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바로 서야 지방자치 바로 선다… 결의대회

납세자 중심 세정운영 결의문 채택

 경기도가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을 결의했다도는 지난 1017일 오전 성남실내체육관에서 도 및 시군 세정 담당자 1,30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5 지방세 목표달성 다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날 대회는 과세권자 중심의 세정을 탈피하고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을 결의하는 자리로, ‘지방세가 바로 서야 지방자치가 바로 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방세 목표 달성으로 넥스트(NEXT) 경기 실현 지원, 성실납세 풍토 조성 및 납세자 권리 존중, 공평공정한 과세로 차별 없는 세정 운영, 청렴 세정운영으로 신뢰받는 세정인이 되자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남경필 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경기 세정인의 노고가 경기도 살림살이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전국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 중심의 경기세정운영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서 경기도 세정이 한 단계 더 상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방세 제도에 잔존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납세자인 도민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와 함께 지방세 대토론회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앙과 지방, 광역과 기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생발전을 위한 세수공유 방안 등 지방세제 개편 7대과제를 발굴하고, 시도 공조 및 행정자치부에 건의하는 등 활발하게 지방세제 개편을 주도하고 있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지방세가 바로 서야 지방자치가 바로 선다는 자세로 납세자 중심의 공정창의 세정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경기도 지방세 징수 목표는 165천억 원으로 전국 지방세 규모의 25%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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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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