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의 최호섭 의원이 안성시에 공도읍 출장소와 진사출장소의 개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최근 공도읍은 인구 증가로 인해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안성시 계획에 따라 10만 명의 인구를 가진 공도읍의 건설이 예정되어 있으나 시청과의 거리가 멀어 인허가 및 신고민원 처리에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또한, 주변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진사리 지역은 스타필드를 비롯한 다양한 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나 공도읍사무소와의 거리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공도읍은 안성시 인구의 31.8%를 차지하며, 안성시 15개 읍면동 중에서도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안성 서부 생활권의 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공도읍의 인구는 60,458명(‘23.06기준)으로 안성시는 10만 명을 목표로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와 공동주택 건립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더불어 최근 정부는 용인시 남사읍에 215만평 부지에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이며,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인근에 'K-반도체 배후도시' 등 지리적으로 가까운 안성 서부권의 원곡면과 양성면, 그리고 공도읍이 수혜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안성시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평택-부발간 철도사업은 올 12월 중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또한, 안성시는 안성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23년), 공도 대림동산 장애인시설 건립(23년), 서안성 스포츠파크 조성(24년), 대림동산 수변공원 개발(25년), 공도 시민청 건립(25년) 등의 문화 및 기반시설 개발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최근 공도읍에서는 공동주택 건립과 계획 승인으로 인해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복지, 환경, 안전 등 복합민원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면서 올해에도 2,367세대, 5,940명, 그 이후인 2024년부터는 3,010세대, 7,525명의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공무원 인력은 부족해 주민들의 행정 편의, 민원 처리, 복지 증진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은 안성시 전체 정원인 1,114명 중에 공도읍은 6개팀 34명에 불과해 이러한 상황에서 안성시는 발 빠르게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하여 공도읍 출장소 개설을 준비하고, 공도읍사무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급증한 진사리지역 주민들의 행정편의를 위해 진사출장소 설치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따르면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 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해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공도읍은 이 법이 규정한 조건에 정확하게 부합한다고 할 수 있는데 시청과의 거리로 인해 주민들은 행정편의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행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건축허가, 건축신고, 민원 등의 처리량이 증가할 것입니다.
현재의 읍면 체재로는 안성시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주민들의 행정서비스를 만족시키기 어렵습니다. 이에 안성시는 주민들에게 걸맞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 빠른 조례 개정과 공도읍 출장소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주문성 발언을 했다.
최호섭 의원은 “주민들의 행정편의와 안성시의 안정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 이 문제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효과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성시는 주민들을 위한 출장소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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