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평택시는 유천‧송탄 취수장 폐지로 상생의 길 모색하라”

이병언 서울분실장

 안성발전의 족쇄인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계속 지연되면서 평택시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

 40여년간 갈등의 중심에는 평택시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안성천과 진위천이 있으며, 이로 인해 안성시와 용인시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때문에 개발에 발목이 잡히면서 지역적, 물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돌이켜보면 안성은 이웃하고 있는 평택시로 인해 1983년 시행된 행정구역 개편으로 공도원곡면의 소위 노른자의 5개리 토지 16.06와 인구 4159명이 평택으로 편입되는 수모를 당했다.

 당시 정치권의 집요한 요구에 군수가 동조, 군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몇 사람의 군행정자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안성 땅을 넘겨주는 엄청난 반 지역적 일을 벌이면서 안성은 하락의 길을 걷게 됐다.

 또, 이보다 앞서 1973년 송탄 취수장과 이로부터 6년 뒤 유천 취수장이 설치되면서 이들 취수장 상류에 위치한 공도미양대덕원곡양성안성2동 등 개발이 용이한 89.7의 토지가 규제를 받는 끔찍한 상황을 맞게 됐다.

 개발제한 구역은 여의도 면적의 총 30배에 달하는데 이는 안성시 전체 면적의 12%수준이다. 안성시는 이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는 물론 인구면에서도 유천 취수장 32866세대 83179명이나 된다.

 취수장별 피해 규모는 유천 취수장 상류 공장입지 토지 피해액이 약 103천억, 사회경제적 피해액 연평균 약 50, 물이용부담금 약 8억원이, 송탄 취수장의 경우 850세대에 약 2천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듯 평택시를 위한 유천송탄 취수장으로 인해 안성시 전체 인구의 44%85천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서남부 지역은 개발제한, 세수감소, 재산가치 하락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분석이다.

 안성시는 이웃간 상생을 줄기차게 요구했고,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 뒤 지난 72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내 민선7기 첫 시장군수 간담회를 갖고 정책협력위원회를 구성, 운영에 착수했다.

 이날 이 지사를 비롯 31개 시군이 각자 갖고 있는 특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새로운 경기가 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모든 시군이 상호존중하고, 실질적인 협치를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도 약속했다.

 안성시는 지난 313일 서안성-고덕간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한전, 지역주민, 삼성간 5년만에 MOU를 극적으로 체결됐는데 이 역시 평택에 입주한 대규모 삼성산업단지에 전력공급을 위한 것으로 안성은 상생의 길을 계속 모색하고 있음을 능동적으로 보여주었다.

 특히 유천 취수장으로 인한 상수원 보호구역은 평택시가 약 2.6%인데 반해, 안성은 97.4%에 달하고 또한 음용이 불가능한 4급수로 이를 8:2의 비율로 섞어 팔달호와 취수장의 비율로 혼합, 평택시민의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상태로 저갈수기 등 수량이 부족한 시기에는 광역의존도가 높아져 사실상 취수원의 존치에 대한 당위성도 적다. 따라서 유천 취수장은 수질기준 초과로 취수원 폐쇄의 이유가 충분해 평궁 취수장의 사례처럼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경기도 이재명 지사도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개선과 합리적 규제 개선을 공약으로 확정하고 20224월까지 실현할 것을 공표했으며, 도의회도 상수원 관리지역 지원 조례 개정안을 통과하며 규제해소에 대한 근거를 확보했다.

 안성은 시속말로 물 주고 뺨 맞는 격으로 이웃간 갈등을 없애고 상생을 위해 평택시는 규제에 마침표를 찍고 조기에 해제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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