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실 의원 “안성시 민생회복지원금, 더는 미룰 수 없어”

‘정치는 시민의 삶을 바꾸는 도구, 민생 중심의 결단이 필요’
‘안성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조례’ 제정할 예정, 여야가 연대할 때

 “2024년 한 해 폐업자 수는 전국적으로 100만 명을 넘기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안성시도 불 꺼진 가게와 임대가 붙은 상점이 많은 상황”이라며 “지금 안성의 골목경제는 벼랑 끝에 서 있다”

 지난 10일,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관실 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 안성 현황을 소개한 뒤 “전 시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의 필요성과 관련 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는 민생 회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 할 수 있는 31조 8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여야를 막론한 민생 중심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안성시의회 역시 2년 전부터 전 시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공통적으로 주장해왔음에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 외면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정례회 결산안 심의 결과, 부서별 이월금과 미집행 예산이 상당했다”며, “예산 구조조정과 효율적인 집행만 이뤄졌어도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실현 가능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관실 의원은 “지금의 민생 위기는 일시적 어려움이 아닌, 지역 소멸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기”라고 강조하며, ‘안성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정식 발의할 계획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어 “고성군, 정선군, 나주시 등 재정자립도가 안성시보다 낮은 지자체들도 조례를 제정했다”며 “이번 조례안은 일회성 선심이 아닌,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위기 속에서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오직 민생만을 생각해야 할 때”라며, “여야가 합심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머뭇거림 없이 나서 달라”며 “정치는 결국 시민의 삶을 바꾸는 도구여야 하며,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정당을 가리지 않고 민생을 위한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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