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윤화섭 의장

“정세균 국회의장과 현안 논의”

 경기도의회 윤화섭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지난15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경기도의회의 현안과 지방재정개편안 관련, 의정기능 강화방안 관련 등 이야기를 나눴다.

 윤 의장은 지방의회 숙원 사업인 의원보좌관제 도입과 의회 인사권 독립 등 그동안 중앙 정부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제도 개선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하여,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국고보조사업의 일방적 확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의 급증, 감세정책에 의한 지방세수 감소 등에 원인이 있는데도 정부는 경기도와 일부 기초자치단체에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전국 최대 광역 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지방자치를 선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입법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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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와 흥망성쇄를 겪어온 안성시
안성시의회 이관실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안성시의회 주관 ‘안성형 철도유치를 위한 전문가 초청 정책토론회’의 패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관실의원은 ‘철도유치를 통한 안성의 균형발전과 성장기반구축’라는 주제로 안성의 철도역사와 현재의 교통현실, 그리고 안성형 철도유치방법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 의원은 “안성은 철도와 함께 흥망을 겪어온 역사를 가졌다. 안성이 여전히 버스와 자가용등 도로교통에 의존하는 현실로 인접도시 교통망이 제한적이면, 일자리를 이동하더라도 자동차로 출퇴근할 시간이 길어져 안성을 떠나게 된다”고 현재의 교통현실을 지적하며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수도권내륙선과 부발선에 대해 “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부발선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수도권내륙선은 예비타당성조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면서 그 원인을 “수도권지역과 비수도권지역의 평가방식이 다른데, 수도권에 있는 안성시는 평가항목(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중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삭제된 평가 기준에서 인구밀도가 낮고 경제유발효과가 적어 BC값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수도권이면서 비수도권 수준의 경제적 타당성을 가진

안성의 모범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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