위한 345kV 송전선로를 안성 지역에 무려 세 개 노선이나 건설할 예정이며, 안성·용인 경계에는 LNG 열병합 발전소 건설 계획도 추진

담배소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반드시 승소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 보험급여팀장 손정만

담배는 인류의 건강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를 ‘예방 가능한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많은 과학적 연구 결과가 흡연이 암, 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등 중대한 질병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입중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위해성에도 불구하고, 담배회사는 오랜 세월 동안 흡연의 위험을 축소‧은폐하며 막대한 이익을 누려왔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담배소송은 단순한 법적 다툼이 아닌 공공의 정의를 실현하는 싸움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승소해야 합니다. 첫째, 국민의 건강권 보호라는 국가의 책무를 실현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질병 치료와 예방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입니다. 공단이 담배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 제조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단지 금전적 보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는 헌법적 책무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둘째, 건강보험 재정의 정당한 지킴이로서의 역할입니다. 국민 전체가 납부하는 보험료로 운영하는 건강보험 체계에서, 일부 기업의 이익 추구로 인해 불필요하게 소진되는 재정을 되찾는 것은 사회적 정의의 실현이자, 보험자의

>>특별기고문<<

‘지금 농촌을 살려야 안성의 미래가 보입니다’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장

최근 안성시 농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우리 지역 농촌이 처한 현실을 생생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체험마을 대표님들의 진심 어린 호소는 단순한 민원이나 일회성 건의가 아니었습니다. 전기세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사무장 인건비 부담으로 인력을 유지하기 힘들며, 체험 콘텐츠는 노후화되고 마을 간 갈등과 행정 지원 부족으로 인해 운영이 중단되는 사례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곧 안성의 농촌정책, 문화관광정책이 얼마나 단절적이고 단기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2025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안성시가 문화와 관광의 융합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정작 마을문화의 근간인 체험마을이 소외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고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문제입니다. 체험마을은 농촌의 문화와 역사, 생업이 살아 숨 쉬는 현장이며, 도시민이 쉼과 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공간이 운영비 부족으로 사라지고, 문화정책과의 연계 없이 정책 밖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은 곧 정책의 실패를 뜻합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사무장 제도입니다. 체험마을 운영의 핵심은 사무장인데, 현재 안성시의 자부담 비율은 30%로 전국적으로도 가장 높

안성은 지금 동신산단, 현대자동차 입주, 포천-세종간 고속도로 개통 등 가장 중요한 시점

안성시민 78%가 설립 찬성한 도시공사 설립 “개발이익을 시민께 환원하고 난개발을 막자는 것” 황윤희 안성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와 안성시의회는 지난 2022년 6월 이후, 계속 도시공사 설립을 두고 힘겨루기 중이다.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최근 상반기 중에 가부를 결정하자는 얘기가 오간 것으로 들었다. 뭐 하나 결정 짓는데 시와 의회가 이렇게 오랜 시간 힘겨루기를 하면 엄청난 행정력이 낭비되는 셈이다. 아닌 게 아니라, 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용역은 이전에도 했지만 신뢰성에 의문을 갖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뜻에 따라 지난해 한 차례 더 진행됐다. 수천만 원의 용역비가 이중으로 들었다. 지난 4일, 안성시의회에서는 도시공사 설립 타당성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타당성 용역 결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안성시민의 여론이다. 도시공사 기능을 매우 잘 알 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는 시민이 71%였고, 전체 시민 중 도시공사 설립을 지지하는 시민은 무려 78.7%에 달했다. 설립을 찬성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도시개발 사업 진행 23%,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18%, △안성시 장점을 활용한 도시경쟁력 확보 13.7% 순으로 답했다. 무슨 사정이 어떻게 됐든, 시민 여론은 설립을 찬성하는 쪽이 압도적인 셈이다. 도시공사 설립을 막고 있는 국민의힘은 여기

물푸레나무

김정조

물푸레나무 김정조 물을 푸르게 하는 하늘빛 담은 물 파르라니 물들인 스님의 옷자락 표피엔 가슴이 뻥 뚫린 듯 비우고 비운 흰빛 흔적 산사에서 스님이 눈빛으로 키우는 나무 선비의 가느다란 회초리가 되어 자신의 종아리 단호히 내려치는 소리 몸은 가볍고 정신은 늘 반성하기 맑은 물가에서 푸른 마음 키우기 詩 누군가의 시를 위하여 언어 없이도 시가 되는 맑은물 바라보며 시를 쓰듯이 시가 되고 싶어 프로필 2003 안성문학으로 문단 활동 2005 경기문학 신인상 2011 문학나무 신인상, 2018 문학나무숲 시인상 시집 <바람의 눈>, <따스한 혹한> 출간 한국시인협회, 한국문인협회, 한국여성문학인회 회원 문학나무 계간지 자문위원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특별기고> 소중한 삶의 가치

편종국 아시아일보 국장

<특별기고> 소중한 삶의 가치 편종국 아시아일보 국장 자신의 내면에 숨어있는 눈부신 재능과 열정을 찾아내어 마음을 담아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며 쫓아가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늘 행복과 함께 나란히 걷고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하곤 한다. 모든 과목에서 만점을 받는 기계와 같은 기능인을 양성하고, 점수라는 동일한 잣대로 순위를 매겨 일류학교에 입학시키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제도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눈부신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다. 이로 인하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기간이 끝나고 사회에 나온 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방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자신의 재능에서 유래된 창의성과 열정으로 훌륭한 창작물을 세상에 내놓는 데 성공한 CEO들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다. “오늘 가서 해야 할 일에 가슴 설레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몰입하는 제 자신이 좋았습니다.” “그때

>민안신문 창간 34주년 축하 메시지<

체육관련 유용한 정보제공, 시민 건강 도움주길 안성시체육회 회장 백낙인

민안신문사의 창간 34주년을 맞이하기까지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안성시 언론사로써 안성을 지켜온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지금까지 안성시민의 관심과 사랑으로 성장하였고, 이제는 안성지역의 대표적인 신문으로 거듭남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또한, 지역 언론이 추구해야할 가치와 신념을 지키며, 안성시민의 친근한 벗이자 길잡이로서 앞으로도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민안신문사의 역할에 기대가 정말 큽니다. 언제나 객관적인 시선에서 뚜렷한 언론관을 가지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제공하기 위해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에 앞장서며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과 힘이 되어 주는 민안신문사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또한 안성시민의 여가선용과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안성시체육회의 각종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이 즐겁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 시민의 옆에서 가장 친숙하고 사랑 받는 매체로서 더욱 발전하며, 안성시민을 대변하는 큰 언론사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창간 3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민안신문 창간 34주년 축하 메시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간 소통화합 가치 창조 해주길 천동현 안성시재향군인회 회장

지난 세월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안성시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에 대하여 커다란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안성의 대표 정론지로서 사명과 열정으로 민안신문을 이끌어 오신 정수인 대표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시와 시민, 시민과 시의 월활한 소통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에서는 시의성에 맞춰 시정을 소상하게 알리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며, 시민은 시정에 관심을 갖고 시정에 대한 다양한 피드백을 줄 수 잇는 권리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역 언론은 그런 시와 시민의 소통의 창구가 되어 우리 사회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커다란 다리의 역할을 해 왔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신문으로 우리 지역의 소식을 누구보다 빠르게 담고 심층적으로 보도할 수 있는 장점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잘 알려주는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민안신문만의 경험을 토대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선도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언론으로 사랑과 신뢰를 받는 민안신문이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안성시민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 해 온 민안신문의 창간 34주년을 다시 한 번

>민안신문 창간 34주년 축하 메시지<

시민의 뜻을 받드는 대변지로서 역할 책임 충실 안성상공회의소 회장 한영세

안성시민의 삶의 동반자로서 안성의 발전과 역사를 함께 해온 민안신문의 창간 34주년을 안성지역 상공인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성 최초의 지역언론으로 1990년 창간이래 지역사회의 공기(公器)로서 건전한 지역여론을 형성하고 독자들의 폭넓은 알권리를 위해 혼신의 노력과 열정을 쏟아 오신 민안신문사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동안 정의․정론․직필을 통해 안성시민의 소통과 화합 그리고 균형 잡힌 보도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우리 사회의 성숙한 여론 형성에 일조함은 물론, 지역 언론계의 선두주자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무한한 잠재력으로 미래를 비추는 길잡이와 시민의 뜻을 받드는 대변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함은 물론, 상공인 및 안성시민, 그리고 독자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언론매체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지역 유일의 종합경제단체인 본 회의소는 회원사 및 관내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과 권익보호에 앞장섬은 물론 기업의 성공비즈니스 동반자의 역할을 수행하여 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명사초청 조찬회를

>민안신문 창간 34주년 축하 메시지<

언론 본연의 기능인 시민의 알권리 향상에 매진 김보라 안성시장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장 김보라입니다. 언론 본연의 기능인 정의·정론·직필을 바탕으로 안성시민의 알권리 향상에 매진하고 있는 민안신문 창간 3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엇보다 시민이 행복한 안성을 향해 불철주야(不撤晝夜) 발걸음을 함께 해주고 계신 민안신문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지지를 보냅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민안신문은 시민의 눈과 귀가 돼 통찰력 있는 취재를 수행해 왔고, 저널리즘의 가치가 담긴 기사를 생산하며 끊임없는 발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청득심(以聽得心)의 자세로 언제나 시민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역변화에 맞춰 건강한 여론을 조성하며 지역 언론의 꽃을 피워왔습니다. 바른 언론상을 정립하고, 풀뿌리 언론을 실천하는 민안신문사의 미래가 더욱 가치를 발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굳건한 사랑과 신뢰를 받으며 지역의 알찬 소식과 아낌없는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눈부시게 변화하는 언론 환경 속, 공정한 보도와 미디어 강화를 통해 편안한 이웃과 같은 민안신문으로 거듭나길 희망합니다. 민선8기 안성시도 ‘시민중심·시민이익’을 발판 삼아 민안신문을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정책이 폭넓게 전해질 수 있도록 최

>민안신문 창간 34주년 축하 메시지<

정의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참언론의 책임 충실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의장 안정열입니다. 안성시 언론 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신 민안신문사의 창간34주년 기념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지난 34년간 안성 구석구석을 누비며 시민들에게 생동감 있는 현장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애써 주신 정수인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안신문은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발 빠른 정보 제공과 공정한 보도, 소통의 활성화라는 미디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활동해 왔으며, 심도 있는 현안 분석과 건전한 비평,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은 단연 언론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중에서도 수많은 정보의 다양성 및 계층화로 대변되는 신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보도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하는 안성시민의 대변자로서, 안성 발전의 길잡이로서, 그리고 정의 사회를 지켜가는 파수꾼으로서 참언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민안신문사 창간 34주년 기념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진 만큼 행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건강에 유의해 주시길

>민안신문 창간 34주년 축하 메시지<

정도를 걷는 바른 신문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성실한 언론 윤종군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 국회의원 윤종군입니다! 민안신문사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안성의 어려운 언론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선두에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려 끊임없이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생각과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고, 부조리, 부당함에는 꿋꿋하게 맞서 정의를 위한 사회를 만들어 온 언론이기도 합니다. 지역 언론문화를 정착시키고 환경의 파수꾼이 되었으며 행정의 지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토록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소임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방자치는 점점 더 확장되며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 언론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민안신문사가 중심이 되고 앞장 서 안성시의 모든 소식을 널리 알려주시길 희망합니다. 시민분들과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지역 발전을 위한 안성의 계속되는 변화에 늘 함께하는 민안신문사에 많은 응원과 격려 말씀 부탁드립니다. 독자들의 진정한 대변인 민안신문사가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푸르른 소나무처럼 변함없고 든든한 모습으로 영원히 기억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도를 걷는 바른 신문!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성실한 언론으로 남아주시길 소원합니다. 민안신문사 창간 34주년을 축

<특별기고> 진보된 사회 친절이 우선 선행 되야

아시아일보 국장 편종국

진보된 사회 친절이 우선 선행 되야 아시아일보 국장 편종국 21C 모든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경영마인드’ 이다. 최근 들어 우리사회 각계각층에도 경영개념이 도입되고, 각종 단체장들이 ㅇㅇ주식회사 사장임을 자처하면서 자치단체의 이익과 생존을 위해 직접 세일즈맨 역할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영의 대상은 두말할 것도 없이 고객(주민)들이며 모든 조직은 고객을 만족시키고, 감동시켜야만 이익을 내고 생존할 수 있다. 과천시 소재 서울랜드는 ‘백배친철’로 경제 위기를 타개해 나간다는 방침 아래친절과 불친절한 사례를 수집 즉시 시정하고, 아르바이트 학생 채용시에도 친절에 대한 열의를 알아보는 적성검사를 강화한다고 한다. 대구의 모 백화점도 직원들의 명찰 밑에 또 다른 패찰을 하나 더 달고 ‘제가 친절하지 않으면 이 돈을 가져가세요.’ 라고 적고 1천 원짜리 지폐를 꼽고 있다. 조금이라도 불편함이나 불친절을 느낀 고객이 직접 뽑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 이 제도는 직원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자는 다짐이며 고객 한사람이라도 사소한 불친절로 놓쳐서는 살아남기 힘들다는 ‘경제살리기식 친절법’ 이라고 한다. 고통분담으로 사회전반의 분위기가 침체되어 가고 있다. 그래

<사설> 안성발전 호기 이제는 놓칠 수 없다

안성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시의원들의 전향적인 사고 중요

안성도시공사 설립 문제가 2008년 최초 제기된 후 계속 악순환을 거치다가 16년 만에 제대로 된 용역 결과물이 나왔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화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긴 시간 안성은 무엇을 하고 있었고 또 어떤 모습을 만들었을까?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지역, 낙후된 도시? 대다수 시민들은 이렇게 한탄과 자조 섞인 말로 정치권을 강하게 질책하고 있다. 사회학자들은 “우리 모두 글로벌 혁신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한다. 변화되지 못하면 낙오되는 엄중한 현실 속, 자치단체마다 각자도생이 화두가 되는 이 때 폐쇄와 안일성에 매몰되어 태만하고 주저하다가 안성을 정체된 도시, 후진 지역으로 만들었다고 시민들은 지적하고 있다. 안성도시공사 설립 문제만해도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타당성 조사를 마친 상태에서 중단됐다. 당시에는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공사로 전환되는 것이 아닌 별도의 도시공사를 설립하는데 따른 의구심과 경제적 상황이 발목을 잡은 뒤 최근까지 정치적, 논리적 견해 차이로 시의회에서 찬반양론이 극명하게 대두되면서 2차에 걸쳐 주민설명회까지 개최했다. 현재 안성은 동신산업단지가 반도체소부장특화단지로 선정됐고, 수도권내륙선과 평택

<특별기고> 정권은 짧고 言論은 길다

편종국 아시아일보 국장

우리 헌법은 21조 언론 출판의 자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신문의 자유에는 기사를 취재, 편집하고 신문을 제작해서 독자들에게 보급하는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 신문의 자유의 불가결한 내용이다. 취재의 경우가 보장되지 않고 주요 뉴스만을 편집보도 하는 경우 그것은 이미 신문의 기능을 상실한 아웃풋(출력)의 창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지 11년만인 1787년 제정된 미국 헌법은 시민의 자유를 적절히 보장하는 장치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4년 뒤 각주의 비준을 받아 권리장전이라고 부르는 10개 조항이 추가 됐다. 이것이 바로 수정헌법이다. 수정헌법 1조에 의회는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연방대법원은 정부 권력이 언론자유를 제약하려고 들 때마다 수정헌법 1조를 인용해 견제했다. 자신과 입장이 다른 의견을 비판하고 공격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 비판하고 공격해야 할 대상을 언론사나 언론인이 아니라 그들이 제시한 의견이다. 언론사 독자와 서로 협력하여 만들어 낸 자유 언론의 생태계에 외부의 힘이 개입되면 그 균형은 파괴된다. 그 개입자가 국가 권력이든 사회단체든 결과는 동일하다. 그

<기><고><문>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신속한 시행을 바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 행정지원팀장 서정욱

코로나-19 펜더믹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은 다시금 건강보험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있다. 진단부터 치료까지 국가와 건강보험이 전적으로 부담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전 국민이 지난 수년간 피와 땀으로 소중히 마련해온 안정된 건강보험 재정이 있어 가능하였던 것이다 이런 건강보험 재정이 소위 말하는‘사무장병원’에 의해 새어 나가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불법으로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형태로 영리추구에만 몰두하여 의료 인프라 수준이 낮고 적정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어 환자안전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하고 결국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하게 된다. 2010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적발돼 환수결정된 사무장병원등은 1,712개이며, 총 환수결정액은 3조4,300억에 이르나 환수율은 6.79%(2,310억원)에 불과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는 심각해지는 상황이며 그 수법 또한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해마다 증가하는 사무장병원이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재정을 훼손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근절방안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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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안성지사, ‘하늘반창고 키즈’ 사회공헌활동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지사장 이미란)는 지난 6월 24일 관내 아동복지시설인 리라아동복지관을 방문하여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기금 80만원을 기부했다. 2024년 공단 대표 사회공헌브랜드 하늘반창고 키즈 사업이 실시된 이후, 보호시설 입소아동의 양육 동행을 위해 안성지사 봉사단은 리라아동복지관과 결연을 맺고, 정기적인 후원과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리라아동복지관 김두식 시설장은 “안성지사의 꾸준한 관심과 나눔으로 입소아동의 복지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며, 소외된 아동의 일생에 동행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공단의 소중한 도움에 감사함을 전했다. 안성지사 이미란 지사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갖고 늘 함께 하겠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 ESG 경영 실천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안성의 모범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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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안성인> 안성을 빛내는 모범가수
신인가수 등용문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전국안성가요제가 올해로 19회를 맞게 됐다. 오랜 기간 진행하면서 전국에서 3,000여명의 가수지망생들이 안성을 찾았고, 이들 중 치열한 경쟁을 뚫고 200여명이 입선해 현재 가수로 활동 중에 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인기를 받고 있는 안성가요제는 안성아라는 예명으로 활약 중인 이종국 사단법인 전국가요작가협회 안성지부장이 2006년 처음 개최한 뒤 안성을 예술문화 도시로 만들겠다는 이종국 지부장의 헌신에 힘입어 이제 안성을 빛내는 가요제가 됐다. 그동안 운영비가 모자라 사비로 충당하는 어려움을 감내해 오면서까지 전국적으로 각광받는 가요제로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열정의 무대를 만들고 운영해 온 이종국 지부장은 오로지 예향심 하나로 예술을 빛내고 있다. “안성에서 전국안성가요제를 열게 된 것에 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자부심을 갖게 된다”고 말하는 이종국 지부장이야말로 안성을 사랑하고 예술을 빛내는 모범지도자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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