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대책 교부세 10억 확보

김학용 의원 위험시설 사전예방 활용

서운면 신촌 음동교 재가설 5억

공도읍 양기수로 개선5억

 

 김학용 국회의원이 2009년도 안성지역 재해대책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서운면 신촌리 음동교 재가설에 5억, 공도읍 양기리 수로배수 개선 사업에 5억원이 각기 지원될 예정이다. 이로써 김 의원이 2009년 한해에만 특별교부세를 포함해 총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신촌리 음동교 교량은 하천 수위보다 낮아 평소 여름철 집중호우시 유수에 지장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통행시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끊이지 않았으나 교부금 재원으로 교량을 재가설하게 되면 수해피해 예방과 통행안전확보 그리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공도읍 양기리의 경우 양기마을을 관통하는 기존수로가 노후해 범람을 비롯해 재해 발생 위험이 컸다.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침수 및 범람예방을 위한 방수로 설치 및 노후구간 보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번 특별교부세는 재해 피해복구 또는 재해 방지 목적으로 예산으로 11월부터 김 의원이 행안부에 안성관련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대상과 ㅈ비원 범위를 조율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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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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