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안성도시공사설립 강행? 초읽기

시민, 설명회에서 조례안 부결한 시의회 성토
안성시 제반 안건 구비해 시의회에 재차 요구태세

 안성도시공사설립 주민 설명회가 28일 오후 3시부터 중앙도서관 2층 다목적실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는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해 공사전환 타당성 연구용역을 조용히 청취 하는 등 시종 도시공사 설립에 큰 관심을 보였다.

 용역기관인 한국경제조사연구원 담당자는 “공사전환 타당성에서 인구유입 증가에 대비해 도시재정비 및 새국토 도시발전 패러다임 구축을 위해 공사조직 변경을 통해 전문적이고 능동적인 사업전개를 위한 장기전략 마련이 중요하다”며 “기존 공단 체제에서는 ‘전문적이고 능동적인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어 도농복합형 자족도시 도약을 위한 각종 개발사업 추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와 개발이익 재투자,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사로의 조직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사전환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시장 및 시의회의 승인을 통해 변경이 가능하며 각종 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수익 창출을 위한 도시개발, 주택공급, 도시재생 등 개발 이익의 지역 재투자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 증진 등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안성은 현재 제2경부고속도로, 철도망 구축, 평택부발선, 수도권내륙선, 경강선 연장 등과 반도체클러스터 편입 반도체 산단조성, 유천송탄 취수장 상수원 보호구역 체제로 개발 가용 용지가 확대되고 있어 도시개발 사업 종합적 기획, 관리, 실행을 위한 전문적 실행 조직인 안성도시공사설립이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이라는 것이다.

 안성시는 지난 2008년 도시공사설립을 추진했으나 개발수요 부족과 경기 침체로 중단했고 이어 2012년 공사설립타당성용역 마친 상태에서 시민, 사회단체 반대 여론으로 추진이 보류됐었다.

 안성시는 시대적, 환경적 변화에 따라 2021년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을 공사로 전환하기 위한 공사전환타당성 및 조직진단연구용역에 착수했고 현재 공사를 운영 중인 군포, 과천, 시흥, 양주 등 타지역 공사 벤치마킹과 유관부서 실무회를 통해 공사전환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고, 그해 2월 11일 안성도시공사설립준비단을 구성한 뒤 6월 2일 도시공사설립 및 운영조례를 입법예고 했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와 여론조사를 거쳐 지난 7월 25일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시의회에 상정 했으나 시의회가 공사설립 및 운영조례와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및 공사자본금출자 동의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이날 설명회에서 한 주민이 “공사전환으로 공공성과 수익성이 보장된다고 하는데 시의회에서 부결시킨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언성을 높인 뒤 “반대를 한 시의원에게 무슨 이유로 부결시켰는지 묻고 싶었는데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라면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공사전환을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안성시의회는 김보라 안성시장이 수원-청주 국철 및 평택-부발 도시철도, 안성역 개통과 공도 인구 10만명 명품도시 조성에 앞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려던 안성도시공사설립안 담긴 조례안 심사에서 “주민간담회 등 충분한 사전설명이 부족하고 경기침체가 계속 되고 있어 안성시의 재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진행할 사안”이라며 부결시켰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안성도시공사설립 조례안의 경우 연구용역을 통해 심층적인 검토를 거쳤고, 여론조사 결과 안성시민의 72.8%가 찬성한 내용으로 안성시는 현재 제2경부고속도로, 평택-부발 철도, 수도권내륙선 건설의 추진과 택지개발사업, 수도권으로부터 개발 압력의 가시화로 향후 많은 개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도시공사설립은 이같은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전담 기관을 세우자는 것이며, 도시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해 개발을 통한 이윤을 민간이 독식하는 것을 막고 개발 이익의 재투자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숫적으로 열세로 결국 부결을 막지 못했다.

 안성시가 이날 시민 설명회를 통해 시민들의 반대가 없을 것으로 보고 시의회에 다시 도시공사에 대한 조례안과 관계되는 예산을 제안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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