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2008년과 2012년, 2022년 세 차례에 걸쳐 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했지만, 시의 개발수요가 부족하고 낮은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무산 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들어, 안성시는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되고, 제2경부고속도로 개통 예정 등 호재가 이어지고 있으며 또한, 수도권 내륙선과 평택·부발선 철도사업, 경기복지재단 안성 이전 등 발전을 위한 사업들도 추진 중에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안성시의 동신산업단지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용수·전력 등 기반 시설 비용지원, 환경·노동 관련 규제 신속 처리,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지원 등 정부의 폭넓은 재정적 지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승혁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현재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서 이미 23개 지자체가 도시공사를 운영 중에 있으며, 나머지 지자체에서도 이천시와 가평군을 제외한 전 지자체에서도 도시공사 전환을 추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안성시 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양주시, 포천시, 양평군도 도시공사를 운영 중이다.”설명하고 “안성시도 시대적 흐름에 맞게 주체적이고 전문적인 개발사업 기구를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기존 시설관리공단 체제에서는 수익성 사업이 체육시설 및 공영주차장 운영,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사업 등에 국한되지만, 공사로 전환되면 도시개발 사업 추진을 통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고, 개발이익을 낙후 지역에 재투자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선순환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민간투자가 집중된 서부권은 현재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고, 개발수요가 적은 동부권은 인프라가 열악해 시민들에게 돌아갈 공공서비스와 복지 혜택은 남의 말이 된지 오래다.”면서 “수익만 내고 가면 그만인 민간에게만 맡기고 방치한다면 안성시의 미래는 현재와 같을 것으로 공공이 적극 개입,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도시공사 설립 용역 조사에서 나오듯이 안성시민 70%이상 찬성하는 도시공사 설립 추진이 세 차례에 걸쳐 무산되었는데 이는 안성시가 도시공사 설립 과정에서 타당성 용역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주민설명회를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진행해 다수 의원님들은 공사 설립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조례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라면서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안성시는 다가올 10월 임시회에 관련 조례안과 출자 동의안을 다시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일각에서는 작년과 같은 이유로 공사 설립이 무산되는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어 안성시는 현재 10월 임시회까지 1개월의 시간이 남아있는 기간 의원들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둘째, 절차상의 문제를 떠나서도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오히려 도시공사 설립이 방만한 예산 집행으로 시에 부담을 주는 짐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와 도시공사 대표나 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측근 앉히기 등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우려가 없지 않아 이러한 일부 우려들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한다.
최승혁 의원은 “지금까지의 안성은 변방의 낙후된 수도권이었지만, 도시공사 설립을 속히 추진해 앞으로 안성시가 K-반도체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난개발이 아닌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융합을 도모해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로 나갈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의 당리당략이 아닌 안성시와 안성시민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협치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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