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국외출장 권고안 마련

관련 규정 조례로 통일, 모든 국외출장 심사 실시 및 주민참여 확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는 21일 대구에서 개최된 2019년 제1차 임시회에서 전국 광역의회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외출장 권고안을 마련하고 내실 있는 국외출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권고안의 특징은 공무원들의 국외출장 수행 지침보다 심사, 준비, 결과 관리 과정에서 그 관리가 강화된 것을 특징으로 하며,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표준안)」권고내용보다 더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시·도의회별로 의원 국외출장 관련 규정이 조례·규칙·규정 등으로 혼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례로 통일하여 정비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에 따라 공식 국제행사 등의 경우 심사 없이 국외출장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모든 국외출장은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였고, 3단계 대주민 공개제도 시행으로 출장계획서·심사회의록·심사결과 등을 모두 공개함으로써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국외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하였으며, 심사위원회 구성은 민간위원의 비율을 2/3로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맡는 내용을 담았다. 

 그 외에도 협의회에서 전국 광역의회의 국외출장 관련 자료를 DB화 및 공유하여 전국 광역의회의 국제화업무 추진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유병국 사무총장(충청남도의회 의장)은 “국외출장의 사전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출장 중에도 실시간으로 SNS 등을 통해 활동결과를 공개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외출장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며, 송 한준 회장은 “이번에 마련한 시·도의회 의원 국외출장 권고안은 전국 광역 의회가 공통 적용하도록 권고하여 앞으로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외출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권고안 활용과 전파의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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