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의원, “안성 관통 3개 송전선로 건설 반대!”

신원주-동용인선 일죽·죽산·삼죽·보개면 관통, 남북측 2개 노선 서운·금광·보개·고삼 포함
“타지역과 SK·삼성 등 대기업 위해 안성시민 일방적 지역희생 강요 잘못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제10차 전력기본계획에 따라 안성에 3개의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예정된 가운데, 안성시의원들이 송전선로 건설계획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성시의회 최승혁, 이관실, 황윤희 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타 지역 산단과 SK·삼성 등 일부 대기업을 위해 지역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송전선로 건설은 동의할 수 없다”며, “범 안성시민 대책위를 통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4일 한국전력은 안성시의회를 찾아 송전선로 건설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한전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이라는 목표 하의 제10차 전력기본계획(22년~36년)에 따라 345kV 신원주-동용인, 신중부-신용인, 북천안-신기흥 노선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각 노선의 예상 선로길이는 60㎞, 74㎞, 72㎞이며, 설치될 송전탑 등의 지지물의 경우 각각 130기, 165기, 164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사업 대상구역은 동서축으로 건설되는 신원주-동용인선의 경우 일죽면·죽산면·삼죽면·보개면이며, 나머지 남북측 두 개 노선은 서운면·금광면·보개면·고삼면이다.

 이날 한전은 안성을 지나는 송전선로 사업의 필요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사실상 용인 반도체 일반산단(SK)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삼성)의 전력공급을 위한 것이라 인정했다. 또한 최근 수도권 내 급증하고 있는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필수불가결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에 “타 지역 산단과 특정 대기업의 전력공급을 위해 안성시를 비롯한 일부 시·군이 일방적으로 희생돼야 하는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가치는 도외시하고, 반도체 산단과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에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정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셈이다.

 최승혁 의원은 “반도체 산단을 건설하는 대기업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등의 자구적인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으면서 국가의 송전선로 건설만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고 황윤희 의원도 “데이터센터의 경우도 오직 기업들의 필요와 이득 때문에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데이터센터는 더더욱 전력공급이 많은 지방에 건설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지적했으며 이관실 의원도 “국회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가치를 위해서도 데이터센터의 지방이전을 강제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하며, “3개 송전선로가 안성시에 집중되는 이번 계획을 재고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한전은 신중부-신용인, 북천안-신기흥의 경우 노선이 거의 동일한데, 두 개 선로를 따로 건설하는 배경이 뭐냐는 황윤희 의원의 질문에 “향후 2개 선로는 하나로 합쳐질 것 같다”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

 한전은 송전선로 건설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사업설명회 및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2단계에 걸친 입지선정위원회 등의 절차가 있다고 설명한 뒤 “이러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송전선로 최적경과지에 대한 합의가 주민과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행법상 사업 강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날 “이번 송전선로 건설 과정은 필연적으로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면서 “향후 광범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 대응해나가겠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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