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돌봄교실을 저녁8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등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희 예비후보는 5월 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돌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혼자서 밥을 먹는 혼밥 아동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언제나 돌봄 거점 센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에 대한 수요는 2020년 40.97%, 2021년 45.21%, 2022년 48.3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돌봄 공백에 따른 피해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돌봄 운영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태희 예비후보는 “산발적으로 운영 중인 돌봄 센터를 중단하고 경기도 북부, 중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돌봄 거점 센터를 신설하겠다”며 “중앙정부의 신설 과제인 '초등전일제 학교' 운영에 맞춰 경기도 돌봄 교실 운영시간도 오후 8시까지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임 예비후보는 “오전 7시30분부터 9시까지 운영하는 햇님 돌봄 교실을 신설해 돌봄 학생들의 아침결식을 최소화하고, 오전 간식도 함께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 하겠다”고 밝히는 등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전면적인 확대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 임태희 예비후보는 돌봄 행정 업무와 관련 “현재 부처별로 각기 이뤄지고 있는 돌봄 행정 업무를 방과후 학교와 연계해 간소화 하겠다”며 “통합전산시스템을 통해 돌봄 신청과 아동학교 서비스 등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긴급 돌봄도 쉽고 빠르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는 등 초등 돌봄 시간의 현실화와 행정 업무 일원화, 간소화 필요성도 역설했다.
한편 행정고시 합격 후 재무부 근무를 거쳐 3선 국회의원과 청와대 비서실장, 고용노동부장관을 역임한 임태희 예비후보는 지난해 10월까지 한경대학교 총장을 지냈다.
임태희 예비후보는 4월 17일 “진보교육감 10년간 획일적이고 편향적이고 현실 안주의 정책이 경기교육을 망쳤다. 특히 초·중·고교의 과밀학급 문제, 학력 격차 심화 문제 등이 심각하다. 그 이유는 경기도교육청이 그동안 잘못된 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압도적 행정 경험과 성과로 경기교육 변화를 반드시 이끌겠다”며 경기도교육감 출마를 선언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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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초등 돌봄 현황과 문제점 진단
ㅇ [전체 돌봄 수요] - 최근 2022년도에 실시한 범정부 온종일돌봄 수요조사 결과에 의하면 영유아기 자녀를 둔 학부모와 초등학교 1-5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103만 7,988명을 조사한 결과, 2020년에 40.97%, 2021년에 45.21%, 2022년에 48.38%로 지속적으로 돌봄에 대한 수요는 증가 추세임 -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인 경우(신입생) 73.34%, 초등2학년 62.41%, 초등 3학년은 52.25%의 순으로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므로, 초등학교에 입학한 직후에 수요가 가장 가파르고 이것이 결국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상당히 절실한 돌봄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시사함
ㅇ [돌봄 공백] 경기도 돌봄공백 인원은 범정부 조사결과에 따라 수요를 추정하면 최대 2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8~13세 (초등시기)의 공백이 가장 큼 * 0-7세까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저녁 6시 이후까지도 돌봄이 공백없이 이루어지다가 8세가 되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갑자기 하교 이후 최소 5시간 이상 돌봄 공백이 발생
ㅇ [돌봄 시간 공백] 초등 저학년은 오후 12-1시, 고학년은 오후 2-3시 사이에 하교하므로 오후 1-6시사이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다수임. 초등 신입생>1학년>2학년 순으로 돌봄서비스 필요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남 * OECD 국가 중에서 초등 저학년 하교 시간이 빠름 (OECD 국가 평균 오후 3시) 단, OECD 비교 시간에 대해서는 교사노조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 (http://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20 기사 참조)
ㅇ [돌봄 장소 공백] 실제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돌봄의 장소는 사교육이 아닌 하교시간 이후 안전한 초등학교 내에서의 돌봄 형태임
ㅇ [돌봄 공백의 사회적 손실] - 전국에서 초등학생 비율이 경기도가 가장 높음 - 전국 경력단절여성의 약 30%가 경기도 거주 - 2020년 지역별고용조사 결과에 의하면 경기도 30-40대 경단녀 중 약 50.7%가 육아 및 초등자녀교육이 사유를 나타냈으며, 2021년도 지역별고용조사에서 전국 경단녀 비율이 줄었음에도 경기도는 오히려 8%가 증가함 - 이는 경기도 내 초등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과 육아 및 초등자녀교육이 기혼 여성 경력단절의 주요 사유임이 결코 분리된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 결과가 경기도 내에서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에 기존의 돌봄 정책의 실패를 나타냄 - 거시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후속출산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저출생의 원인 제공
ㅇ [돌봄 공백의 위험성] 방과후 돌봄 공백으로 인해 ‘혼자 집에서 장시간을 보내거나 혼자서 밥을 먹는 혼밥 아동’ 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ㅇ [비효율적 행정] 개별 부처의 산발적 운영으로 인한 행정적 낭비 * 보건복지부 :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 교육부 : 초등돌봄교실 / 여성가족부 : 시간제돌봄서비스(아이돌보미) 및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고] 교육부(2020).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서울: 교육부. 교육부(2022). 범정부 온종일돌봄 수요조사. 대전:통계청. 남승연(2019). 경기도형 돌봄체계 구축 방안. 경기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남승연(2021). 경기도 초등방과후 돌봄 수요공급 분석. 경기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1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 경기도 초등돌봄 방향성 정립을 위한 토론회. Retrived from https://www.youtube.com/watch?v=L6ODRDfYVTU. [OECD 교육지표 분석] 우리나라 초등 수업시간이 OECD 평균에 못 미친다고? Retrived from http://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20 통계청(2020). 지역별고용조사. 대전: 통계청. 통계청(2021). 지역별고용조사. 대전: 통계청.
경기도 ‘언제나 돌봄’ 정책
① 돌봄 운영의 거점화 - ‘언제나 돌봄 거점 센터’를 신설하여 현재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돌 봄 센터들을 통합하고 경기도 북부, 중부, 남부를 중심으로 하는 거점 센터를 신설 하여 운영 시스템을 갖추어 운영
② 초등 돌봄 시간의 현실화 - 중앙정부*의 교육부 신설 과제인 ‘초등전일제 학교’ 운영에 맞추어 경기도 돌봄 교실 운영시간의 확대 * 유아-초등 돌봄 연계하여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20시까지 확대 운영 계획
- 햇님 돌봄 교실(오전 7시 30분~9시 운영)을 신설하여 아침결식을 최소화하고, 오전 간식을 제공 * 우유급식에 대한 호불호 등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간식 실태조사와 대체안 마련
- 신입생을 포함한 초등학교 1-2학년의 하교 시간을 2시 이후로 하고 점심식사 후 놀이 중심의 실외활동 최소 50분 이상 보장 후 하교 실시 * 현재 유치원에서의 누리과정인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확보
③ 행정 업무 일원화와 간소화 - 현재 각 부처별로 각기 이루어지고 있는 돌봄 행정 업무를 가장 돌봄 공백이 있는 초등을 대상으로 교육부 중심으로 방과후학교에서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원화하고 통합
- 각 돌봄센터가 통합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경기도 내에서만큼은 돌봄의 신청과 아동 등학교 서비스 등을 어플리케이션(예:‘G-AlwaysCare’ 앱)을 통하여 긴급 돌봄도 쉽고 빠르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참고] 양희순 외(2018). 경기도 지역 초등돌봄교실의 급· 간식 운영 현황.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51(3), 264-274. 이성회, 조선미. (2021). 초등돌봄교실은 누가, 어떠한 환경에서, ‘왜’ 참여하는가?: 실재론적 정책평가 (realist policy evaluation). 교육행정학연구, 39(1), 333-365. □ 태아부터 학령기까지 교육이 중심이 되는 돌봄 운영
① 전문가 개발 태교 프로그램
- 현재 사설기관(문화센터 등)에서 운영되는 태교프로그램 대신 육아전문가집단을 통해 구성된 프로그램 제작 및 무상 제공
② 영아(0-만2세)를 위한 오감놀이 프로그램
- 영아기에 가정 보육을 하는 경우(양육자 가정 양육)와 기관 보육을 하는 경우 (어린이집 이용)의 차이가 없도록 오감놀이 프로그램 제공 - ‘해피버스데이 럭키박스’(오감놀이가 가능한 놀잇감 제공 선물꾸러미)를 자녀가 태어난 직후 무상 제공
③ 양육 컨설팅 및 부모 상담 실시
- K-PSI (한국형 부모스트레스 검사)와 같은 심리검사도구를 활용하여 과학적으로 자녀 양육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부모별 맞춤형 양육 컨설팅과 부모 상담을 실시 - 생애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여 조기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 함
④ 유아(만3-5세)를 위한 잠재적 영재 발굴 프로그램 운영
- 만 3-5세 지능 검사와 발달 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여 양극단에 있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제공 - 영재 판별의 범위를 상위 30%로 상향 조정하여 다수의 잠재적 영재를 발굴 - 차가운 사교육인 아닌 따뜻한 공교육의 품 안에서 공동체 의식을 지닌 영재를 육성하고 이후 사회에 재능을 환원할 수 있는 선순환 교육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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