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연정 1주년을 맞아 ‘경기도 연정의 성과 고찰과 제도적 공고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 경기대학교 강당에서 ‘경기연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정책학회(회장 권기헌)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이상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김현삼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이승철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대표, 권기헌 한국정책학회 회장, 김기언 경기대학교 총장과 학계 관계자, 공무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도와 도의회가 힘을 합쳐서 일자리대상 등 연정 첫해에 대한민국 최고의 성과를 냈다.”면서 “연정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으로 목표는 도민들의 행복이다. 정치 갈등을 최소화하고 정치가 갖고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해서 많은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는 ‘연정에 대한 소회’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한 해 동안의 성과를 설명하고 아쉬운 점으로 정치적 합의에만 의존한 채 법적, 제도적 기반이 미약한 연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력을 가질 수 있을지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부지사는 연정의 지속적 동력 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회통합 분야의 조직을 강화하고 연정예산 시스템의 내실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권기헌 한국정책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경기연정의 학술적 고찰(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한 토론이 진행됐다.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가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경기연정 성과고찰’, 김종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자치연정의 운영사례와 한국에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영미 경기대 교수는 “연정은 지속성이 중요하다. 정권이나 지사가 바뀌어도, 다수당의 변동 등의 경우에도 변하지 않도록 제도의 고착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는 “경기도 연정은 비공식적인 의사결정으로 제도적인 기반이 부족하다. 이것이 연정의 장애”라며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식 경기일보 편집국장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거부권을 행사하며 갈등이 계속 갈등으로 남아있는 사회는 문제가 있다.”면서 “연정은 앞으로 지향해야할 행정과 정치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으로 꼭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태길 새누리당 부대표는 “8대 의회 때는 첫날부터 단상 점거하며 많이 싸웠다. 9대 의회에서도 싸우지만 내용이 있다.”라며 “지방의회 최초로 산하기관장들의 능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박해육 지방행정연구원 지방규제개혁센터소장은 “경기연정이 기관대립행위를 타파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서 지방자치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모 건국대 교수는 “현재와 같은 중앙집권 대통령제 하에서 지자체가 중앙정부 또는 당이 동의하지 않는 제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면서 “결국 법과 제도적 틀을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것이 동반되지 않은 연정은 이름만 연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박재창 한국외국어대 교수를 좌장으로 경기연정의 제도적 공고화 방안 및 발전과제를 주제로 토론이 이뤄졌다. 박상철 경기대 교수가 ‘경기연정의 의의와 성공조건’을 주제로 한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 참여한 아주대 강신구 교수는 “경기도의 연정은 굉장히 특이한 정치적 실험이다. 필요가 없는데도 파트너로 야당을 끌어들인 남 지사의 결단을 치하한다.”면서 “야당의 입장에서도 들러리만 서다가 토사구팽을 당할 수 있는 위험적 상황을 무릅쓰고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했다는 것이 공적이다.”라고 말했다.
권혁주 서울대 교수는 “연정을 하는 것은 좋은데, 누군가는 집행부의 일에 대해 감시하고 논의해야 한다. 여야가 연정을 하는 상황에서는 감시해야할 주체가 집행부의 일에 참여하는 형태가 되므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석호 서울대 교수는 “연정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주민들에게 제시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다.”면서 “법적 제도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시민사회로의 파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연정은 한국정치가 보여 온 적폐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지만 야당이 가져야 하는 견제와 비판 기능과 연정간의 균형은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성 경인일보 차장은 “연정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는 인사청문회로 더 나은 인사 채용에 도민들의 의사도 반영해야 한다.”며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 도의원이 정무부지사가 될 수 있도록 해 가교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수강 동아일보 기자는 “도민들은 현재 싸움이 없는 상태가 낫다고 생각한다.”면서 “연정이 민생과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이 점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는 우리나라 정치사의 의미 있는 정치실험으로 첫 째, 88년에서 90년까지 지속된 4당 체제, 둘 째, 98년 DJP연정, 셋 째, 남경필 지사의 연정을 꼽고 “경기 연정이 다른 지자체나 중앙정부의 정치모델로 확산될 가능성은 적지만 유권자들의 정치혐오증이나 반정치주의를 극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가 경기연정의 지난 1년을 전문가적, 학술적 관점에서 평가받고 성공적 정착을 위한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