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단식농성이 13일차에 접어든 28일 안성지역 종교계, 시민들의 단식농성 중단 촉구에 따라 단식을 중단했다.
민주당 이관실, 황윤희, 최승혁 의원은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무차별 조례부결, 예산삭감, 비상식적 의회 운영 등에 대한 항의로 지난 15일부터 시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들 의원은 “안성시의회가 출범한지 10개월여가 지난 현재 시의회 다수 당인 국민의힘이 시작부터 안성시와 날을 세우며 대립해오면서 시장공약 사업이었던 안성도시공사설립, 공영마을버스 도입 등이 좌절됐고, 지난해 이루어졌던 본예산 심사에서 무려 700개가 넘는 사업에서 4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삭감됐으며, 이번 213회 임시회에서도 안성테크노밸리산업단지에 대한 재산세 고시안, 국비를 확보한 신활력플러스사업 관련 조례, 서운면사무소 건립에 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등 상식적으로 통과 되어야 하는 조례와 안건이 부결·보류 되면서 안성시 행정이 크게 지연되고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고 주장했다.
단식농성이 계속 진행되면서 임시회가 제3차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하지 못하고 폐회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성시장의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개정 조례안 통과로 인상된 보훈수당비 편성으로 촉발된 임시회의 파행이 지속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어 대화를 통한 의회 정상화를 시도하며 농성장까지 방문, 마지막까지 의회 복귀를 설득하였고, 민주당 의원들이 제시한 여·야정 협의체를 수용하고 모든 것을 협의체 안에서 대화를 통해 현안을 풀어갈 것을 제시했으나 민주당 이관실 대표의원이 자신들이 주장한 6개 안 중 3개 안을 관철하지 못하면 농성을 풀 수 없다며 계속 문서로 명시해 달라고 요구하기에 직접 농성장을 방문해 △이번 임시회에서 부결된 시급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고 다른 조례안도 정례회 전 집행부가 철회를 요청하면 받아주는 조건과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대화로 모든 현안을 논의하며 이번 추경에 관하여 여·야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 의결한다고 약속했으나 이후 민주당 의원들의 새로운 요구로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없다며,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던 시급한 조례안과 모든 안건이 상정되지 못한 파행의 원인을 민주당에 돌리는듯한 말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단식을 이어가는 가운데 추경 심사를 위해 의회에 출석 했음에도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포, 임시회가 파행됐다”면서 “정회하기 전 민주당 의원들이 발언권을 요청했으나 그것마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이 없는 가운데 3일간 임시회를 진행해 왔고, 특히 단독으로 모든 조례와 안건을 부결·보류 시켰는데 정족수가 안 된다는 것을 핑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에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 협치의 발판을 놓을 것 △예산심사에서 합리적인 심사를 하고 삭감의 이유를 분명히 밝힐 것 △앞서 심사도 없이 부결·보류 조례를 본회의에 모두 재상정할 것 △공직사회에 대한 시의회의 권위적인 태도를 버릴 것 등이 포함된 자신들의 요구서를 국민의힘에 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 양당은 몇 차례 만남을 통해 협상을 이어 갔고, 민주당이 요구한 6개 중 4개 요구안을 다시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3개의 요구안만 용인하고 1개의 요구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1개안은 ‘공영마을버스’ 안으로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
민주당은 예고한대로 단식농성 3일째 되는 19일 아양동 소재 김학용 국회의원실 앞으로 농성 장소를 변경했다. 이는 이번 시의회 사태에 국민의당협위원장인 김학용 의원이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입설에 대해 김 의원이 해명해야 한다는 전언이다.
이들이 제기한 개입설의 근거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보도자료가 국회의원실에서 발송되고 삭감된 안성시장기 체육대회의 예산의 경우 김 의원의 의중임을 추측할 수 있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민주당 시의원들의 단식농성장에 많은 시민들이 방문해 건강상 우려를 표하는 가운데 단식농성 13일차에 26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과 안성지역 종교계가 단식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현지에서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칠장사 주지 지강스님, 대천동성당 문병학(요셉) 주임신부, 원불교 안성교당 기산 이정식 교무, 안성중앙성결교회 송용현 목사가 참석, 한목소리로 무더위 속에 열이틀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건강을 염려하고, 상생과 평화의 정치를 요청했다.
문병학 신부는 “부디 단식을 중단하고 안성시의회의 불합리한 문제를 상생의 정치로 해결해달라”고 당부했고, 최혜영 국회의원은 “시민이 행복한 안성을 만들고자 단식농성 중인 시의원들의 굳은 의지에는 존경을 표하지만, 어떤 가치도 생명보다 소중할 수는 없다”라면서 “ 저도 안성시의회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으니 무기한 단식농성은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단식농성 10일차에 단식 중이던 이관실 의원이 복통을 호소해 응급실로 실려 가는 위급한 상황에 윤종군 민주당 당협위원장 직무대행과 단원들이 농성장을 방문해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전제하고 “책임소재 떠라 지금의 상황을 하루빨리 해결해 의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치 주체들이 나설때”라며 조기에 타협 대화를 안성 정치인들에게 요구했다.
함께한 당원들은 사태가 이지경까지 왔는데도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국민의힘을 성토하며 지역정치권의 구태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한편 25일,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농성장을 방문해 4개안이 담긴 협상안을 전달했다. 이들은 앞서 19일 협상안에서 이견이 있었던 항목에서 일부 변화한 내용을 담은 협상안을 제시했고,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의원들이 다시 보낸 협상안은 국힘의 제시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큰 틀에서 핵심내용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마련한 협상안의 내용은 △여·야·정협의체를 구성, 1개월에 한 차례 정기적인 공개회의를 개최, 협치의 발판을 놓을 것 △향후 예산심사에서 다수 시민이 용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심사를 할 것. 특히 삭감하는 경우, 삭감이유를 명확히 밝힐 것 △제213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없이 부결 및 보류된 조례와 안건을 재상정할 것 △공영마을버스 사업을 최초로 개최되는 여야정협의체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할 것 등인데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받아줄지 의문이다.
결국 민주당은 단식농성을 통해 시민적 여론을 형성케 하는데 성공했으나 여·야의 협의간에 따라 이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반복, 재현될 수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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