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회, 유치원·어린이집 연합회 관계자등과 함께 14일 오후 2시 청와대 앞에서 ‘누리과정 예산 관련 시·도의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공약,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안혜영 수석대변인의 사회로 시작된 기자회견에서 김유임 부의장은 “누리과정 예산의 핵심은 예산부담의 주체가 지방정부가 아니라 중앙정부에 있다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진실한 사람이라면, 지방교육감에게 누리과정을 떠넘기지 말고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문경희 교육위원회 간사는 교육재정 현안 설명에서 “경기도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2016년도 예산안 통과가 무산되어,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맞고 있다.”며, “현재 이 대치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중앙정부가 나서 보육의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안을 내놓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어린이집 · 유치원 관계자들도 참석했는데, 최창한 경기도어린이집 회장은 “어린집에 지원되던 보건복지부의 재원은 어디로 갔는가”라며, “그 재원이 있었다면 이런 대란은 없었을 것이다. 정부는 사라져버린 보육재원을 돌려달라”고 호소했다.

 또, 경기도사립유치원연합회 송기문 수석부회장은 “유치원 원아와 어린이집의 유아는 똑같이 소중하다. 차별 없는 보육교육을 위해 어린이집과 연대하여 중앙정부의 예산확보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박래학 의장, 김문수 교육위원장이 인사말과 현황보고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으로 지방교육청이 빚더미에 쌓여 있다며,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 이행을 강력히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경기도의회 오완석 수석부대표와 신원철 서울시의회 대표의원이 낭독한 결의문을 통해 △대통령 공약사업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가 책임져라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으로 떠넘긴 시행령을 즉각 개정하라 △교육재정 파탄 내는 교육부는 각성하라 △ 저 출산 국가과제 누리과정 지원부터 먼저 실행하라 △정부는 ‘5자 긴급회의’를 즉각 수용하고 대안을 마련하라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

2016년 1월 14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