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

5․18 민주화운동기념식 및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참석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은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거행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여 5월 민주영령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맞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정권에서 마음껏 부르지 못했던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서 변화를 실감했다는 정기열 의장은우리는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하고 그 민심을 받들어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5.18민주묘지 참배 후,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열린“2017년 제3차 전국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에 참석한 정기열 의장은 경기도의회에서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개정을 통한 지방의회 의원 교육비 편성근거 신설 건의안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원안가결을 이끌었다.

 건의안에는지방자치법지방분권법에 규정된지방의원의 의정역량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외면하고, 지난 수십 년간 일방적이고 획일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제정시행하고 있는 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상의 관련 지침 개정 및 신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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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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