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바로 서야 지방자치 바로 선다… 결의대회

납세자 중심 세정운영 결의문 채택

 경기도가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을 결의했다도는 지난 1017일 오전 성남실내체육관에서 도 및 시군 세정 담당자 1,30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5 지방세 목표달성 다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날 대회는 과세권자 중심의 세정을 탈피하고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을 결의하는 자리로, ‘지방세가 바로 서야 지방자치가 바로 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방세 목표 달성으로 넥스트(NEXT) 경기 실현 지원, 성실납세 풍토 조성 및 납세자 권리 존중, 공평공정한 과세로 차별 없는 세정 운영, 청렴 세정운영으로 신뢰받는 세정인이 되자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남경필 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경기 세정인의 노고가 경기도 살림살이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전국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 중심의 경기세정운영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서 경기도 세정이 한 단계 더 상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방세 제도에 잔존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납세자인 도민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와 함께 지방세 대토론회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앙과 지방, 광역과 기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생발전을 위한 세수공유 방안 등 지방세제 개편 7대과제를 발굴하고, 시도 공조 및 행정자치부에 건의하는 등 활발하게 지방세제 개편을 주도하고 있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지방세가 바로 서야 지방자치가 바로 선다는 자세로 납세자 중심의 공정창의 세정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경기도 지방세 징수 목표는 165천억 원으로 전국 지방세 규모의 25%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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