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농업발전기금 588억 원 농업인 지원

신규사업, 귀농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50억 원 배정

 경기도가 내년에 농업발전기금 588억 원을 농업인 지원에 사용한다. 도는 최근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심의위원회(위원장 농정해양국장)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을 확정했다고 1026일 밝혔다. 내년도 농업인 지원액 588억 원은 올해 552억 원보다 36억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융자금과 예치금 회수 수입이 늘어 지원액을 증액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농업인 지원 세부 항목은 농어업 생산유통 시설자금 융자에 올해와 같은 80억 원, 농어업 경영자금 융자에 올해보다 40억 원 증액된 490억 원,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및 보증보험료 지원에 18억 원을 각각 배정했다. 이 가운데 농어업 경영자금 중 50억 원은 귀농인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신규 배정됐다.

 도 관계자는 농업발전기금이 도내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할 것.”이라며 특히 내년에는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510월 말 현재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총 운용액은 1,303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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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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