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 통해 의료비 부담 크게 경감, 사회안전망 역할 충실

내방 민원인에 최상의 서비스 제공, 청렴최고 공단 만들기 선도하는 안성지사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의 뜻깊은 해를 맞아 건강보험제도 시행의 목적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로 도입 했습니다. 그 이후, 불과 12년만인 1989년 7월 1일, 전 국민에게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전 국민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한 대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지난 30년 동안 전 국민에게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의 건강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 시키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 적용 당시 71.2세였던 국민의 기대수명은 82.7세(2017년)로 OECD 국가 평균(82.4세)을 상회하게 되었고, 영아사망률 및 암사망률 등 다른 보건지표에서도 선진국 수준을 넘어서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새로 도입하려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중동지역의 많은 나라들이 필수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우리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있어, 국격을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시행 2년간 실적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지난 2년간의 다양한 노력에 대하여, 국민의 절반이 넘는 53.9%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그중에 가장 잘한 정책으로 많은 돈이 드는 MRI, CT,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을 꼽았습니다.

 특히, 큰돈이 들었던 3대 비급여 중, 선택진료비(특진비)는 작년 1월 전면 폐지되었고, 상급종합·종합병원의 2·3인실의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2인실 기준으로 환자가 부담하던 금액이 15만원에서 8만원 상당으로 낮아졌습니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적용 병상을 크게 확대하여 질 높은 간호·간병 서비스를 낮은 부담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어르신의 노후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중증치매 부담률,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을 크게 낮췄습니다. 아동에게는 치아홈메우기나 충치에 대한 부담을 낮췄고, 여성의 난임시술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이 의료비 걱정으로 병원 이용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하고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공공기관 정부 경영평가 4년 연속 A등급 달성 소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A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소득중심으로의 부과체계 개편, 차질 없는 보장성 강화정책 및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등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위한 노력에 대한 값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지역 사회의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건강보험공단이 되겠습니다.

일부 언론 등에서 2018년 보험재정 적자 발생을 보도했는데 실제 상황과 앞으로 재정 전망은?

-언론에서 보도한 재정적자는 이미 예상해 온 ‘계획된 적자’이며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도, 재정은 적립금 약 20조 원 규모(‘20218년 말 20.6조 원,’19.5월 현재 20.4조 원 수준)로 지속 안정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2018년 당기수지 적자(△1,778억 원) 발생은 보장성강화 대책 수립 당시(’17.8)부터 이미 예상해온 적자로 ‘계획된 적자’입니다. 이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하기 위해 지출이 불가피하게 늘어난 결과로 발생한 것입니다.

 정부는 보장성 강화 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의료부담 감소 혜택을 보장하고, 미래에도 건강보험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초 발표해 온 바와 같이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국고지원 확대, 불필요한 지출 관리 등의 재정관리 방안을 적극 추진 중 입니다.

 정부는 그 간 제시한 다양한 재정 관리 방안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앞으로도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약 10조 원 이상 유지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국민의 보험료 인상 부담이 현재보다 더 급증하지 않도록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 달라진 제도와 8월까지 주요 성과는?

-2019년(7.16)부터는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에 당연가입(자동가입)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세대합가 기준과 보험료 부과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문재인케어 정책에 맞추어,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제도를 개선하여 지원 금액, 지원 기간과 지원 범위를 확대했으며, 조산아 및 저체중아(1세 미만)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기존 10%에서 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외에도, 기존 국가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20~30대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세대원), 의료급여자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20~30대 청년세대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청년세대의 사망원인 1위인 자살 등을 예방하기 위해 20세, 30세에도 정신건강(우울증)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지사 운영에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건강보험 전 국민 시행 30주년, 보장성 강화 시행 2주년을 맞아 문재인 케어 등 우리 공단이 한 일, 하고 있는 일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공감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일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빠른 고령화 진행과 함께 저성장이 이어지는 어려운 환경에서 국민의 복지확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성지사 관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반영하여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직원들에게 특별히 강조하는 사항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한 서비스 자세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서비스가 아니고 지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여 그들의 요구내용을 진심으로 내일처럼 처리한다면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월 1회 전 직원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 접점부서 직원들과의 수시상담을 통해 사전에 직원의 불편함을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건강 운동과 사회 공익 봉사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간 실적은?

-건강보험 제도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인 사회보험을 기반으로 마련된 만큼 사회적 약자 중심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 공단의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단은 직원이 매월 월급에서 자발적으로 모은 연 약 1억 6천여만 원을 조성하여 지역 사회와 상생을 목표로 나눔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역본부 차원에서는 ‘사랑 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 활동을 통해 의료 접근이 어려운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도서산간, 벽지를 순회하면서 무료 진료를 펼치며, 한 부모 가정, 차상위 계층 아동들의 학습 공간인 ‘건강보험 작은 공부방’도 설치해 늘려가고 있으며 지사차원에서는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봉사로서 말벗하기 및 생필품 전달, 그리고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위한 복달임 등 다채로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