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예방 가능한 위험을 방치한 채 수년간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시스템의 실패’라는 점에서 사회적 인재(人災)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취약한 구조의 농로와 협소 도로가 안성시 곳곳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 높지만 그러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전수조사나 구조적 안전 진단은 지금까지 미흡했던 것이 현실이다.

 다행히 최근 안성시는 도시 전역을 대상으로 스마트 관망관리와 GPR(지표투과레이더) 기반 지하 안전 진단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공도 지역 공동주택 단지 등에서 나타난 침하 징후에 대해서는 조기 대응한 바 있다. 그러나 제도적 기반과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러한 노력은 일회성에 그칠 수 있다.

 서울 서초구의 사례는 좋은 벤치마크가 될 수 있는데 서초구는 2020년부터 GPR 정밀 탐사를 도입해 2028년까지 458.5km에 달하는 전 도로 구간을 점검 중이며, 침하 취약 구간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와 합동 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도로는 단지 차량이 지나는 길이 아니며 그 위로 시민이 걷고, 농민이 일하고,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삶의 기반으로서 그 기반이 아래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상황을 외면한다면, 다음 사고는 시간문제일 뿐이다.”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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