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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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에 경기도 SOC사업 등 국비확보 협력 요청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 10일 강득구·김승원·김한·양기대 국회의원 등 경기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별내선 복선전철사업 등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을 요청했다.

 오병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인근 음식점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별내선 복선전철이나 수도권 제2순환(양평-이천) 고속도로 등 60여건의 SOC사업비 확보가 도민들의 교통정체 해소와 주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조기 건설 추진이 절실한 상황으로 경기도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현안인 만큼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국고부담 50% 지원, 지역화폐 확대 발행 등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내 예결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적극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도는 2022년 별내선 복선전철 시설공사 완공을 위해 국비 1,465억 원을, 수도권 제2순환(양평-이천) 고속도로의 본격적인 공사 추진을 위해 국비1,171억 원 반영을 건의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경우는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지연과 서울시의 경기버스 진입 규제 등으로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및 준공영제 시행’ 합의 이행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국고부담률 50%를 요구했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 기획재정부 심의 결과 30%만 반영돼, 국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역화폐 확대 발행건은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이 올해 본예산 15조 원 발행(국비 1조 522억 원)에서 내년 6조 원 발행(국비 2,400억 원)으로 77.2% 대폭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지역화폐 발행 축소는 영세소상공인의 급격한 매출하락과 대규모 폐업으로 이어져 지역경제를 위협할 우려가 있어 발행 규모를 6조 원에서 29조 원(경기 1조 4천억 원→5조 4,133억 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도는 주장하고 있다. 국비 보조율도 현행 발행액 대비 4%에서 8%로 인상할 것을 건의했다.

 오병권 권한대행은 간담회 이후 국회를 방문해 맹성규 예결위 민주당 간사와 면담을 갖고 국비확보와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는 95개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국비 5조 1,541억 원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정해 국비확보 노력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에는 △경기지역화폐 발행 운영 국비지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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