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조광희 의원 “대통령은 누리과정 책임져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 이어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돈(의왕시건설교통위) 의원과 조광희(안양시여성가족평생위) 의원이 15일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다.

 이날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선 김상돈·조광희 의원은 누리과정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에 대해 중앙정부가 아무런 대책이 없이 무책임하게 지방 시·도교육청에 그 부담을 전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0세부터 5세까지 보육과 육아교육의 국가완전책임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간판 공약이라며, “이제라도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해 현실로 다가온 보육대란을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 주에도 118)임채호·윤재우 의원, 19윤화섭·천영미 의원, 20김광성·남종섭 의원, 21 정기열, 정대운 의원, 22 송순택·임병택 의원, 25 조광주·박창순 의원 등이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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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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