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중리동에 위치한 동광아파트 분양과 하자 문제에 대해 경기도가 현장을 방문, 면밀한 확인이 끝난 후 안성시에 분양전환 요구 시 적극적인 협조와 회사측에는 하자보수 계획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정부로부터 저리의 주택도시기금의 융자, 공공임대주택 용지를 택지조성 원가보다 싸게 공급받고 세금감면 혜택까지 받는 등 각종 지원을 받아 동광이 안성에 1차 930세대(2007년 9월 입주), 2차 576세대(2009년 4월 입주)건립으로 현재 총 1천 506세대가 입주 완료한 상태다.

 그동안 시공사 측은 동광1차 임대료 인상을 안성시로부터 2차례 승인 받았고, 2차 아파트의 경우 6차에 걸쳐 인상이 승인됐다.

 동광아파트 입주민들은 내 집 마련이라는 간절한 희망을 갖고 분양전환을 요구했고, 1차로 2014년 12월 24일 891세대에 대해 분양전환 승인이 났으며, 2차의 경우 의무기간인 5년이 지난 후에도 임차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일방적으로 6회씩이나 임차보증금을 인상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지수 시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임차보증금의 계속된 인상으로 결국 입주 당시 시내 중심의 아파트의 매매가 보다도 높은 가격이 되어버려 서민을 위한 국민임대 주택의 취지와 성격과도 맞지 않게 서민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1차 역시 의무기간이 지났음에도 동광측에서 분양전환에 대응하지 않아 주민들의 고통이 매우 큰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지수 의원은 “그동안 동광측에서 임대보증금을 6차에 걸쳐 무리하게 인상을 해왔기 때문에 정확한 분양가 산정을 통해 분양가를 초과한 채무 또는 임대료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반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지수 의원이 현장 확인 후 제시한 동광 1차의 하자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 균열에 의한 누수가 빈번히 발생되어 차량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준공 도면상 지하주차장 지붕 바닥은 우레탄 방수 T100무근콘크리트 위 아스콘도로 포장으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레탄방수무실(두께부족 시공), 콘크리트 구조물 건조수축 균열로 방수층이 파손되면서 누수가 발생했고, 동광 2차도 1차와 마찬가지로 파손뿐만 아니라 실내 공간조차 주민이 머물 수 없을 만큼 심각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안성시의회가 동광A의 하자 및 분양문제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달 25일 “동광종합토건 등 임대 사업자는 하자 보수를 조속히 해결하고 분양문제로 주민들의 요구에 즉각 응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안성시의 분양전환 승인일 이후 3년에 기간이 지나도록 미분양 세대로 남아있는 동광 1차 247세대에 대해 즉각 분양계약 △임대 의무기간이 경과한 주민들의 분양전환 요구에 대해 실제 건설원가 자료를 공개하고 분양전환 승인 절차에 일체 협조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경기도는 주민들의 분양전환 요구 시 협조, 하자보수 계획 수립 등을 동광측에 요구하고 현재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분양을 받지 못한 247세대에 일정기간 분양전환 시기를 두도록 하는 것을 법제화 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영찬 의원은 “동광A 입주 주민들은 안성시가 시공사측의 편의만 주고 있다.”며 “행정을 불신하고 있는데 시 공무원들은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는 거냐”추궁하며 “건설원가 공개, 미분양 계약자 문제 해결, 하자의 조속히 보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