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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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확충을 기대하며...

이정옥 안성시여성단체협의회장

지난해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새해가 되었지만 연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3차 유행이 예상보다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가 인정하는 K-방역의 우수성에 가려져 있던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의 취약한 민낯이 드러나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공의료 비율이 OECD 평균 65.5%에 비해 현저히 낮은 5.8% 수준이다. 이제까지 전체 요양기관의 5.8%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의 77.7%를 진료하며 힘겹게 버텨왔지만, 지난 연말부터 하루 확진자수가 천명을 넘어서면서 지역사회 집단감염과 일상생활에서의 n차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의료기반이 잘 갖춰져 있다고 하는 수도권조차 공공의료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민간이 의료공급을 주도하여 대도시에 의료기관이 집중되면서 상급병원 쏠림과 지역의 일차의료 역할부재 등 의료전달체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생명과 직결되지만 수익성이 낮은 응급․외상․분만 서비스의 공급부족으로 지역별 건강결과 및 사망률조차도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에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공공보건의료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내에

<특별기고> 정권은 짧고 言論은 길다

우리 헌법은 21조 언론 출판의 자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신문의 자유에는 기사를 취재, 편집하고 신문을 제작해서 독자들에게 보급하는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 신문의 자유의 불가결한 내용이다. 취재의 경우가 보장되지 않고 주요 뉴스만을 편집보도 하는 경우 그것은 이미 신문의 기능을 상실한 아웃풋(출력)의 창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지 11년만인 1787년 제정된 미국 헌법은 시민의 자유를 적절히 보장하는 장치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4년 뒤 각주의 비준을 받아 권리장전이라고 부르는 10개 조항이 추가 됐다. 이것이 바로 수정헌법이다. 수정헌법 1조에 의회는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연방대법원은 정부 권력이 언론자유를 제약하려고 들 때마다 수정헌법 1조를 인용해 견제했다. 자신과 입장이 다른 의견을 비판하고 공격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 비판하고 공격해야 할 대상을 언론사나 언론인이 아니라 그들이 제시한 의견이다. 언론사 독자와 서로 협력하여 만들어 낸 자유 언론의 생태계에 외부의 힘이 개입되면 그 균형은 파괴된다. 그 개입자가 국가 권력이든 사회단체든 결과는 동일하다. 그

혜소국사 나눔 정신 실천하는 칠장사 지강스님

청빈 속에 수많은 나눔으로 더불어사는 향기로운 세상 활짝 시인 수필가 牛川 최관호

혜소국사는 고려광종23년(972)에 안성출생으로 10세에 출가하였으며 17세에 융천사에 가르침을 받았고 왕사를 거쳐 임금의 사표가 되는 고승에게 내리는 칭호인 국사로 책봉되셨다. 혜소국사는 1.400여년 칠장사 역사에 가장 청빈한 삶을 사신 분으로 일평생 나눔을 실천하신 안성의 자랑이며 본받아야 할 만인의 스승이시다. 그 옛날 가난한 시절에도 이웃과 정을 나누는 정신이 살아있었을 진대 오늘날은 부족함 없이 넉넉한 삶을 누리고 있음에도 나와 너 모두 하나같이 마음을 열고 정을 나누는 사람을 흔히 찾아 볼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 잠시 주변을 둘러보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좋은 풍속이 있었다. 시골의 개구멍 인심 말이다. 개가 드나드는 구멍이 아니고 이웃간에 다툼이 있어도 원수지간으로 사는게 아니고 당장은 보기 싫어 얼굴은 안 보더라도 이웃에 음식만은 나누어 먹는 정을 전달하기 위한 사립문 옆 울타리 구멍, 그래서 끈끈한 정이 이어질 수 있었고 화해의 끈이 되었던 그 아름다운 풍습이 개구멍 인심인 것이다. 칠장사 3대 째 주지로 계신 지강스님이 바로 혜소국사의 나눔 정신을 실천하며 10여년 넘게 아름다운 개구멍활성화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 근절을 위하여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김지언

1950년 6·25전쟁 발발 이후, 미국의 주도로 유엔 안보리에서 유엔군의 한국전쟁 참전이 결정되었다. 미국은 포로가 된 수많은 미군들이 단기간 내에 공산주의에 세뇌되는 것에 당황했다. 이 때, 중국과 북한의 공산군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미군 병사들을 공산주의로 세뇌시켰는지는 다음과 같다. 1. 포로가 된 미군에게 ‘공산주의도 좋은 점이 있다.’라는 글을 적게 한다 2. 글을 적고 나면, 그 포상으로 간식 혹은 담배 등 간단한 기호제품을 제공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머나먼 타국까지 파견된 미군들마저 이처럼 작은 포상에 ‘반대 이념’인 공산주의를 쉽게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인간 개인의 사상이나 신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마치 괴테의 소설「파우스트」속 ‘인생의 모든 쾌락’과 같은 엄청난 보상이 필요할 것 같지만, 막상 현실세계에서 인간 개인은 작은 물질에도 자신의 믿음을 쉽게 바꿀 정도로 나약한 존재인 것을 보여주는 예시이다. 위의 사례는 유권자들의 사상이나 신조가 적은 금액의 돈이나 상품에도 크게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에서는 정치인의 선거구민에 대한 상시 기부행위를

>특별기고<

여성이 편안한 ‘安’ 아이 키우기 좋은 ‘城’ 가족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安城’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는 이미 옛말이 되었고,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OECD국가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인 국가가 되었다. 시골마을에서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끊긴지 오래고, 아이를 가진 여성의 아름다운 모습도 만나보기 어렵다. 출산율 저하의 원인은 몇가지 특정 요인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정,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양성불평등 등과 같은 사회 전반의 변화에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도 전방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도 개인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영아수당 도입, 출산꾸러미제도 신설 등과 같은 직접적 지원뿐 아니라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일자리 지원 정책까지 고루 포함하고 있다. 저출산은 지역의 소멸로 이어지고 있다. 얼마 전 보고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46.1%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다. 우리 안성시도 15개읍면동 중 8개 면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다.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 사회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출산, 보육, 교육, 일자리 등 사회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제언<

안성교육지원청 청사부지, 시민 공간으로의 활용을 촉구하며

안성교육지원청이 청사 신축·이전을 준비 중이다. 경기도교육청과 안성교육지원청이 추진 중인 신축·이전 사업은 오는 12월 예정된 중앙투지심사위원회의 투자심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추진 방향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 신축·이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한다. 현 안성교육지원청의 비좁은 시설과 부지는 청사 안에 함께 있어야 하는 교육 관련 센터 등 필요기관·부서가 개별 학교 등에 산재·운영되는 결과를 초래, 업무의 효율성과 시민의 이용 편리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비좁은 주차장으로 인한 불편함도 그동안 시민들이 감수해야 되는 몫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신축·이전 사업의 필요성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신축·이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는 별개로 이 사업 추진에 따른 현 안성교육청 청사·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청사·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안성시는 이 신축·이전 사업 추진에 대하여 청사·부지 활용방안을 공론화하고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한 활용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 안성교육지원청은 안성의 역사를 함께한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생태적·교육적 가치 또한 높다. 우

>나도 한마디<

‘미양면 고지리 추모공원 개관을 앞두고’ 안성시 미양면 보체리 최봉증

안성시가 추진 중인 추모공원 조성 사업의 태동은 지금으로부터 10년전인 2010년 당시 박 모 시의원의 발의로 시작됐다. 이는 우리 조상들의 매장 문화가 최근 화장 문화로 바뀌는 시대적 변천임을 내다 본 선견지명으로 환영받는 일이다. 안성시는 그 후 몇 곳의 후보지를 물색하던 중 미양면 고지리 산 41번지 일대의 국유지를 선택했는데 이 지역은 기존의 공동묘지 일대로 활용가치가 높다고 인식됐기 때문이다. 시는 이 지역 2만3천472㎡ 부지 중 자연장지 1천140기, 수목장지 500기. 잔디장지 640기와 봉안당 8천900실 등을 계획하고 이에 소요되는 총 공사비 91억원(국·도·시 등 포함)을 투입해 2014년말까지 준공을 목표해 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제반 필수 행정적 절차의 수속과 소요되는 예산확보 등의 미진으로 일 년, 이년, 십여 년간 계속 지체되었다. 그 후 부지 조성 등 사업이 지연되면서 안성시의회가 행정 감사를 통해 소요예산 미확보와 공사 착공 지연 등을 지적, 독촉했고 그때 시는 2017년말까지 준공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제반 준비 미흡이란 이유를 내세우며 착공 시기를 계속 지연해왔다. 혐오시설인 공원묘지 조성 사업의 경우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건보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은 ‘건강보험 특사경 도입’을 요구한다

>특별기고< 건보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은 ‘건강보험 특사경 도입’을 요구한다 건강보험은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줄여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사회안전망의 버팀목 역할을 한다. 장기적인 코로나19 사태에도 잘 대처하여 K-방역을 이룬 기저에도 역시 건강보험이 자리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인 건보재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지난 2009이후 작년까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같은 불법개설요양기관이 과잉진료·환자유인행위로 빼돌린 건보재정은 3조4,869억원에 달한다. 막대한 부당이득에 비해 환수율은 5.22%에 불과하여 사실상 속수무책인 안타까운 상황이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명의변경 등 불법개설요양기관의 사위행위는 더욱 지능화되고 있다. 보건의료 전문 수사 인력 부족으로 평균 11개월의 수사기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수사는 요원하기만 하다. 전문성과 조사경험을 보유한 공단직원에게 급여비 조사업무에 한정하여 수사권을 부여하는 ‘특사경’ 도입이 필요한 이유 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20대 국회의 종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금년 21대 국회

“올 가을·겨울철, 코로나19 또 온다. 코로나 2차 유행 대비해야!”

염호기 서울백병원 교수,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안’ 국제학술지 제시 감염병 의료인력 확보·전염병 진료지침 재수립·상시 자문위원회 법률로 정해야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호흡기내과 염호기 교수(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본부 전문위원회 위원장,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호흡기내과 교수)가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안’을 대한의학회 국제학술지(JKMS) 5월호에 게재했다. 염호기 교수는 학술지에서 “올 가을·겨울에 코로나19 재유행이 반드시 온다는 전제하에 정부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땜질식 정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감염병 예방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전염병 관리 목표와 감염 관리 및 격리 지침 등을 재설정하고 전염병 전담부처와 자문 위원을 전문 의료진과 전염병 전문가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호기 교수는 또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해 정부에서 시행하거나, 강화해야 할 6가지 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전쟁 시 훈련된 예비군이 필요한 것처럼, 전염병 발병 시 예비군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상시 훈련된 의료 지원 인력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염 교수는 “훈련 예산과 동원 계획 등도 상황에 맞게 짜야 한다”며 “또 대구·경북에서 전염병이 발병한 규모처럼 전국에서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플랜 B’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로 ICT(정보통신기술, Inf

>특별기고< 기초연금, 정서적으로도 어르신에게 긍정적 영향

이성주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장

기초연금, 정서적으로도 어르신에게 긍정적 영향 이성주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장 “젊었을 때 자녀들 공부시키느라 어려웠잖아요. 지금 그래도 보람 있구나, 우리가 이 만큼 살게 되니까 복지혜택 받는구나 하고 흐뭇한 마음 있어요”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의 말씀이다. 과거 노후 준비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절, 평생을 자식과 부모 봉양으로 일만 하며 ‘나’를 위해 살지 못한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은 이제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존재가 되었다. 그 어떤 통계 수치보다도 기초연금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 같다. 해마다 국민연금 연구원에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여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다. 기초연금이 제도의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는지, 어르신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효과는 어떠한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2019년에도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면접 조사를 하여, 그 분들의 생각과 수급 이후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82.4%는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대답하였으며, 61.2%는 수급액에 만족하였고, 수급자의 절반 이상은 ‘나라가 노인을 존중해 준다’고 생각

코로나19와 관련한 건강보험 제도의 명암

‘국민들의 평생건강 지킴이’로 역할 약속 한동훈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장

코로나19와 관련한 건강보험 제도의 명암 ‘국민들의 평생건강 지킴이’로 역할 약속 한동훈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장 작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집단 발병한 후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WHO(세계보건기구)는 펜데믹(감염병 세계 유행)을 선언하였고, 우리나라도 올해 2월초 대구의 모 종교단체에서 집단 발병된 후 전국으로 확산되어 국민들은 불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전 세계가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일부지역을 봉쇄하는 등 비상사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제21대 총선을 조용히 치렀고, 최근 들어 하루 확진자 수가 한자리 수로 줄어들며 세계적인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 비상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코로나19 국면에서도 찬사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첫째, 대구지역 등에서 보여준 ‘의료인의 희생정신’과 둘째, 사회적 거리두기 등 ‘성숙한 시민의식’ 셋째, 1,000만원 수준인 치료비용에도 불구하고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와 치료 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세 가

<특별기고>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이규민에게 바란다

就訟 李長在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이규민에게 바란다 就訟 李長在 孝敎育指導師 隨筆家 고향을 떠난지 55년이 되었지만 고향에 형님 댁이 있고 누대 지켜온 선산이 있어 고향을 자주 찾는다. 내 고향의 안녕을 기원하고 발전에 깊은 관심이 있어 이번 선거에 새 인물의 선출을 기대 하였는데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으로 이루어져 다행이다. 여대 야소의 국회 구성으로 국회선진화법에 잡혀 제 구실을 못하는 식물 국회가 막을 내리고 안정적인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뜻이 이루어 졌고 우리 안성도 12년 만에 새 인물이 서출 되어 새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당선자 이규민은 대 명문가문의 후예로 누대 삼죽면을 지켜온 토박이라 더욱 믿음이가고 안성의 새로운 발전에도 큰 기대가 된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더니 강산이 다섯 번 바뀌는 기간 인접한 평택시, 용인시, 이천시는 놀랍게 발전 한데 비교하여 발전이 둔화 된 안성시를 보며 옛 날 경기도 21개군 중 풍요롭고 살기 좋았던 시대를 생각하면 몹시 안타까운 심정이다, 우리 안성이 풍요로웠던 것은 광활한 면적의 농지와 안성 유기는 한 시대에 귀한 명물이었으며, 안성 보부상은 조선 시대 상업의 선두 주자였던 것이 주된 원인이다. 풍요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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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의 모범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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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안전, 발전 위해 크게 헌신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굳은 신념으로 지역사회 안전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천동현 안성시재향군인회장은 오늘도 대한민국 최고·최대의 안보단체 회장으로서 자랑스러운 새 역사와 선진 향군상을 구현하기 위해 특유의 추진력을 발휘해 노력하고 있다. 천 회장은 “우리 향군은 국민의 3대 의무인 병역의 의무를 마친 전역 군인의 친목도모와 국가발전 그리고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 하고 있다”며 조직의 정예화와 투철한 안보관 확립에 주력하고 있다. 더구나 안성시 보훈단체연합회장인 천 회장은 “6.25전쟁때 참전해 북한군을 무찌르며 국토를 방위한 참전용사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참전용사들의 위업을 기리며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평소의 소신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역임한 높은 경륜과 애향심으로 안성중앙로타리클럽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초아의 봉사를 통해 더블어사는 따뜻한 사회 구현은 물론 봉사심 앙양에도 크게 기여했다. 또한 안성시축구협회 회장과 안성시생활체육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생활체육 진흥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현재 안법중고 총동문회장으로 모교 발전과 후배 육성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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