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6일부터 안성·포천시 컨설팅 종합감사 실시

불합리한 제도, 규제 개선 발굴과 해결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경기도가 16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안성시와 포천시를 대상으로 정기 컨설팅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2015년도 연간 종합감사 계획에 따른 이번 감사는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는지, 각종 시책에 예산낭비요인은 없는지를 살펴보는 시정 전반에 대한 기관운영 종합감사다. 도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복지환경도시건축 등 행정 전반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공직자의 무사안일과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로 인한 주민피해 사례를 중점 감사하며, 업무처리 애로사항에 대해 감사 종료 전까지 사례별로 상담해 적극행정을 장려할 방침이다.

 공개감사제도도 운영한다. 도는 감사 기간 중 생활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관련 부조리, 부당행위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관련 모든 사항을 제보 받는다.

 제보는 안성시는 감사총괄담당관실(남부청사) 전화 031)8008-2970 또는 안성시 종합감사장 031)678-3004, FAX 031)673-3001과 이메일 pdr11@gg.go.kr, 포천시는 감사담당관실(북부청사) 031)8030-4014 또는 포천시 컨설팅 종합감사장 031)538-4954 / FAX 031)538-4970, 이메일 pineoh@gg.go.kr 할 수 있다.

 도는 2014년부터 시·군 행정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를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의 정착 원년으로 삼아 적극행정 문화 확산, 기업애로와 도민 불편 해결을 위한 감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본희 도 감사관은 감사기간 동안 업무 중 일어나는 불합리한 규제 및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해결하는 컨설팅 감사를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할 것이라며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고, 고의적 비위와 중과실에 대해서는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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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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