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수도권 규제 문제의 해법으로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는 내용의 개헌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경필 지사는 15일 오전 10시 양주시 송암스페이스센터에서 북부지역 국회의원, 시장․군수간담회를 열고 “최근 개헌논의가 뜨거운 것 같다. 지금과 같은 정치구조로 가선 안 된다는데 동의하고, 개헌 관련해서 추가했으면 하는 게 있다”면서 “세종시와 서울로 이원화된 여러 행정기관 때문에 오는 낭비, 비효율이 굉장히 심각하다. 국회와 청와대를 모두 포함해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어 “경기도 인구가 4년 후인 2020년에는 1700만이 되는데 수도권을 다 합하면 전 인구의 60%가 수도권에 살게 된다.”면서 “국가 균형발전이란 중요한 국가 가치 실현을 위해서도 수도 이전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또 “수도이전은 경기북부에 있는 수도권 규제라는 낡은 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면서 경기북부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리빌딩을 위해서라도 개헌논의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북부 지역의 야당 국회의원들도 공감의사를 밝혔다.
문희상(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의원은 개헌의 필요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전제한 후 “수도권 문제해결을 위한 개헌논의에 대해 기본적으로 취지는 옳다고 생각한다. 수도권, 특히 경기북부 권역은 소위 안보라는 이름아래 각종 규제와 제한 속에서 아무것도 못했다.”면서 “ 국토 균형발전전략이라는 큰 테마 속에서 수도권 문제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양주)의원은 “비수도권의 반발로 수도권 규제나 기타 규제를 풀어내는 게 쉽지 않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국가 경쟁력 창출과 수도권 집중 문제를 청와대와 국회 이전,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조정을 포함한 개헌과 연계시켜 풀어 보는 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동의했다.
유은혜(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의원도 “국토균형발전은 정말 미룰 수 없는 대한민국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개헌논의는 권력 구조개편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를 수 있는 내용으로 돼야 한다.”며 “청와대나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고 20대 국회에서 이것을 해결하자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북부 지자체들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경기북부테크노밸리’ 부지선정과 관련해 남 지사는 가능한 이번 달 안으로 부지선정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와 관련해 “경기북부테크노밸리 부지 선정을 빨리 하겠다. 질질 끌어봐야 갈등만 양산된다. 미래를 위한 중요 가치들을 포함해서 가능하면 이번 달 안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은혜, 조응천(더불어민주당 남양주갑), 김한정(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문희상, 박정(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 정성호 등 6명의 국회의원과 이석우 남양주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이성호 양주시장, 백경현 구리시장, 서장원 포천시장, 오세창 동두천시장, 김규선 연천군수 등 7명의 경기북부지역 시장군수들이 함께해 북부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