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의원, LH 사태 방지하는 '공직자 부동산투기방지법' 국회 통과

URL복사

부동산 관련 ‘LH 등 부동산 수행 공직자들의 부정한 재산증식 근절’ 크게 기대

 LH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과 허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안성출신 이규민 국회의원이 공직자 부동산투기방지법을 발의, 국민적 호평과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규민 국회의원이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공직자 토지 재산공개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는 '공직자 부동산투기방지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이 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LH등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정재산 증식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토지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직원과 그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재산에 대해서 신고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2~4급 공무원 등의 등록의무자 또한 부동산에 관한 사항은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제기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현직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허술한 제도와 법망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만들어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도시주택공사 등 주택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의 직원들은 직무상 신도시 토지개발 등 미공개 주요정보를 취급하고 있지만,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 및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LH 직원들이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 광범위한 투기를 해도 의혹이 불거지거나 수사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재산신고 대상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직계존비속이다. 하지만 공개는 1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유관단체의 임원에만 해당돼,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규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미공개 부동산 중요 정보를 취급하는 LH등 공직자들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공직사회 신뢰 회복을 위한 입법 활동에 더욱 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이 의원은 LH 투기 의혹 등에 대해서 “국민들은 공직자의 재산이 많고 적음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직무수행 중 부동산개발과 관련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공직자는 사적인 영역에서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을 잊으면 안 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두관, 박상혁, 윤미향, 윤영덕, 이성만, 이원택, 정청래, 홍정민 의원 등 총 10명이 발의에 동참했다.

 LH 임직원 등의 토지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LH 임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재산이 투명하게 공개돼 공직자들의 부정한 재산증식에 대한 견제와 방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안성시농업기술센터, 볍씨발아기 운영 실시
안성시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는 지난달 30일부터 벼 소면적 재배농가, 고령농가, 못자리 실패 농가를 대상으로 볍씨발아기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볍씨발아기는 못자리에 필요한 볍씨를 일정한 온도(32~33℃)에서 산소를 공급하며 48~72시간 동안 침종하여 볍씨의 균일한 발아력과 생장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종자소독제를 함께 투입하면 키다리병, 깨씨무늬병, 세균벼알마름병 등 종자전염병을 사전에 방제할 수 있다. 정부보급종 소독종자는 살균제(이프코나졸 성분)를 볍씨 표면에 묻혀 놓은 상태이므로 반드시 침지소독해야 방제효과가 있으며, 미소독 종자는 살균제를 추가해 침지소독 해야 한다. 소독약제는 살균제와 살충제를 섞어서 한 번에 하며, 적용약제와 시기를 잘 지켜 소독 효과를 높이고, 농약잔류허용기준에 맞는 농약사용방법을 숙지하여 사용해야한다. 조정주 소장은 “볍씨의 균일한 생장과 종자전염병 등의 방제를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의 볍씨발아기 운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종자소독과 관리를 소홀히 하면 못자리뿐만 아니라 본답에서도 피해가 많이 발생함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올해도 농업인들이 고품질 쌀 생산에 주력 할 수 있도록 영농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정직·공정·성실 최고 지도자
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산업화에 따른 땅의 가치와 용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의 매매·교환,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및 변경 행위를 알선하는 공인중개사들을 일컬어 옛날 복을 준다고 해서 복덕방으로 존중해 불리워질 정도로 인기 높은 직업이다. 우리부동산 종합컨설팅사무소 맹대영 대표는 정직·공정·성실을 기본으로 업체를 운영하면서 매매자, 매입자 모두로부터 높은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다. 안성중학교 학생 때부터 보이스카우트로 투철한 국가관과 미래 지도자로 역량 그리고 봉사심을 배워온 맹 대표는 연세대학교 리더스포럼 과정과 국민성공시대 휴먼브랜드 최고위 과정을 거치면서 최고 영예상을 수상, 성공한 CEO로 각광 받기도한 인물이다. 또한 안성경찰서 교통봉사대와 선진질서 추진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사회발전과 민경친선 토대 구축에 기여한 업적과 안성3.1독립운동선양회 행사위원장으로 탁월한 능력을 발휘, 순국선열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켰고, 현충시설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시장상, 경찰서장상 등을 수없이 받았으며, 또 봉사단체 회원으로 초아의 봉사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구현 하고 있는 맹대영 대표야말로 안성 최고 모범지도자로 존중 받아야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