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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자치분권개헌 국민대토론회에서

개헌 관련 정견발표

관리자기자2018.03.26 15:39:09

 전해철 의원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가 서울시청에서 개최한자치분권개헌 국민대토론회에 참석해 개헌을 주제로 정견발표를 했다.

 전해철 의원은 분권은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는 불편할 수 있지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보충성의 원리가 개헌에도 잘 반영되어야 하고, 분권 등 합의된 부분에 있어서는 약속대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지자체 권한 중 복지, 교육협력사업, 축산 등은 일선 시군이 더 잘 할 수 있고 과감히 맡기는 것이 더 좋을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중앙과 지방 간의 분권을 위한 자치분권 개헌뿐만이 아닌 나아가 지방정부 간의 분권이 실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경협 의원은 발제를 맡아 자치분권은 과거의 풀뿌리 민주주의 차원을 넘어 새로운 민주주의, 더 좋은 민주주의로 도약하는 축이 돼야 한다고 밝혔고, 추진본부 상임대표를 맡은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은 진정한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 헌법에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박원순 서울시장, 박영선·우상호·박남춘 의원,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 양기대 전 광명시장 등이 참석해 이번 개헌 논의가 지방자치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하승수 국민헌법자문특위 부위원장, 김윤식 시흥시장 등은 토론자로 함께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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