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 갑질, 경기도 명의로 공정위에 신고

법률검토, 전문가 자문, 간담회 통해 적극적 해결 나서

 경기도는 오는 31일 이른바 갑()질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다국적 기업 오토데스크의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신고인 자격으로 신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살펴보면, 피해업체들은 오토데스크가 그동안 업체들에게 내용증명을 송부하면서 실사를 강요해왔다고 증언했다.

 문제는 실사 후 비 정품 프로그램이 발견된 업체에게 합의를 빌미로 시장가격 보다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강매해왔다는 것. , 구입처를 일방적으로 정한다거나 필요한 수요보다 많은 양의 프로그램을 구입하게 한다는 등의 갑질을 해왔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뿐만 아니라 실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고압적인 자세를 취해왔고, 이러한 연유로 인해 중소기업체들은 과다한 요구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많은 업체들이 오토데스크 측의 갑질에 대한 피해를 도의 불공정거래센터에 호소하자, 경기도가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나서게 된 것그동안 경기도는 지난 12월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통해 오토데스크의 갑질에 대한 도내 중소업체들의 피해사례를 접수받은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여왔다.

 우선 12월부터 오는 2월까지 접수한 사례에 대해 오토데스크측이 위법사항을 범했는지 법률검토를 실시했고, 보다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 공정거래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3월까지 도에 직접 접수한 업체들 외의 피해업체들을 찾기 위해, 동종업체 및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유사 피해사례를 추가적으로 확인했다.

 지난 24일에는 양복완 행정2부지사가 직접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업체들 중 하나인 수원 소재 신재생에너지 계측기기 개발업체 A사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오토데스크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 6~7곳의 관계자들로부터 피해내용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이 문제를 비롯, 향후 불공정거래에 대한 전문성 있는 조정 및 문제해결 등을 위해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업무 경험이 풍부한 공정거래협력관파견을 요청했다. 이에 공정위측은 4급 서기관 1명을 파견하기로 결정했고, 328일자로 경기도에 배치됐다.

 권섭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보다 전문성을 갖춰 피해 당사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건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는 지난해 8월 개소한 이후로 전담 변호사와 가맹거래사가 배치돼 불공정행위에 대한 상담·조정 등을 실시해왔다. 관련 상담은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031-8008-5555~5557)로 문의하면 된다.

 

 


지역

더보기
“검증된 실력으로 안성 동부권의 새로운 기회를 열겠습니다”
정토근 안성시 다선거구 안성시의원 예비후보는 인지 사거리에 선거사무소를 개소한 뒤 “휠체어로 다진 청렴과 성실, 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의정”을 약속하고 안성 동부권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다. 제8대 안성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한 정 예비후보는 “22개월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 190여건의 민원해결과 시민, 가족과 함께 85회의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말보다 실천'을 몸소 보여주어 '정책 해결사'로 통한다”고 자평했다. 특히 '의정대상 4관왕'(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 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3관왕), 2023 지방자치 의정부문 대상, 2023 안성시 매니페스토 우수의원)이라는 대기록과 검증된 실력을 유권자들에게 다시 한 번 각인시키고 있다는 것. 정 예비후보 본인의 가장 큰 자산은 “'성실함'과 '시민을 향한 진심'이다”라면서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신체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는 4년 내내 안성 구석구석을 누비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고 밝혔다. 의정활동 중 “'도기동 계촌천 오수관로 정비, 양성면 사거리 오수관로 정비' 같은 주민 숙원사업을 현장 중심으로 해결했고, '406억 규모 통합 바이오가스 확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